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TM-12120

일 시 : 20183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대 : MT-12123호
대호 전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1. 현재 개회중인 일본 국회에서 “이께다” 수상이 한국에 관한 질의에 답변한 경우는 12월 12일자 중의원 본회의 및 12월 19일자 참의원 예산분과위원회입니다.
2. 12일자 중의원 본회의 시에 있었든 질의응답에 관한 발언 내용은 아래 3.항에 송부하는 의사록과 같아온바 19일자 참의원 예산분과위원회에서의 질의응답에 관하여는 아직 의사록이 발행되지 않었으므로 추송위계이오나 우선 당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아래 4.항에 송부하나이다.
3. 12월 12일자 중의원 본회의 의사록 (한국에 관한 부분만을 발취함)
질문 : 야마모도 고도이찌(사회당)
일한회담은 한국정부를 전 조선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통정부라고 인정하는 입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가?
답변 : 이께다 수상
일한 국교의 정상화는, 나는,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바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일한회담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한국은 조선 전체와의 관계로부터 볼 때 어떠한가라는 질문인데, 이는,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1948년의 국제연합에서, 국제연합 감시하에 행하여진 정부를 정통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일단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한국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문제로서는, 38도선 이북에 다른 정부가 있음을 머리에 두고 교섭하고 있는 바입니다.
4. 12월 19일자 참의원 예산분과위원회에서의 한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12월 19일자 닛게이 신문 소개)
질문 : 하뉴우(사회당)
조선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현재, 한국과 기본조약을 맺는다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답변 : 이께다 수상
남북조선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현상을 머리에 두고 현안의 해결을 도모하겠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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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DEC 20 PM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