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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事務次官
번 호 : TM-1064

일 시 : 11130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사본 : 방교국장)
　10월 10일자 요미우리 신문 조간은 한일회담에 관한 외무성 방침, 4월 복교를 목표로, 본회담은 내년 2월경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고 있아옵기 보고하나이다.
- 기 -
　외무성은 오는 25일부터 한일회담 예비회담이 동경에서 개최케 되였음으로 금주 중에 회담에 임하는 동 성의 방침을 결정하고 내주 중에는 법무, 대장, 농림, 운수 등의 관계 각 성과 협의하여 일본 측의 최종적인 방침을 작성하리라고 한다.
　한일회담에 관하여는 지난 4월 중순, 당시의 이승만 정권하의 유 대사 사이에 제4차 회담이 일단 재개된 채로 한국 측의 동란과 일본 측의 정권 교체로 말미아마 약 반년간 중단되고 있었는바 지난달 상순에 있었던 고사가 외상의 방한을 계기로 사태는 크게 진전하고 회담의 명칭도 제5차 회담으로 고쳐 예비회담을 25일부터 개최하기로 된 것이다.
외무성은 회담 스케줄이 :
1. 25일의 초대면에 이어 금년 중에는 일본의 총선거와 11월 12일에 종료케 되는 북송협정문제가 있음으로 본회담을 개최하지 않고 주로 법적지위, 재산청구권, 어업의 각 분과회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시킴에 끝인다.
2. 따라서 금년 중에는 양국 간의 국교정상화가 진행하여지지는 않지만 분과위원회에서의 교섭을 통하여 12월 중에는 대체로의 방향이 나오도록 노력한다.
3. 본회담은 될 수 있으면 내년 2월까지에는 개최하여 리라인문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현안문제에 관한 협의를 끝마치고 늦어도 4월중에는 양국 국교를 회복시키고 상호 대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지금 전해지고 있는 한국 신정부의 의향도 종래의 이승만 정부와는 달리 극히 진지한 태도로 일본 측과 교섭할 생각이라고 하므로 회담의 전도는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극히 착실한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한다.
외무성이 금주부터 검토하게 될 한일 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각 분과위원회 1) 재일한인 법적지위위원회에서는 북송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으로의 귀환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2) 대일청구권위원회에서는 선박, 문화재의 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협력의 추진이 문제될 것이다. 3)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평화선문제를 중심으로 한 어업위원회의 논의인바 리라인에 관하여는 이미 지난 7월에 잠정협정에 관한 일본안이 한국 측에 제시되였고 최근에도 동일한 취지의 협정안이 한국 측에 제시되는 한편 한국 측도 예비회담에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하여지고 있어 논의의 초점은 이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간에 한국 측이 간단히 리라인을 철회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난항이 예상된다.
2. 국교정상화
외무성은 당초에는 예비회담에서 최초로 이 문제를 제의할 의향이었으나 그 후 양국의 국내 정세를 보아 이를 중지하고 우선은 분과위원회에서의 심의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적당한 시기에 기본문제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국교정상화를 노력한다는 방침에는 변동이 없다.
3. 기타 문제.
회담과 병행하여 양국의 무역을 확대하는 문제를 한국 주일대표부와 정부 간에 협의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양국의 민간 경제사절단의 상호 교환을 년내에라도 실현시키도록 노력한다.

주일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