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한국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 회의 일시 및 장소 :
1960년 12월 16일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회의 참석자 :
한국 측 수석위원 진필식
위원 문철순
이수우
박상두
권태웅
일본 측 수석위원 아사다 (朝田)
부수석 가와개 (河毛)
부수석 우라베 (卜部)
보좌 사꾸라이 (櫻井)
구라시나 (倉科)
가와모도 (川本)
하라 (原)
오-다가 (大高)
가네마쓰 (兼松)
마에다 (前田)
야나기야 (柳谷)
이구찌 (井口)
야마모도 (山本)
3. 회의개요 :
아사다 : 전번 회의에서 일본 측이 상선 5척과 어선 13척의 조사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받었을 줄 안다. 한국 측에서 류보한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진필식 : 아즉 받지 못하였다. (일본 측에서 자료를 수교하였음)
보충설명 또는 질의할 선박에 대하여서는 미비한 점도 있어 다음 기회에 미루겠다.
아사다 : 전번 회의에서 히망한 2척에 대한 재조사에 있어서 “세이운 마루”(일명, 가이운 마루)는 현지에 조회 중이나 아직 회답을 받지 못하여 독촉하고 있으며, 한국 측에서 제출한 31척 명부 중 등록원보에 있었든 “제5아사히 마루”도 조사 중이나 그 결과를 아즉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 조사 요구한 어선 13척 중 “제5세이고 마루”라고 하였으나 조사한바 “제2세이고 마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정정하여 주기 바란다. 오늘 수교한 자료에는 “제2세이고 마루”로 되어 있다. 또한 전번 회의에서 외국인에게 선박을 매도할 시 20톤 미만의 선박은 허가제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허가대상이 되므로 이를 정정하여 주기 바란다.
진필식 : 13척 중 “제2다이에이 마루”에 대하여 치적선으로 생각하나 다시 조사하겠다고 하였는데 치적선으로 확인하였는가.
아사다 : 치적선으로 확인한다. 조사결과 치적선으로 인정되였다.
진필식 : 전번 회의에서 조사결과를 설명하였는데 그중 2척은 스켚핀에 의하여 한국으로 반환하고 다른 2척을 한국인에게 무상 양도 및 매각하였다고 하였는데 누가 사고, 양도받고 또는 인수하였는지를 알기 위하여 그러니 증거문서의 사본을 일부 주었으면 좋겠다.
아사다 : 한국인에게 무상 양도한 “신리기 마루”와 매각하였다는 “구니호시 마루”에 대하여서는 증거서류가 없다. 스켚핀에 의하여 반환한 데 대하여는 전번 회의에서 보여드린 계약서가 있으므로 이의 사본을 주겠다.
진필식 : 스켚핀에 의해서 반환을 위한 계약서는 보았으나 동 계약이 집행되었으면 반드시 그 영수증을 스켚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영수증의 사본을 받었으면 좋겠다.
아사다 : 오래된 일이므로 다시 조사해서 있으면 보이겠다.
진필식 : 본 위원회는 오늘로서 제4차나 회의를 갖었으나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년말, 년시 휴회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본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차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의 토의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하여 의제 A에 속하는 선박의 추가명부를 제출할 것을 히망하여 왔는데 조곰도 진척이 없으므로 일본 측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아나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도 그간 조사된 부분적인 것이라도 좋으니 추가명부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아사다 : 이 문제에 대하여 누차 말하고 있으나 지방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고 있으나 원보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이 불가능하다. 한국 측에서 추가명부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 조사하겠으니 이점 특히 양해해 주기 바란다.
진필식 : 물론 조사에 있어서 기술상 어려운 점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종전 직후의 해운의 실태와 어업의 실정을 잘 알줄 아는데, 1945년 8월 9일부터 한국에서 미군이 실질적인 행정을 장악하기 까지에는 1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었는데 그간 일본인들은 다른 재산을 갖이고 일본으로 도라왔는데 당시의 한적선은 대단히 수가 많어 어선을 포함해서 조사할 수 있는 분이 약 1,000척에 가까운 수가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을 일본인들이 타고 귀국하였다는 것을 누가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데 불과 20여척밖에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아사다 : 1,000척은 원보에 있는 전부의 수냐.
진필식 :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명을 들 수 있는 것이 그렇다.
아사다 : 제2차 대전 중에 침몰 또는 파괴된 선박이 많다. 즉 종전 전 2, 3년 동안은 원보정리를 못했으니 종전 당시 실존한 선박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조사하기 어려우며 특히 20톤 미만의 선박은 조선총독부 감찰에 의하여 운항되고 있었으니 조사에 손이 미치지 않는다.
진필식 : 가능하면 쌍방이 노력해서 년말 휴회 전에 부분적인 명부를 상호 제출함이 어떠냐.
아사다 : 먼저 한국 측에서 부분적이나마 명부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겠으나 현재 일본 측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진필식 : 59척 중의 5척만 확인하였으나 일본 측이 이 조사 중에 이에 관련하여 한적선으로 확인한 것이 있으리라 믿으니 부분적이라도 좋으니 명부를 제출하여 달라. 이때까지 수차 회의를 하여도 전차 회담의 퇴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양측에서 노력하여 추가명부를 제출하여 의제 A에 관한 조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어떠냐.
아사다 : 한국 측에서 제출한 명부의 한척 한척을 조사하는 데도 힘이 드므로 이에 관련하여 확인된 것은 없다. 한국 측에서 명부를 제출하여 주면 그를 기초로 적극 노력하겠다.
진필식 : 한 가지 묻겠는데 “게이잔 마루”(센잔 마루로 개명)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1945년 6월 22일에 침몰하여 1948년 3월 15일에 인양하여 1953년 9월 28일에 “와가마쓰” 근방에서 침몰했다고 하였는데 이의 스테이타스에 관하여는 전번에도 토의한 바 있으나 치적선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떠냐.
아사다 : 1945년 6월 22일 당시 치적은 사실이나 그 후 침몰하였으므로 선박이냐의 문제는 법이론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전 이전의 치적은 상호 의견 일치하니 법이론문제는 토의하지 말자.
진필식 : 법이론이라고 하나 원보상 말소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전 당시 치적선이다. 더욱이 1953년에 인양하여 “센잔 마루”라고 개명하여 침몰하였으니 법이론상으로도 19척과 스테이타스가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사다 : 종전 당시의 혼란기에 원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식상으로는 그러하나 실제로는 침몰한 것이므로 이 문제에는 이론이 있으니 1945년 6월 22일 당시 치적이라는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자.
진필식 : 내주 초에 수석끼리 만나는 것이 어떠냐.
아사다 : 다음 회의에서 추가명부를 낼 예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본 측으로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진필식 : 오전에 만나서 진전이 있으면 오후에 회의를 열기로 하자.
아사다 : 좋다.
진필식 : 20일 오전 11시에 “가유-가이간”에서 만나기로 하자.
아사다 : 좋다.
우라베 : 신문발표는 전번과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
진필식 :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