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재개준비 및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제 조항 이행을 위한 양국 간 제2차 연락회의 요록
第二次
檀紀 四二九一年 一月 十四日
韓日會談 再開準備 및 豫備會談에서 合議된 諸條項 履行을 爲한 兩國間 第二次 連絡合議要錄
一、日時 檀紀 四二九一年 一月 十日 自 午後三時 至 午後 四時 二五分
一、場所 外務省 三一一号室
一、參席者
韓國側 柳公使 崔參事官 朴英 二等書記官 林道京 三等書記官 李瑢達 三等書記官
日本側 板垣 亞細亞局長 井關 入管局長 奧原 水産部長 三宅 參事官 中川 入管總務課長 管◆第一課長 土◆ 古山 外務省 兩 事務官
韓國側 柳公使 崔參事官 朴英 二等書記官 林道京 三等書記官 李瑢達 三等書記官
日本側 板垣 亞細亞局長 井關 入管局長 奧原 水産部長 三宅 參事官 中川 入管總務課長 管◆第一課長 土◆ 古山 外務省 兩 事務官
一、會議經緯
板垣 - 第一次 連續會議 以來 國內釋放者 및 不法入國者의 名簿를 作成하여 거이 完成되었는데 貴側의 抑留漁夫의 名簿는?
柳 - 前週 土曜日까지 到着豫定이였음 內務部에서 尙今 作成 中이며 늦어도 今週 金曜日까지는 到着豫定이다 今日도 連絡을 取하고 있는 中이다
板垣 - 新聞에 依하면 언제 送還한다는 等 記事가 있는데 이에 關한 情報는 없는가
柳 - 連續會議의 進行에 따라서 送還日字도 알게 될 것이다
板垣 - 三、四、四로 나누워 送還할 豫定인가
柳 - 確實한 것으 모로겠으나 連絡해보겠다
板垣 - 送還者의 全体의 人員數 病者의 有無 等 알기 爲하야 名簿가 빨리되면 좋겠다
柳 - 代表部에도 있기는 있지만 萬全을 期하기 爲하야 詳細한 것을 보내달아고 하였다
板垣 - (1) 昭和 三十年(一九五五年) 二月 十九日字 拿捕된 第十二平漁丸이 釜山으로 連行 行方不明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關한 調査를 付託한다
(2) 래디오 九州에서 特派員을 보내겠다고 陳情하여왔는데 받어주겠는가
(3) 醫師 派送은 病者가 없으면 좋으나 ◆◆은 上陸事務를 船內에서 하기 爲하야 農林省에서 二、三名 보내겠다고 하오니 考慮하여 주기 바란다
(4) 送還用 船으로 日本船을 使用코저 하는데 好何
(2) 래디오 九州에서 特派員을 보내겠다고 陳情하여왔는데 받어주겠는가
(3) 醫師 派送은 病者가 없으면 좋으나 ◆◆은 上陸事務를 船內에서 하기 爲하야 農林省에서 二、三名 보내겠다고 하오니 考慮하여 주기 바란다
(4) 送還用 船으로 日本船을 使用코저 하는데 好何
柳 - (1) 平漁丸에 關해서는 卽時 調査 連絡하겠다
(2) RADIO 九州 特派員 派遣은 잘 모르겠음 알어보겠다
(4) 船舶使用은 韓國船舶을 使用하겠다
(2) RADIO 九州 特派員 派遣은 잘 모르겠음 알어보겠다
(4) 船舶使用은 韓國船舶을 使用하겠다
板垣 - 送還船의 到着港은 日本의 希望되로 하겠는가
分割送還할 時는 下關이 가장 좋고 한거번에 전부 送還할 時는 舜鶴가 좋다
分割送還할 時는 下關이 가장 좋고 한거번에 전부 送還할 時는 舜鶴가 좋다
柳 - 到着港口는 關係없으나 一時라도 早速히 到着함이 좋지 않을가
奧原 水産部長 - 港口의 設備 關係도 考慮되어야 하니 下關이 좋다
柳 - 下關이 좋다고 生覺한다 名簿가 到着되는 대로 다시 通知하겠다
井關 - 十九日에 第一次로 七○名 可量 釋放하겠다
四万七十余名 中 廣島까지는 ◆通列車로 廣島 以四(神戶 大阪 ◆◆ 仙台)에는 特別列車로 보내겠다 二十日에는 東京 到着할 것이다
第二次로 二十二日 約七十名 可量 釋放하고 順次的으로 三、四、五次로 釋放하야 大界 二月 十三日까지 完了할 것이다
廣島 以西에 가는 者는 隨時로 列車를 내어서 一月末 乃至 二月初까지는 完了하겠다
四万七十余名 中 廣島까지는 ◆通列車로 廣島 以四(神戶 大阪 ◆◆ 仙台)에는 特別列車로 보내겠다 二十日에는 東京 到着할 것이다
第二次로 二十二日 約七十名 可量 釋放하고 順次的으로 三、四、五次로 釋放하야 大界 二月 十三日까지 完了할 것이다
廣島 以西에 가는 者는 隨時로 列車를 내어서 一月末 乃至 二月初까지는 完了하겠다
柳 - 名簿를 주기 바라며 職員을 派送하여 調査할 수 있도록 考慮하여 주기 바란다
井關 - 名簿는 乃終에 주겠다
隨時로 釋放하는 것을 그곳 列車의 便宜를 보고 不定期가 되는 되는데 貴側의 職員派送 意圖는?
隨時로 釋放하는 것을 그곳 列車의 便宜를 보고 不定期가 되는 되는데 貴側의 職員派送 意圖는?
柳 - 미리 接見하여 身元 等 參考로 알어두기 爲하야
井關 - 名簿에 모-다 記載되어 있으며 不法入國者에 對해서는 調査할 것이나 國內釋放者는 大村收容所에 맥겨서 釋放하기로 되어있다
柳 - 一次會議時에 거이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닌가
大擧 釋放時는 代表部에 連絡해주기 바라며 隨時 釋放時에는 大村收容所에서 代表部 福岡事務所에 連絡해주기 바란다
大擧 釋放時는 代表部에 連絡해주기 바라며 隨時 釋放時에는 大村收容所에서 代表部 福岡事務所에 連絡해주기 바란다
井關 - 釋放者의 家族이 大村에 오면 引受해도 좋다고 했다
約 十名쯤 있다 釋放된 逸字는 連絡해주겠다
船舶送還의 第一回分은 準備가 되어있다(約 二五○名 可量) 名簿도 되어있다
約 十名쯤 있다 釋放된 逸字는 連絡해주겠다
船舶送還의 第一回分은 準備가 되어있다(約 二五○名 可量) 名簿도 되어있다
柳 - 그 名簿를 日字余裕를 두고 보내주기 바란다
井關 - 배 關係로 좀 빨리 해주면 좋겠다
大村에서 보내는 것은 좋다
大村에서 보내는 것은 좋다
柳 - 곧 本國 政府에 무러보겠다
一隻으로 數回로 나누워 보낸다
一隻으로 數回로 나누워 보낸다
奧原 - 漁夫를 보낼 때 全体의 名簿와 ◆時로 送還할 때 別의 名簿를 주면 좋겠다
柳 - 알었다
板垣 - 韓國배에도 실고 또 日船으로도 보내는 것은 좋다
韓國배가 大村까지 들어오는 것이 好何
韓國배가 大村까지 들어오는 것이 好何
柳 - 大村에 들어갈 수 있는 배를 내도록 連絡해보겠다
釋放者의 生活保障의 具体的 內容은?
釋放者의 生活保障의 具体的 內容은?
井關 - 具体的 內容에 關해서는 相議할 것이 아닌 줄 안다
確定되면 連絡하겠다 身元引受者가 있는 者부터 釋放할 으로 없는 者는 追後 通知하겠다
確定되면 連絡하겠다 身元引受者가 있는 者부터 釋放할 으로 없는 者는 追後 通知하겠다
柳 - 身元引受者가 없는 者의 生活保障 等에 關해는 우리도 ◆大한 關心을 갖이고 있으므로 相議하고 싶다
井關 - 國內問題인 故로 卽 豫算에 關係되는 것이므로 日本이 獨自的으로 할 問題이고 相議할 義務가 있다고는 生覺지 않는다
柳 - 國內問題이건 國際問題이건 우리는 多大한 關心을 가진 問題이니 相議해주기 바란다
井關 - 實質的으로 相議하는 것은 좋다
柳 - 釋放者의 自由를 拘束하는 것은 없겠지
井關 - 없다 月 一回式 所在를 報告할 義務가 있다
崔 - 好何한 根據의 義務인가
一般的 國人도 報告하기 되어 있는가
一般的 國人도 報告하기 되어 있는가
井關 - 勿論 一般的 國人도 報告하기로 되어 있고 다만 一般的 國人은 六個月 또는 一年에 한 번이라는 데 比하야 期限이 짧다는 差異뿐이다 이들은 元來 强制退去이나 大村에서 假釋放 形式을 取한 것이다
崔 - 覺書에、釋放으로 되어 있으니 一般的 國人과 同一한 待遇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 者들의 STATUS는?
井關 - 實質的으로는 一般的 國人과 틀리는 것이 없다
外國人登錄證도 交付한다 國內法令에 依한 措置를 約束하는 것이니 假釋放이 되는 것이다
外國人登錄證도 交付한다 國內法令에 依한 措置를 約束하는 것이니 假釋放이 되는 것이다
崔 - 假釋放란 「假」字는 있을 수 없으니 없새야 될 것이다
井關 - 登錄證 備考欄에 假放免許可書와 交換하야 外國人登錄證을 交付한다」고 記入하기로 되어있다
崔 - 假放免이란 文句가 備考欄에 들어가면 亦是 나타나는 것이니 合理的으로 이것을 없세도록 해주기 바란다
井關 - 貴側의 意圖는 잘 알었다 事務的인 것은 나종에도라◆서 잘 硏究해서 좋도록 考慮해보겠다
柳 - 付屬諒解中에 收容所에서 나온 者의 生計에 關해서는 双方이 相議한다고 되어 있다고 안다
崔 - 韓國側으로서는 實◆問題로서 貴側이 初期生計를 考慮한다는 것에 至大한 關心事인 만큼 双方이 署名한 것인데 貴側에서 이 点에 關하야 一方的으로 通告만 한다면 우리의 關心으로서는 그 以上의 것이니 國內問題이니 云云의 問題는 姑◆하고 相議해서 決定하는 것이 當然하다고 본다
井關 - 關心이 있다는 것은 잘 알겠다 그렇다고 해서 相議해서 決定한다는 義務가 있는 것은 아니다 注文이 있으면 맨들기는 하겠다
板垣 - 實際的으로 相議하는 形式이 되면 雙方滿足될 것으로 본다
柳 - 十九日에 釋放하는 것은 身元引受者 있는 것이나 없는 者의 釋放後의 生計保障 等에 關해서는 連絡해주기 바란다
井關 - 豫算關係로 確定되지 않었으나 確定되면 하겠다
奧原 - 十月十一日에 拿捕된 日漁船을 新聞報道에 보면 返還하겠다고 韓國政府의 意向을 傳하고 있는데
柳 - 新聞에 보았으나 定式으로 拿捕된 事實 返還한다는 等의 아모런 連絡을 받은 일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