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TM-12159

일 시 : 27184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대 : MT-12123호. 연 : 12120호.
대호 전문 지시에 따라 “이께다” 일본 수상이 12월 1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국에 관한 질문에 답한 내용을 송부하였으며 19일 참의원 예산분과위원회에서의 답변 내용은 우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하였아온바 19일 참의 예산분과위원회 의사록이 입수되었기 관계부분을 아래와 같이 벌취 번역 보고하나이다.
- 기 -
질문 : 하뉴우산시찌 (사회당 소속)
다음에 일한교섭에 관하여서인데, 이는 당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좋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든가, 또는 대단히 곤난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부 동일국내에 두 개의 세력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는 예를 들 필요도 없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과의 교섭에 있어서도, 당면의 현안 해결은 좋다하드라도, 그 이상으로 기본조약의 체결까지 하게 되면, 나는 대단히 큰 문제를 장래에 남긴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동쪽의 문은 절대로 열을 수 없다. 서쪽 문은 열을 필요가 없는 문까지 열려고 하고 있다. 여하튼 “바란스”가 전혀 잡혀있지 않다. 게다가, 반드시 장래에 문제를 남긴다.
또 일본은 하나 장래에 새로운 문제를 걸머지게 됩니다. 그러니, 당면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좋으나 기본조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케 생각합니까?
답변 : 이께다 수상
우리들로서도, 남북조선이 훌륭하게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문제로서는, 한국이 지금과 같이 일본과 협의하고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때가 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물론 조선이라는 것이 남북통일되지 않었다는 사실은, 머리에 넣고 교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안해결에 나는 일보 진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질문 : 하뉴우산시찌 (사회당 소속)
아니, 그것은 기본조약의 문제가 되면 다릅니다. 재산청구권의 문제로 하드라도, 과연 이것이 한국에 관한 것만인가, 그것을 지불하게 되면 남북조선에 미치게 되는가, 그러한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국제 긴장이 존재하는 현상태에 있어서는, 나는, 당면의 제 문제 해결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데에는 이론이 없읍니다. 그러나, 남북조선의 장래의 통일에 장해가 되고, 또는 새로히 그 문제가 장래에 걸쳐 어떠한 화근을 남기는 형태로서의 기본조약을 추진하는 데에 관하여는, 신중을 기하라는 것을 거듭 말슴드리고 싶은데, 나는 당면문제를 떠나서 기본조약을 체결하시겠는가, 이러한 것입니다.
답변 : 이께다 수상
아까 말슴드린 바와 같이, 38도선 이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머리에 넣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약체결의 단계에 이르러서, 그러한 것을 머리에 넣고 교섭하고, 또 금후로 생각하여 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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