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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신문기사 보고

 
  • 발신자주일공사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60년 9월 13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T M-09135
  • 형태사항한국어 
No.: TM-09135

DATE : 131230 (60.9.13)

TO : 외무부장관 귀하 (사본 : 방교국장)
 9월 13일자, 당지 각 신문 조간은 12일 발표된 우리나라 신내각에 관한 기사를 크게 취급하고 각 각료의 명단을 게재하는 동시에 외무성 측 견해 및 특파원 기사를 보도하고 있아온바 이를 아래와 같이 요약 송부하나이다.
- 기 -
1. 일본 외무성 견해 (도-꾜 신문 소재)
 외무성 측은 12일 한국의 제2차 장면 연립내각 발족에 관하여 “한국의 정치정세는 안정될 것이다. 금후의 한일교섭은 정 외무부장관의 유임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다음과 같이 관측하고 있다.
 1) 제1차 내각은 성립 당초부터 구파 측의 불협조로 고생하고 있었으며 한편 구파도 “국가재건을 위하여는 당리당략보다는 각내 협력을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왔다. 이러한 양파의 내부사정이 민주당 거당내각 조직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연립 공작을 성공시킨 것이다.
 2) 한국의 정국 안정은 한일관계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 외무부장관의 유임으로 고사가-정 회담에서 결정된 한일교섭 방침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을 것이다. 또한 한일관계 타개에 관하여 민주당 신구파 공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일외교에 관한 견해 차이는 없다.
2. 아사히 신문(야노 특파원발) :
 정국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 총리의 개각 공식은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심한 대립을 계속하여오든 신구파의 타협이 성립한 것은 양파가 단독으로는 안정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음과 정국의 안정을 원하는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제2차 장내각은 시대의 요청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의 “정치적 휴전”에 의하여 내년도 예산의 편성, 한일관계의 개선 등 내외 중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태세가 갗우어진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 이번의 내각 개조를 환영하여도 좋을 것 같다. 보건사회부장관이 된 나용균 씨는 구파동지회의 지도위원이며 동 파에서 제일가는 외교통이다. 따라서 그의 부서는 약간 전문 외의 것이라는 감은 있지만 외교면에 있어서 신구 양파가 손을 잡는 데 있어서 커다란 역활을 할 것이다.
 그러나 긴 눈으로 보면 제2차 내각의 전도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고 하는 측이 많다. 이러한 것은 개각 경위를 보아서도 말할 수 있으며 양파가 자파 세력의 확장을 위하여 심한 대립을 보인 면도 있었든 것이다. 민주당구파동지회라는 원내교섭단체가 그대로 존속하고 김도연, 유진산, 백남훈 등 최고 간부가 입각하지 않고 각외에서 구파세력의 결속을 노력하는 태세를 가지고 있다. 만일 장내각에 대하여 불리한 세론이 이러나게 되면 양파의 대립은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3. 마이니찌 신문(아라이 특파원발) :
 장면 총리가 갈망하고 있었든 신, 구 양파에 무소속을 합친 신내각의 부서가 12일 발표되었는바 오전중이라고 예정되었든 각료 명부가 저녁에 발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신내각의 전도에 불안을 던져주고 있다.
 구파에서는 경제 4부 장관을 신구파가 분활하고 실권을 가지는 내무, 법무도 분활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정국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장 총리의 부서활당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유진산 씨는 “부서의 중요성으로 보면 신파 7에 구파 3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구파 각료 5명은 전부 온건파의 중견으로서 거물급은 하나도 없다. 이는 구파가 이번의 입각을 발도듬으로 사용하여 다음 총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 유진산 씨는 “거당내각이지만 신구 양파가 화합한 내각은 결코 아니다”라고 언명하고 있어 앞으로 장내각이 내부에서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신내각에 관하여 앞으로 장내각의 비밀이 구파에 누설될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장면내각이 약화하였을 뿐이라고 보는 측도 있다. 그러나 한국정치에 있어서 당면 최대 과제의 하나인 예산안의 통과가 확실하게 되었으며 정국이 표면상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구파도 대일접근에 관하여는 찬성하고 있으므로 신내각의 출현으로 대일정책이 변동이 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4. 요미우리 신문(하마부찌 특파원발) :
 장면 제2차 내각은 12일 성립하였다. 이번 내각은 민주당 거당내각 또는 거국내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바 실제로는 그러치도 않다. 말하자면 구파가 다음에 정권을 담당하였을 때에 신파로부터 동일한 정도의 협력을 기대하기 위하여 협력하였음에 불과하고 장면내각 타도의 기회를 노리고 있음에는 다름이 없다.
 민주당 신, 구파간의 대립은 표면적으로는 일단 끝났다고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심각화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 구 양파 간에 대사가 없으므로 지금보다도 더욱 안정된 기초 위에서 전개될 것이다.

주일공사

 
이름
장면 , 유진산 , 유진산
지명
한국 , 한국
관서
외무성
단체
민주당 , 민주당
기타
장면 연립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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