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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다 수석대표와의 면담내용 보고의 건(연 TM-10202호)

 
  • 발신자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60년 10월 31일
  • 문서종류보고서
  • 문서번호한일회예 제3호
  • 형태사항한국어 
한일회예 제3호

단기 4293년 10월 31일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사와다” 수석대표와의 면담 내용 보고의 건
연 : TM-10202호
 머리의 건, 10월 28일 오전 11시에 일본 외무성으로 “사와다” 수석대표를 정식으로 방문하고 약 15분간 면담하였아온바,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나이다.
본인 : 첫째로 교포북송협정 연장 문제에 관하여 주일대표부로부터 정식 의사표시가 있을 것이나 본인으로서는 이 문제가 한일회담에 끼칠 영향에 관하여 귀하의 주의를 환기하러 온 것이다. 지금까지 본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한일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는 데 노력하였고 또 사실 제거하였음으로 우리로서는 일본정부가 우리와 같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희망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교포 북송을 종료시키기는커녕 도리어 연장할 것을 북한괴뢰와 합의하였으니 이것은 일본의 성의가 부족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 결정이 한일예비회담 제5차 본회의 결의 직후에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한층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따라서 만일 앞으로 북송협정 연장 결정으로 인하여 한일회담에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는 바이다. 또한 이 점에 관하여 한국정부는 필요한 여하한 조치라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음을 명백히 해 두는 바이다.
 둘째로 오늘 아침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북송협정 연장에 관하여 “오-히라” 관방장관이 이 사업은 “일조양국”의 협조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일조양국” 이라는 말을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인가. 일본정부는 작년 이래 교포 북송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인도 문제라 하고 정부와 정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적십자 대 적십자 간의 문제라고 주장하여 왔는데 언제부터 그 주장이 달라진 것인가. 만일 “일조양국”이라는 말이 일본정부의 공적 견해라 하면 이것은 Two Koreas의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것임으로 한일회담의 기초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사와다 : 곧 조사해서 회답해 주겠다. 만약 “오-히라” 관방장관이 그렇게 말하였다면 큰 실수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관서
대한민국 정부 , 일본정부 , 일본정부 , 한국정부 , 일본정부 , 일본정부 , 일본정부
기타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 교포북송협정 , 한일회담 , 한일회담 , 한일예비회담 , 한일회담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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