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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 기자회견 자료 송부에 관한 건

 
  • 발신자외무부 정무국장 , 외무부 아주과장
  • 수신자방교국장 , 정보문화국장
  • 작성자김태지
  • 날짜1960년 12월 16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외정(아) 제 ▣호
  • 형태사항한국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장관
차관
정무국장[국장전결사항]
아주과장
기안자
편찬류별 ▣ 단기 4293년 12월 16일 기안
보존종별 ▣ 단기 429 년 12월 16일 결재
기장 발송 단기 429 년 12월 16일 발송. 시행
외정 (▣) 제 호

단기 4293년 12월 일

외무부 정무국장 아주과장

방교국장 정보문화과장 귀하
견명 : 장관님 기자회견 자료 송부에 관한 건
위의 건, 귀국에서 요청하신 정례 기자 회견을 위한 장관님 답변 자료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적의 선치하시기 바라나이다.
별첨 : 장관님 답변 자료 1부

-이상-

▣...▣

 
별지 : 장관님회견 답변 자료해제
 
  • 날짜1960년 12월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한국어 
장관님 회견 답변 자료
 

문1. 일본의 6억불 원조설 유무
일본정부로부터 그와 같은 제의를 받은 일이 없으며 우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문2. 일본의 전기 원조설과 청구권문제평화선문제의 해결과의 연관성.
답 이미 누차 해명한 바와 같이 한국의 대일청구권은 법적으로 이미 확정된 채무의 청산 요구인 것으로써 일본이 말하는 소위 “경제원조”와는 전혀 별개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경제원조와 우리 측의 청구권을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먼저 일본이 전술한 채무의 변제를 한 다음 또다시 경제원조를 제의하여 온다면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할 생각이다.
평화선문제에 관하여서는 이것이 원래 한국의 근접수역에 있는 어업자원을 일본의 남획(濫獲)으로부터 보존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보호 육성하려는 의도와 국방상의 이유 등으로 국제 선례에 따라 설정된 것이므로 이를 수호하는 정부 입장에 하등 변화가 없으며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청구권과 이 문제와는 전연 다른 문제이므로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문3. 최근 외신 보도에 의하면 장경근에 망명이 허용될 듯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여하한 조처로 장경근의 인도를 요구할 것인가?
장경근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형사법규에 위반하여 재판에 계속(繫屬)중인 형사피고인이며 정부에서는 주일대표부를 통하여 누차 일본정부에 대하여 동인의 인도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문4. 내년 2월경 한일 외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 현재 진행 중인 한일회담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일본 외상과의 회담도 고려할 것이나 필요 여부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좀 더 두고 연구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별지 : 재일교포 중소기업 기금 육성 책정의 건해제
 
  • 날짜1960년 12월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한국어 
“재일교포 중소기업 기금 육성 책정의 건”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의 중소기업은 금융면에 있어서 일본정부의 차별 정책으로 인하여 침체와 위축의 일로를 거듭하여 왔다. 이들 중소기업에 대하여 산업자금의 부족이 가장 큰 애로이었으며 본국 정부로부터 적극적이고 과감한 산업자금 융자정책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에, 외무부는 재일교포의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에 대한 타개책으로서 적극적인 융자정책을 구상하고 관계부처와 합의한 결과 한국은행 보유불 200만불을 재일교포의 중소기업 운영 자금으로 책정하고 이 자금을 재일교포 신용조합을 통하여 재일교포가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융자할 것에 12월 16일 각의에서 합의를 보았는데 이것은 재일교포의 자활 능력의 배양과 경제적 지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름
장경근 , 장경근 , 장경근
지명
한국 , 일본 , 일본 , 한국 , 일본 , 일본
관서
일본정부 , 일본정부 , 일본정부 , 외무부 , 한국은행
단체
재일교포 신용조합
기타
청구권문제 , 평화선문제 , 평화선문제 , 한일 외상회담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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