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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13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서

 
  • 날짜1953년 7월 23일
  • 문서종류회의록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한일회담 제13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서
 

一. 시일 및 장소 : 단기 4286년 7월 23일 自 오전 10시 15분 至 오전 10시 35분 於 일본 외무성 제419호실
一. 참석자
아측 : 장경근, 홍진기, 장사홍, 장윤걸
일본 측 : 永野正二, 大戶正長, 增田正一, 竹內春海, 久保田貫一郞(OBSERVER로 참석)
一. 토의사항
먼저 일본 측 永野 대표로부터 발언하여「전차 회의에서의 한국 측의 제의에 의하여 일본 측이 제출한 요강안 제4항(한일어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 토의를 하여 일본 측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일본 측으로서는 먼저 한국의 어업상태를 구체적이며 숫자적으로 상세히 알어야 하겠다. 이에 대하여는 전일에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나 좀 더 서면으로서 구체적으로 한국어업의 실태를 상세히 파악하여야 전기 요강의 구체적 내용과 폭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별지에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하며 별지를 제출하고 永野 대표가 낭독
이에 대하여 아측 張 대표는「귀측에서 제출한 별지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고 검토한 후 요청하는 자료는 가능한 것을 차회 회의에 제출하겠으나 귀측에서도 이와 같은 자료를 동시에 같이 제출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제의한바 일본 측은 이에 동의하였음
一. 차회 회의 일자 - 미정이고 협의하여 결정키로 하였음

 
별지 : 일본 측의 어업자료 제출 제안서해제
 
  • 작성자어업위원회 일본대표단
  • 날짜1953년 7월 23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1953년 7월 23일)

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제출한 「일한어업협정요강」의 제4항에 대하여 구체적 조치를 고려하기 위하여 일한양국의 어업 중 보존조치의 대상으로 생각되는 기선저曵망 및 어업조정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청어 어업의 실태와 법적 규제조치에 대하여 충분의 이해를 필요로 하므로 좌기 자료의 제출을 원함

一. 기선저曵망 어업과 청어 어업에 관한 규제조치로서의 좌기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실질내용과 기 이유 또는 목적 또 규제조치가 동일 어업종류이라도 지방적으로 상이한 경우에는 각기 실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바라며 청어어업에 대하여는 일본조(一本釣), 연승(延繩), 자망, 건착망 이시구리망의 각종 어법마다 설명을 바람 어선의 척수, 屯數, 마력수 또는 장비(어구를 포함) 조업구역, 조업기간, 어획량, 어획물의 크기 어법 등에 관한 제한, 금지, 기타의 규제 (금지구역에 대하여는 도면도 첨부하기 바람)
二. 기선저曵망 어업의 실태의 개황
1. 최근 수년의 1년차별 허가 총수 및 어획량(二叟曵, 一叟曵 으로 나누어서)
2. 기선저曵망 어선의 현유세력
二叟曵과 一叟曵으로 나누어서
(가) 屯數別(대형 (-屯이상), 중형(-屯이상 -屯미만) 및 소형(-屯미만))의 총수 및 척수
(나) 어업 근거지별의 통수(척수) 및 어선 1척당의 평균 둔수
3. 최근수년간 년차별 어종별 어획량
4. 어업 근거지별의 조업구역(圖示하기 바람) 어기 및 주요 어획물의 어종별 1년간 어획량
5. 어종 근거지별 둔수별(분류는 전기 2와 동)의 어선의 1항해의 평균소요일수 (어장 왕복 일수와 어장 체재 일수로 나누어서) 및 1항해 연평균 어획량
三. 청어어업의 개황
1. 일본조, 연승, 자망, 건착 및 이시구리망에 의한 각각의 청어 1년간 어획량이 청어 총 어획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동력선에 의한 청어 어업에 대하여
(가) 일본조, 연승, 자망, 건착망 및 이시구리망의 각 어법별의 어선의 척수 또는 통수, 주요 조업구역(圖示하기 바람) 및 어기
(나) 근거지별 조업개황
3. 무동력선에 의한 청어어업에 대하여 우기2와 같은 항목에 관하여
四. 우 각 항에 관련한 어업법규

 
별지 : 일본 측의 어업자료 제출 제안서해제
 
  • 작성자어업위원회 일본대표단
  • 날짜1953년 7월 23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일본어 
※ 본 문서는 해제정보만 서비스합니다. ※
 
이름
장경근 , 홍진기 , 장사홍 , 장윤걸 , 永野正二 , 大戶正長 , 增田正一 , 竹內春海 , 久保田貫一郞
문서
일한어업협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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