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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정식회담 재개준비 및 예비회담에서 합의된 청구권이행을 위한 제1차 한일연락회의 요록

  • 날짜
    1958년 1월 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第1次
檀紀 四二九一年 一月 七日
韓日正式會談 再開 準備 및 豫備會談에서 合意된 諸條項 履行을 爲한 第一次 韓日連絡會議 要錄
 
一 、日時 및 場所
一九五六年 一月 七日 自 午後 三時 至 午後 三時 四十五分 於 日本外務省 三一一号室
 
一 、會議 出席者
寒國側 柳泰夏 公使 崔奎夏 參事官 陳弼植 一等書記官 朴英 二等書記官 林道京 三等書記官 李湧達 三等書記官
日本側 板垣 亞細亞局長 三宅 參事官 ◆◆第一課長 土屋、古山 兩 事務官 井關 入管局長 中川 總務課長 圾村 水産廳 生産部長 中村 海洋第二課長
 
一 、會議進行 抄錄
板垣 局長 - 豫備會談을 마치고 抑留者를 서로 釋放하게 됨은 兩國이 다 서로 致賀하는 바이다 이 連絡會議의 目的은 豫備會談에서 合議된 것을 促進하고 오는 三月一日부터 再開되는 全面會議를 準備하고 抑留者의 相互釋放에 關한 仔細한 ◆◆節次에 관해서 討議코저 하는데 貴側의 意見을 듣기로 합시다
柳 公使 – 豫備會談이 잘 締結되었음을 大端히 기쁘게 녀기며 또한 抑留者의 相互釋放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實施되도록 願하며 優先 抑留者의 相互釋放 節次를 討議하기로 하고 全面會議 再開에 關한 사항은 다음 회합에서 하기로 하자
柳 公使 – 韓人抑留者의 名簿 卽 一은 日本國 內에서 釋放할 者의 名簿와 또 하나는 韓國으로 送還할 者의 名簿를 주기 바란다
板垣 局長 - 우리도 刑◆者와 尙今 服役中인 者의 名簿를 따로 만드러 보내주기 바란다 全體의 數爻도 아는 殘留者는 그 刑期를 알기 爲하야
柳 公使 – 殘留者는 極少數일 것이다 仔細한 것은 本國에서 名簿가 到着하면 알게 될 것이다
柳 公使 – 日本國 內에서 釋放되는 者에 關하여는 우리 形便上 우리 側에서 立會코저 한다
井關 局長 – 立會함도 좋다 大界 五日만에 한번式 每回 九○名式。假釋放 中인 不法入國者를 一個月半 以內에 送還 完了하기는 좀 힘들다 收用 中인 密航者의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겠지만、假釋放 中인 不法入國者 의 數爻는 二○○○名 可量 있는데 時日이 좀 걸린다。(韓國으로부터의 ◆◆密入國者의 統計를 보면 每月 約八○名 可量된다)
柳 公使 – 그 名簿도 보내주기 바란다 또 이者들의 寫眞은 三枚式 (裏面에 生年月日 等을 記入하야 即 身分證明書用으로) 보내주기 바란다
崔 參事官 – 密入國者가 韓國에 送還될 때는 密航者라는 것을 證明하는 書類가 必要할 것이니 그 證明書를 우리 代表部에서 ◆◆하겠는데 거기에 添附할 寫眞이 三枚 必要하다
板垣 – 文化財에 關한 것은?
柳 公使 – 文化財의 LIST는 即 口頭覺書에 있는 全般的인 것 即時 返還할 수 있는 것의 圖錄을 주기 바란다
板垣 – 時日이 좀 所要된다
板垣 – 韓人抑留者의 國內釋放은 곧 하겠는데 約 一個月半 걸리겠다 첫 段階로서
(1) 身元 引受者가 있는 者를 먼저 하고 次後에 引受者가 없는 者를 하겠다
(2) 그리고 不法 韓人立國者와 日本人漁夫 抑留者의 相互送還함에도 그 運搬用 船舶으로서 韓國에서 船舶準備가 있는가
不然이면 우리 側에서 船舶을 내겠다
柳 – 漁夫 送還用 船舶은 우리가 내겠다 될 수 있으면 密航者도 그 回便에 실고 가겠다
板垣 – 배가 얼마나 있나
柳 – 相當히 큰 것이 있다
井關 – 大村에는 큰 배가 드러가지 못하니 작은 배를 使用하야 每回 三万名 可量 실고 一週日에 한번式、 四、五回로 나누어 順序的으로 送還할 計畫이다
板垣 – 寫眞을 부치고 證明書를 만들면 오래 걸리지 않을가
柳 – 곧 된다
井關 – 寫眞 作成함에는 三、四日 所要될 것이다
그리고 日本側의 調書는 大村收容所에 備置되어 있으니 그곳에서 對照함이 若何?
崔 – ◆◆되로 ◆◆으로 보내주기 바란다 調書도 二枚式
板垣 – 日本배가 密航者를 실고 가서 回便에 빈 배로 도라오는 것 보담 그 便에 日本人漁夫를 실고 옴이 好何한가
柳 – 우리나라 內務部에서 身元照會가 있으니 前에 내가 말한되로 해주기 바란다
板垣 – 漁夫 送還은 언제 하느냐
柳 – 追後 通知하겠다
大村에는 얼마나 큰배가 드러가느냐
井關 – 六五○頓 및 八二○頓 배가 드러갈 程度다
六五○頓 배에 平均 三五○人이 탈 수 있다
板垣 – 韓國배가 日本漁夫를 실고 와서 回便에 密航者를 실고 갈 作定인가
柳 – 그것까지는 아직 生覺하지 않었으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板垣 – 韓人密航者도 그러하겠지만 日人漁夫 中에도 病者가 있을 것이니 醫師를 내겠는데 好何
柳 – 病者의 有無를 알어보겠다
名簿는 언제 頃 되겠는가
井關 – 不法立國者가 約 一二○○○名 國內釋放이 約 四七○名 假釋放者가 約 二○○○名 있다
板垣 – 二、三日 걸린다
船舶問題인데 不法入國者를 실고간 日船의 回便에 日本漁夫를 실고 오도록 우리 側에서 配船할 것이오니 考慮하여 줌이 若何
柳 – 本國 政府의 訓令이 있으니 배는 우리 쪽에서 내겠다
板垣 – 早速히 送還하여 주기 바란다 長期間 苦待하고 있는 妻子도 방가워 하는 等 國內的 問題도 있으니까
柳 – 그 点은 彼此一般이다 될 수 있는 데로 빨리 하겠다
井關 – 一週日에 한번式 배를 보냄이 가장 適當할 것 같다
假釋放된 것은 現在 二○○○名이나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그르나 密航을 했으나 우리도 모르고 아직 發覺되지 않고 있는 말하자면 潛在 密航者도 있다
板垣 – 全面會談에 關해서 人選 -우리도 아직 되지 않었지만-
其他 무슨 意見이 있는가
柳 – 名簿를 于先 交換한 後에 討議하기로 하자
板垣 – 그러면 다시 모여서 會議할 必要도 없지 않을가
柳 – 名簿交換 準備가 되었을 때 다시 만나자
板垣 – 國內釋放者의 寫眞도 必要한가
柳 – 二枚 必要하다
崔 –不法入國者에 證明書를 發給할 時 本人과 面接하게 하여주겠지
井關 – 알었다
柳 – 國內釋放者에 對한 生活保障策은?
井關 – 身元引受者가 있는 者를 먼저 釋放하고 引受者가 없는 者 約 二○○名은 各 方面에 引受토록 交涉하고 있다
大界 十五日부터 始作하야 (釋放)한 客車를 빌여 約 九○名式 運搬하여 一週에 한번式 約 五回에 걸처 來月 十日 頃에는 完了할 것이다
柳 – 國內釋放者의 釋放日時도 미리 알려주기 바란다
井關 – 連絡하겠다
板垣 – 釜山의 日人漁夫를 韓國船舶으로 送還하기로 한다면 送還時 日人의 醫師와 ◆◆를 派送코저 하오니 考慮해주기 바란다
柳 – 우리 警察病院 醫師가 있느니만큼 不必要하나 本國政府에 알어보겠다
板垣 – 船中에서 地方別(送還者의) 調査도 있으니 ◆官 派送은 考慮해주기 바란다
柳 – 文化財 LIST를 빨리 보내주기 바란다
前에 中川 亞細亞局長 時代 送還을 할 때 戰前부터 居住한 사람을 태워 보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複雜하기 되었다
井關 – 不法立國者 中에서 本國에도 親戚이 없고 緣故者도 없고 生活이 大端히 困難한 者는 이곳에 그냥 두기로 할 것을 考慮해 보겠다
柳 – 다음 會議 日字는?
板垣 – 準備가 되는대로 곧 連絡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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