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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 전 수상 및 네오와의 회합 보고

 
  • 발신자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61년 4월 11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J W-0489
  • 형태사항한국어 
번 호 : JW-0489

일 시 : 121200 (61.4.11)

수신인 :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귀하
4월 11일 하오 1시 반부터 제국 호텔에서 본인이 “기시 신스께” 전 수상 및 “내모도 류우다로” 씨와 회합하여 약 1시간 반 동안 한일문제에 관하여 의견 교환을 하였아온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기시 : 한국의 정치정세는 어떠한가.
본인 : 지난번 회견 때에 내가 말한 대로다. 계획적, 조직적으로 데모를 하여도 시민이 합류하지 않고 도리어 반감을 가지고 있다.
기시 : 축산관계로 지난번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오오이시” 의원도 같은 보고를 하고 있다. 오늘 자민당에서 “이시이 미쯔지로”, “후나다 나까”, ▣기 그리고 “기다자와”의원(외교조사회 한일문제위원장) 기타 및 의원이 회합을 하고 그 자리에는 “사와다” 대표도 출석하였는데, 한일문제의 타결을 위하여서는 현재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여 자민당 안에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두어 현재 교섭에 당하고 있는 관리들을 편달하고 또 문제해결로부터 벗어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견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점이 강조되었다. 첫째 한일회담의 타결을 위하여서는 양국정부는 비상한 결심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과 둘째 피차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자꾸 논의하지 말고 장래를 위하여 협력하려는 앞을 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다는 점이다. 과거 조선총독부가 잘못한 일도 많겠지만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따져본댓자 양국관계 개선에 푸라스 될 것이 없다.
본인 : 자민당 내에서 한일회담 추진을 위하여 유력한 여러분이 힘을 합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로서 나로서도 환영한다. 다음 “기시” 수상은 두 가지 점을 말씀하였는데 그 첫째 점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이다. 한국정부도 비상한 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둘째로 양국이 앞을 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겠다는 점에도 이의는 없으나 한국으로서는 과거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청구권 기타 여러 문제가 대부분 과거의 청산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도 감정적으로 지나간 문제를 따지고 싶지는 않으나 따질 것은 따져서 과거를 청산하지 아니하고는 무조건 앞을 향하는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일본의 경제협력을 받어들이는 데에는 이의가 없으나 그렇다고 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기시 :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일본은행권, 우편저금, ▣금, 증용자에 대한 미불임금 같은 것은 물론 청구권으로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안다.
본인 : 좌우간 한일 양국 간의 과거의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서는 아무 때나 일본으로부터 사과 또는 한국민을 위로하는 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기시 :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일본 국회위원의 한국방문 같은 것은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좋을 것으로 안다.
본인 : 우리 정부도 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난번 1월의 경제시찰단 방한 문제 같은 실패를 되푸리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일본 국회의원이 한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 국회의원을 일본에서 먼저 초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시 : 좋을 것이다.
본인 : 구체적인 문제를 몇 가지 이야기하겠다. 법적지위문제에 있어서는 영주권을 주는 사람의 범위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데 도저히 양측의 주장을 타협시킬 방도가 없다.
기시 : 피차 더 연구하도록 하자.
본인 : 아까 청구권에 관하여 “기시” 수상으로부터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지금 일본 측은 1945년 12월 6일 (법령 33호가 공표된 날) 이전에 일본한국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재산은 한국에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년 8월 9일 현재의 모든 일본 재산이 군정으로 귀속되었다는 법령 33호의 명문을 무시한 주장이다. 만일 일본 측 주장대로 한다면 47억 원에 달하는 일본 국채 기타 한국의 청구권의 대부분이 없어지고 마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한국으로서는 받어드릴 수 없는 것이다.
기시 : 한국의 경제건설에 관한 무슨 계획은 있는가. 계획이 있다면 그에 소요되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가.
본인 : 몇 가지 부분적인 계획은 있으나 전반적인 대규모 계획은 지금 작성도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나 내가 알기에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외자가 약 17억 불 한화가 약 19억 불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는 것 같다.
기시 : 미국도 장기원조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올 액수는 얼마나 되는가.
본인 : 모르겠다. “라이샤와” 대사가 도착한 후에 어떠한 윤곽을 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1 APR 12 PM 10 30

 
이름
기시 신스께 , 내모도 류우다로 , 이시이 미쯔지로 , 후나다 나까
지명
한국 , 한국 , 일본 , 일본 , 한국 , 일본 , 일본 , 일본 , 한국 , 한국 , 일본 , 한국 , 미국 , 미국
관서
한국정부
단체
자민당 , 자민당 , 자민당
기타
청구권 , 청구권 , 경제시찰단 ,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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