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한국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1. 회의 일자 및 장소
1960년 12월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
2. 회의 참석자
한국 측 수석위원 진필식
위원 문철순
엄영달
이수우
박상두
권태웅
옵서-버 최광수
일본 측 수석위원 朝田靜夫
부수석 河毛一郞
부수석 卜部敏男
보좌 櫻井芳雄
보좌 倉科忠夫
보좌 川本藤五
보좌 原 末一
보좌 大高喜一郞
보좌 兼松 武
보좌 前田利一
보좌 柳谷謙介
보좌 井口武夫
보좌 山本 堯
옵서-버 宇山 厚
3. 회의 개요 :
아사다 : 본 선박소위원회 일본 측 위원으로서
농림성 수산청 생산부 어선과장 “야하기 시게의(矢作重雄)”
농림성 수산청 생산부 어선과 기관 “야마모도 다가시(山本 堯)”
농림성 수산청 생산부 해양제2과 기관 “사루다 다쓰오(猿田達雄)”
의 3명을 보좌로 추가하였으며 오늘 회의에는 “야마모도”만 출석하였음을 이에 통보하는 바이다.
진필식 : 잘 알았다.
아사다 : 전번 회의에서 문제가 된 18척 선박에 대한 그 후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
“게이잔 마루”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45년 6월 22일 “우베(宇部)” 항외에서 촉뢰 침몰하였으나 1948년 3월 15일에 인양하여 1953년 9월 28일에 “센잔 마루”라고 선명을 변경하였으나 1955년 3월 28일 “와까마쓰(若松)” 항외 “시로시마(白島)”에서 침몰하였다고 되어 있다.
진필식 : “센잔 마루”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쓰느냐.
아사다 : “扇山丸”이라고 쓴다.
진필식 : 이 배는 1948년 3월 15일에 인양하여 1953년 9월에 선명을 변경하고 1955년 3월에 침몰하였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는 취적선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게이잔 마루”는 취적이 확인된 것으로 알겠다.
아사다 : 1945년 6월 22일에 침몰하였다는 것 즉 취적선이 침몰하였을 경우 그 점은 여하히 취급하느냐의 문제 관하여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므로 오늘은 일척 일척의 현황에 관한 기록 설명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떠냐.
진필식 : 오늘은 선박 일척 일척에 대하여 결정적인 확인 내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게이잔 마루”는 1945년 한국에 치적한 선박이며, 1951년 9월에 일본에 현존하고 있었든 사실에 감하여 과거 일본 측이 제출한 19척과 같이 치적선으로 확인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즉 일본 측이 제출한 19척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자.
아사다 : “게이잔 마루”가 1945년 6월 22일에 침몰한 것은 사실이고 그 당시 치적선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그 후의 스테이타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우므로 오늘은 우선 1945년 6월 22일 당시에 한국에 치적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어떠냐.
진필식 : 19척과 “게이잔 마루”가 스테이타스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일본 측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다르지 않다면 19척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아사다 : 19척과 다른 점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침몰한 것은 19척에 드러있지 않으므로 이것이 다르다.
진필식 : 의제 A에 관하여 토의할 때는 종전 당시에 치적선이며 1951년 9월 11 현재의 현상을 기점으로 하여 조사 상호 조회하고 있으므로 “게이잔 마루”는 종전 당시 치적선 이미 1951년에 현존하고 있었으므로 19척과 동일한 스테이타스로 봄이 정당하지 않는가.
아사다 : 1945년 6월 22일 당시 치적하고 있은 것은 사실이나 19척과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침몰한 것이므로 1945년 6월 22일 당시 취적한 사실에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떠냐.
진필식 :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19척과 스테이타스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측은 “게이잔 마루”를 19척과 달리 취급하고 싶다는 의견인가.
아사다 : 오늘은 명부에 따라 일척 일척에 관한 현상을 조사한 것을 보고하는 것이 회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므로 종합적인 판단 및 법이론 등 그 취급 등에 관하여서는 다음에 토의하는 것이 어떠냐.
진필식 :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자.
아사다 : “운가이 마루”에 대하여는 1949년 2월 18일 “사마네”현에서 좌초, 해체, 스크렙한 것이 현상이다 “제25센가이 마루”에 대하여는 한국 측에서 “제12센가이 마루”라고도 한다고 하였는데 조사한 결과 해당 선박이 없으며 50톤급의 제25, 제12“센가이 마루”는 해당선이 없음.
진필식 : 해당선이 없다는 것은 선박대장에 없다는 것이냐.
아사다 : 그렇다.
진필식 : 이에 대하여서는 보충설명이 할 것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한국 측에서 하겠다.
아사다 : “다이신 마루”도 해당 선박이 없음. 인선(引船)이나 선박대장 조사해도 없음.
진필식 : 여기에 대하여서도 보충설명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하겠다.
아사다 : “세이운 마루”는 “가이운 마루”라고도 한다고 하였으나 등록원보를 조사해보니 소화 13년에 목포항에 취적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현상은 모르겠다.
진필식 : 이에 대하여서는 계속 조사하여 주기 바란다.
아사다 : 한국 측이 제출한 명부에 의하면 소유자가 “요시다 이고마(吉田生駒)”로 되어 있으나 소화 26년에 지방해운국을 동원하여 조사해 보았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목포로 되어 있을 뿐 지금까지 조사해보아도 그 현상에 대하여서도 모르겠다. 어선 13척에 관한 조사 결과를 말하겠다.
“제3깃쇼 마루”는 그 후 일본 측이 조사한 결과 1956년 6월 4일에 노후 폐선하였고,
“제11메이에이 마루”는 그 후 1957년 11월 1일에 화물선으로 전용되었다.
진필식 : “제3깃쇼 마루”와 “제11메이에이 마루”는 종전 당시 치적선으로 확인되었느냐.
아사다 : “제11메이에이 마루”는 1940년 11월 8일에 구룡포에서 “가가와현 오다무라”(小田村)에 전적하여 현존하고 있다.
진필식 :“제3깃소 마루”는 어떠냐.
아사다 : 톤수와 치적항이 다르다. 즉, 한국 측이 제출한 명부에는 19톤으로 되어 있으나 39톤이고, 또한 등록항이 구룡포가 아니고 시모노세끼이다.
“제5세이고 마루”도 톤수와 치적항이 다르다. 즉 한국 측 제출 명부에는 18.03톤으로 되어 있으나 19.88톤이고 등록항이 구룡포가 아니고 “시마네현 오다무라(小野村)”이고 1952년 1월 28일 현재 현존하고 있었다.
진필식 : 현재는 어떠한가.
아사다 : 잘 모르겠다. 조사하면 알 수 있다.
“신리기 마루”는 1945년 종전 당시 “라로도”(羅老島)에서 한국인 고 씨에게 무상 양도하였다.
진필식 : 이에 대한 증거서류는 있는가.
아사다 : 증명서 같은 것은 없으나 선주 “이또-”의 부인의 증언이 있다.
진필식 : 선주는 살아 있는가.
가와게 : 잘 모르겠다. 그리고 부인도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사다 : “제3하마요시 마루”는 1954년 8월 26일에 스크랍하였으나 제1차 회담 시에 현존한 것은 사실이다.
진필식 : 종전 당시의 치적선으로 확인하느냐.
아사다 : 조사하여 다음에 회보하겠다.
“구니호시 마루”는 1948년 11월 경에 대마도에서 이 모에게 매각하여 이 모가 한국으로 귀국하였기 때문에 현황은 불명이다.
진필식 : 전 소유자 “나까무라 구니따로”가 매각한 것인가.
아사다 : 명부에는 “나까무라 구니따로”로 되어 있으나 선주는 “나까무라 하마오시”(中村浜吉)이고 이가 이에게 매각하였음.
진필식 : 매도증서는 갖이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아사다 : 증서는 잘 모르겠다. 수속상으로는 증서는 제출하지 않게 되어 있다.
진필식 : 외국인에게 매각할 때는 무슨 절차가 없는가.
아사다 : 현재는 해상운송법에 의하여 허가제로 되어 있으나 당시는 그러하지 않었다. 현재도 허가제로 되어 있으나 20톤 이하는 필요 없게 되어 있다.
진필식 : 매각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아사다 : 선주 “나까무라”의 부인의 증언에 의해서이다.
“야마도 마루”는 한국에 선적이 없었다. 선주는 “조-후득”(長在 DOCK)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해보니 주식회사 “이즈미하라 조선철공소”(泉原造船鐵工所)이고 1945년 11월 9일 당시 미완성이였으므로 한국 선적을 갖었을 리가 없다. 1952년 1월 29일 현재로 현존하고 있다.
“제2요시나가 마루”는 조사한 결과 실재하고 있지 않다.
진필식 : 전 소유자의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았는가.
아사다 : 조사한 결과 그렇다.
“제2메이에이 마루”는 1949년 “도구시마”에서 노후로 해체, 스크랍하였다.
진필식 : 치적선으로 확인하였느냐.
아사다 : 치적선으로 생각하나 재확인해 보겠다.
“제20긴은 마루”는 1944년 3월경 “고구라”를 출항하여 장승포로 항행 중 농무와 강풍으로 침몰하였다.
“제21긴은 마루”는 1944년 9월경 장승포에서 풍랑으로 대파하여 침몰하였다.
“제72하야부사 마루”는 1946년 2월 15일 한국에서 시모노세끼로 전적하여 선명을 제147신세이 마루로 개명하였으나 1950년 3월 15일에 노후 폐선하였다.
이상이 조사한 결과이다.
진필식 : “제72하야부사 마루”가 1946년 2월 15일에 시모노세끼로 전적하였다고 하는데 종전 당시는 치적선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냐.
아사다 : 그렇다.
진필식 : 지금 어선 13척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하였는데 이 선박들은 대체로 20톤 미만으로서 일본 측으로 보면 무등보선(無登簠船)이나 한국 측으로서는 1945년 8월 9일 당시의 선박대장에 의하여 확인된 것인데 그 대부분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전적하였다고 한 데 대하여서는 이해하기 곤난하다. 먼저 설명한 22척 중의 5척과 59척 중의 13척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해곤난한 점도 있으므로 일본 측 설명에 대한 우리 측 보충질문은 다음에 하겠다.
아사다 : 좋다.
진필식 : 그리고 전번 회의에서 토의한 데 있어서 몇 가지 분명히 해두고저 하는데 어떠한가.
아사다 : 좋다.
진필식: 제4차 회담 시 한국 측이 제출한 명부 31척 중에는 제1차 회담 시 일본 측이 제출한 19척 전부가 들어 있고, 또 제1차 회담 시 한국 측이 제출한 59척 중의 4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규에 해당하는 것이 8척이라고 하였고, 59척 중의 4척은 과거 일본 측이 치적선으로 확인한 것이 3척이고 미확인이 1척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그간 시일이 오래되었고 또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확인한 3척과 미확인 1척의 선명을 알려주면 좋겠다.
아사다 : 확인한 것은 “제16지도리 마루”, “제56하야부사 마루”와 “제3지도리 마루”이고, 미확인 1척은 “제41반슈 마루”이다.
진필식 : 잘 알았다. 또신규가 8척인데 그 내용은 등록보에 있는 것이 1척, 등록보에 없는 것이 5척 그리고 한국으로 반환한 것이 2척이라고 하였는데 그 이름은 무엇무엇인가.
아사다 : 등록보에 있는 것은 “제5아사히 마루”이고 등록보에 없는 것이 “제87하야부사 마루”, “지도리 마루”, “제8조-요 마루”, “제89하야부사 마루”와 “제3부리 마루”이다. 그리고 기이 한국으로 반환한 것은 “제11조-스이 마루”와 “제2지도리 마루”이다.
진필식 : 등록보에 없다는 어선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그 후의 현상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가.
아사다 :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
진필식 : 톤수가 적기 때문에 등록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박의 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해주기 바란다.
아사다 : 노력하겠다.
진필식 : 반환했다는 “제11조-스이 마루”와 “제2지도리 마루”의 반환일자와 누구가 누구에게 반환했느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
아사다 : 소화 22년 1월 4일자, 스케핀 제1437호에 의하여 소화 22년 1월 14일에 “제11조-스이 마루”를 반환했고, “제2지도리 마루”는 스케핀 제7028-A호(1949년 12월 29일자)의 지시에 의하여 소화 25년 6월 5일 “시모노세끼”에서 인도하였다.
진필식 : 인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진필식 : 계약서에는 일본정부 종전연락사무소 “야마다까 이찌로”와 조선수산개발회사 대표 馬上德春 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진필식 : 인수증과 같은 문서는 있느냐.
아사다 : 조사해서 다음에 알리겠다.
진필식 : “제5아사히 마루”에 관하여 그 후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했으면 설명하여 달라.
아사다 : “제5아사히 마루”가 등록원보에 있음은 확인하나 현상조사까지는 하지 않았다.
진필식 : 다음 회의에 조사결과를 회보하여 주기 바란다.
아사다 : 가능한 한 조사는 해보겠으나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이 점 양해해 주기 바란다.
진필식 : 꼭 다음 회의 때가 아니라도 빨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설명해 주기 바란다.
아사다 : 알겠다.
진필식 : 일본 측에서 제출한 19척과 한국 측이 제출한 22척, 59척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중에 어선 59척 중 일본 측이 취적선으로서 현존하고 있는 것이 5척이라고 하였는데 정리상 그 선명을 다시 말해주면 고맙겠다.
아사다 : 59척 중 제1차 회담 당시 확인한 것은, “제3지도리 마루”, “제16지도리 마루”, “제56지도리 마루”, “제3하마요시 마루” 및 “호구요-마루”의 5척이다.
진필식 : 우리 기록에 의하면 그 이외에도 “제13시찌후꾸 마루”도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가.
아사다 : 5척뿐이다. “제3시찌후꾸 마루”에 대하여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진필식 : “제13시찌후꾸 마루”에 대하여 과거 회담 시의 설명과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측 조사결과를 다시 설명하여 달라.
아사다 : “제3시찌후꾸 마루”는 시모노세끼 항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치적선으로 생각할 수 없다.
진필식 : “제13시찌후꾸 마루”에 대하여 다시 치적 사실 여부를 조사할 의향은 없는가.
아사다 : 등록원보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조사해도 소용이 없다. 만약 한국 측에서 이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에 따라 다시 조사를 해보겠다.
진필식 : 사실확인에 편리한 자료를 다시 조사하여 제출하겠다.
아사다 : “제3하마요시 마루”는 치적선 여부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일본 측이 확인한 5척 중에 들어있으므로 조사할 필요가 없으니 이 점 이해해 주기 바란다.
진필식 : 오늘 일본 측이 조사결과를 설명한 선박 중 조사결과가 분명히 된 분에 대한 기록을 참고로 일부 줄 수 없겠는가.
아사다 : 좋다.
진필식 : 오늘 토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기로 하자. 그러나 본회의의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하여 일본 측에서 추가명부를 제출하여 주기를 바란다.
아사다 : 추가명부를 제출하라고 하나 20톤 이하의 선박은 부등보선으로 지방해운국에 등록을 하고 감찰로서 운항하고 있으므로, 구 조선총독부 감찰로 운항하든 이들 소형선박을 조사하기에는 사실상 곤난하므로 의제 A에 관한 회의의 촉진을 위하여 한국 측에서 추가할 선박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일본 측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하는 것도 좋다.
진필식 : 20톤 이하 선박의 조사가 곤난함은 이해하나 20톤 이하의 어선뿐이 아니고 아국 측 조사에 의하면 20톤 이상이 상당 척수 및 톤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명부를 제출할 용의도 있고 또 제출할려고 한다. 그러나 첫 회의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 측도 조사된 분과 조사될 수 있는 분에 관한 추가명부를 제출하여 주면 좋겠다. 성의를 갖이고 추가명부를 제출하여 주면 우리도 빶인 분 등을 추가하여 명부를 제출하고 토의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사다 : 추가명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만나면 어떻냐. 성의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곤난하므로 한국 측이 제출하면 그에 따라 조사를 할 용의는 있다.
진필식 : 추가명부 작성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아사다 : 이 문제에 대하여 만나서 상담하기로 하자.
진필식 : 다음 회의는 언제 개최하면 좋겠는가.
아사다 :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개최하는 것이 어떤가.
진필식 : 추가명부를 제출하여 그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니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자.
아사다 : 양측 수석위원끼리 비공식으로 다시 만나서 상의하자.
진필식 : 내주 초 화요일경에 만나는 것이 어떠냐.
아사다 : 좋다. 확정될 일시는 다시 연락하겠다.
진필식 : 좋다. 신문발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담당자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아사다 :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