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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반환 청구 선박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 의뢰의 건

 
  • 발신자외무부장관
  • 수신자해무청장
  • 날짜1961년 1월 20일
  • 문서종류공문
  • 문서번호외정(아) 제596호
  • 형태사항한국어 
외정(아) 제596호

단기 4294년 1월 20일

외무부장관

해무청장 귀하
건명 : 대일 반환 청구 선박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 의뢰의 건
머리의 건 오는 1월 26일부터 재개되는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선박소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필요하오니 하기 각 항에 대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시와 시급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1.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치적하였던 일본정부 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소유 선박으로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귀속 처리된 선박을 제외한 전 선박의 명부(선박명, 치적항명, 톤수, 선종 및 전 소유자명을 기입할 것)을 작성하시고 치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특히 선박 등기부의 사진 복사 또는 사본과 선감찰에 의하여 운항하였던 선박은 선감찰의 사진 복사 또는 사본을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실 것.
2. 별첨 171척의 치적선 명부는 앞으로 재개되는 선박소위원회에서 추가명부로서 일차적으로 일본 측에 제출할 예정인 것인데 이를 선박대장과 대조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서류 (선박등기부 또는 선감찰)을 송부하여 주실 것.
3. 1945년 8월 9일 및 그 후 1945년 9월 25일까지에 한국 수역에 소재하였던 일본선박을 조사하시와 이의 명부를 작성하여 주시고 수역 내에 소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급수일지의 사진 복사 또는 기타 증거서류)를 송부하여 주실 것. 과거 제1차 회담 시 아측은 47척(76,638.95톤)의 수역 소재 일본선박의 명부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 선명은 “한일회담 관계 자료, 대일 청구 선박 명부”의 50페이지를 참조하시압.
4. 선박소위원회의 의제 C에 해당하는 소위 일본 측이 한국에 대여하였다는 5척 선박(금천환, 함경환, 천광환, 안성환 및 앵도환)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 회보하여 주실 것.
5. 제1차 회담 시 일본 측이 반환을 요구한 한국에 억류당한 일본어선 8척(행어환, 제7공화환, 제2천양환, 구미환, 제1평화환, 제2평화환, 제1조조환 및 제15금비라환)의 현황과 아국 평화선 침범으로 나포된 일본어선의 통계와 현황에 관하여 조사 회보하여 주실 것.
6. 스켚핀(SCAPIN)에 의하여 일본정부한국정부 당국에 반환하기로 되어있던 선박을 인수받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 회보하여 주실 것. (한일회담 관계자료, 선박)의 12페이지의 스켚핀 1437호, 16페이지의 560(6 Mar 47) CPC/FP, 53페이지의 스켚핀 6392-A/1), 98페이지의 560(16 Dec 49) CPC/FP, 101페이지의 560(16 Dec 1949) CPC/FP, 109페이지의 스켚 메모란담, 115페이지의 스켚핀 7028-A, 132페이지의 069(10 Jan 50) CPC/FP 를 참조하시압.
7. 별첨 (2)는 과거 회담 시 아측이 제출한 명부에 대한 일본 측의 조사 결과인 바 이 내용을 조사, 검토하시와 이에 대한 반증을 들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상세히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회시하여 주실 것.

 
지명
한국 , 일본 , 한국 , 일본 , 한국 , 일본 , 한국 , 일본
관서
일본정부 , 한국정부
단체
선박소위원회 , 선박소위원회 , 선박소위원회
기타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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