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반환에 모호
東洋 二、十八(火) 第六便目 ①
美術品 返還에 模糊
=釋放韓人、南北韓 送還은 愼重 考慮=
日 外務省 官映、衆議院서 重大 發信
(東京 十八日發=東洋) 權仁錫 特派員 記=
十七日에 열린 日本 衆議院 豫算委員會에서는 韓日問題에 關한 重要한 論義가 벌어졌는데 政府側이 極히 愼重한 態度로 答辯하여 ◆眞議員들의 追窮을 ◆◆하였다
社會黨과 自民黨의 一部에서는 二月 中으로 抑留者의 送還이 完了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政府에 對하여 政治的 責任을 追窮할 態勢를 보이고 있다
十七日에 交換된 質疑應答의 重要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東洋 二、十八(火) 第六便目 ②
(質) = 川上(共産黨)
韓日間 覺書 中에서 日本은 一九一○年부터 一九四五年 사이에 朝鮮半島에서 搬出한 美術品의 返還을 約束하고 있는 事實이 있는가?
韓日間 覺書 中에서 日本은 一九一○年부터 一九四五年 사이에 朝鮮半島에서 搬出한 美術品의 返還을 約束하고 있는 事實이 있는가?
(答) = 板垣(亞細亞局長)
文化財의 返還에 關하여는 何等 書面上의 約束은 없다
文化財의 返還에 關하여는 何等 書面上의 約束은 없다
(質) = 川上
韓國은 日本에 對하여 行使하는 財産請求權은 三八度 以北의 請求權도 包含된다고解釋하는가?
韓國은 日本에 對하여 行使하는 財産請求權은 三八度 以北의 請求權도 包含된다고解釋하는가?
(答) = 板垣
韓國과 交涉을 行하는 데 있어서 政府는 韓國政府를 合法的 政府로 認定하는 까닭에 理論的으로 이것이 全韓國을 代表한 것으로 생각한다
韓國과 交涉을 行하는 데 있어서 政府는 韓國政府를 合法的 政府로 認定하는 까닭에 理論的으로 이것이 全韓國을 代表한 것으로 생각한다
(質) = 大福(自民)
公海에 있어서의 出動에는 實力을 가지고 護衛해야 한다 海賊行爲를 防止하는 措置를 取하지 않고 무엇을 爲한 海上自衛隊가 存在하는가?
公海에 있어서의 出動에는 實力을 가지고 護衛해야 한다 海賊行爲를 防止하는 措置를 取하지 않고 무엇을 爲한 海上自衛隊가 存在하는가?
東洋 二、十八(火) 第六便目 ③
(答) = 津島(防衛廳長官)
自衛隊가 出動할 境遇에는 自衛隊法에 依하여 武力 侵略行爲가 있다고 認定되었을 때에 限하기로 되어 있다 政府에서는 李「라인」 밖에서 發生하고 있는 捕獲事件은 侵略行爲라고 認定하지 않고 있다
自衛隊가 出動할 境遇에는 自衛隊法에 依하여 武力 侵略行爲가 있다고 認定되었을 때에 限하기로 되어 있다 政府에서는 李「라인」 밖에서 發生하고 있는 捕獲事件은 侵略行爲라고 認定하지 않고 있다
(質) = 石野(社會黨)
大村收容所에 抑留되고 있는 韓國人의 意思대로 南韓과 北韓에 各各 갈 수 있는가?
大村收容所에 抑留되고 있는 韓國人의 意思대로 南韓과 北韓에 各各 갈 수 있는가?
(答) = 藤山(外相)
人道上의 見地에 서서 自由意思를 考慮해서 하겠지만 現在는 大端히 微妙한 段階이므로 分明히 말할 수 없다
人道上의 見地에 서서 自由意思를 考慮해서 하겠지만 現在는 大端히 微妙한 段階이므로 分明히 말할 수 없다
(質) = 石野
定式會談에서는 무엇을 對象으로 어떠한 議題를 討議할 것인가?
定式會談에서는 무엇을 對象으로 어떠한 議題를 討議할 것인가?
東洋 二、十八(火) 第六便目 ④
(答) = 板垣
全韓國을 對象으로 하는데 ◆◆의 決議에 依하여 韓國政府를 全體的 相對國으로서 交涉한다 議題로서는 旣存條約과 平和라인、對日請求權、船舶返還、對日 韓國人 國籍問題 等이다
全韓國을 對象으로 하는데 ◆◆의 決議에 依하여 韓國政府를 全體的 相對國으로서 交涉한다 議題로서는 旣存條約과 平和라인、對日請求權、船舶返還、對日 韓國人 國籍問題 等이다
(質) = 石野
事實上 影響이 미치지 않는 地域(北漢)에서 問題가 일어났을 境遇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事實上 影響이 미치지 않는 地域(北漢)에서 問題가 일어났을 境遇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答) = 板垣
會議時에는 그러한 問題가 發生하며는 그때 硏究하여야 할 問題이다
會議時에는 그러한 問題가 發生하며는 그때 硏究하여야 할 問題이다
註 = 衆議院 豫算決算委員會에서 行한 質疑應答 가운데서 「海賊行爲」란 말이 나오자 板垣 亞細亞局長은 「韓國은 아직까지도
東洋 二、十八(火) 第六便目 ⑤
日本이 힘의 定策을 取하고 있다고 非難하고 있어 交涉이 잘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서 그 같은 過激한 發言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자 數名의 共産黨 議員이 「過激이란 무슨 소리냐」라고 따지고 덤벼 暫時 騷動이 버러졌다.
그런데 日本이 「平和라인」이라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現在까지는 「李라인」이라고 불러왔던 것이다.
그러나 採聞한 바에 依하면 昨年 十二月 三十一日에 調印된 合意議事錄(未發表)에서도 「平和라인」이란 말이 使用되고 있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