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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12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건

 
  • 발신자주일공사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53년 7월 19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한일대 제5152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副本 商工部 水産局 池鐵根代表 貴下
韓日代 第5▣▣▣號
檀紀 四二八六年 七月 十九日

駐日公使

外務部長官 閣下
韓日會談 第十二次 漁業委員會 經過 報告 件
 

標記 報告書를 別添과 如히 進達하오니 照覽하심을 仰望하나이다

 
별지 : 한일회담 제12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해제
 
  • 날짜1953년 7월 17일
  • 문서종류회의록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한일회담 제12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一. 시일 및 장소 : 단기 4286년 7월 17일(금) 自 오전 10시 10분 至 10시 30분 於 일본 외무성 제417호실
一. 참석자
아측 : 장경근, 장윤걸, 홍진기, 한규영(OBSERVER로 참석)
일본 측 永野正一, 增田正一, 高橋覺, 竹內春海(전 일본주미대사관 1등서기이였는데, 廣田稹 전아세아국 제2과장의 후임으로 7월10일 부임하였다고 소개가 있었음), 久保田貫一郞(OBSERVER로 참석)
一. 회의상황
아측으로부터 별첨과 여한 「한일어업조약요강」을 일본 측에 교부하고 낭독을 하고,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음
「요강 제1항에 관하여 - 지금까지 누차의 본위원회에서 토의한 경과에 비추어 보아도 양국 간의 어업관계조정의 가장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서는 어업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요강 제2항에 관하여 - 이상 말한 어업관할권 수역외의 수역에서는 양국의 국제협력에 의한 보존조치를 제안하는바 이것은 일본 측의 견해와 별 상이 없을 줄 믿는다.
요강 제3항에 관하여 - 이것은 어업조약요강 자체라고 말할 수 없으나 아측 요강과 밀접히 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희망을 적은 것이다. 즉, 일본 측 어업협정 요강 제4항은 보기에 따라서는 아측 견해에 다소 접근을 보이는 듯도 하나 너무 신축성 있는 추상적 표현이고 또 전차 회의의 귀측의 보족(補足) 설명을 듣더라도 귀측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 혹은 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좀 더 알기 전에는 아측 견해와의 거리조차 알기 어려움으로 회의진행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한다.
만일 귀측이 귀측 요강 제4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어업실황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측에서 수산관계 전문 대표를 부르겠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 永野 대표는 「일방의 국가가 어업관할권으로 주장하는 수역은 즉 영수를 말하는 것이며 영수밖에 어업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나 보존조치의 필요상으로나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측이 어업관할권 주장을 보류하거나 일본 측 요강 제4항에 의한 방식을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회의진행이 곤란하지 않겠는가. 일본 측은 인정될 수 없는 어업관할수역 설정이라는 방식 대신에 일본 측 요강 제4항으로 제안한 것이다」고 함으로 이에 대하여 아측 張 대표는 「아측도 귀측 요강 제4항에 대하여 흥미를 갖었었으나, 방금 말한바와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과 폭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것이 양국 간의 어업조정방식으로서 아측 주장의 어업관할수역 설정방식보다 더 타당하고 더 공정하다는 것을 알 수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귀측 요강 제4항을 중심으로 하여 토의를 진행하여서 그 구체적 내용과 폭을 천명하는 것이 이 회의진행에 유조(有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음. 일본 측 永野 대표는 「그러면 이상 귀측의 견해를 일본 측 요강 제4항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 토의를 진행하자고 하는 한국 측 제의가 있었다고 양해하여도 좋은가」고 질문함에 아측 張 대표는 「그렇다. 단 일본 측이 일본 측 요강 제4항에 관한 토의에는 양국의 어업실태와 수산학적 검토가 선행하여야 한다고 하니, 귀측이 미리 그 토의제목을 제시하여 주면, 그것에 한하여 토의를 하고, 이에 의거하여 일본 측 요강 제4항의 구체적 내용과 폭에 대한 구체적 천명이 있기를 제의하는 바이다」일본 측 永野 대표는 「귀측 제의에 대하여 검토 후 차회에 회답하겠다」고 하였음
一. 차회 회의 7월 23일(목) 오전 10시부터 일본 외무성에서 행하기로 함

 
별지 : 한일어업조약요강(대한민국안)해제
 
  • 작성자어업위원회 한국대표단
  • 날짜1953년 7월 17일
  • 문서종류기타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한일어업조약요강(대한민국안)
 


(단기 4286년 7월 17일)

一. 기본정신
한국연안에 근접한 수역에 있어서의 어업자원의 감퇴의 경향이 현저함에 감하여 그 최대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보존조치로서 어업의 규제가 긴급하며 한일 양국 간에 현존하는 어업능력의 현격한 차 등에 감하여 어업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실질적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는 보존조치의 실적이 있는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양국 간의 어업조정에 있어서 가장 타당한 방도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것은 양국의 어로의 교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의 수역에 있어서는 어업자원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의 협력에 의하여 필요한 어업의 규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二. 조약의 요령
(1) 체약국의 영수에 근접한 일정한 수역에 대한 연안국으로서의 어업관할권을 상호 확인할 것.
(2) 어업관할수역 외의 양국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수역에 있어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양국의 공동 보존조치를 취할 것
(一)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어종, 어획량, 구역, 기간, 어법, 어선의 척수, 噸수, 마력 또는 장비 등에 관한 금지, 제한 기타의 규제를 할 것
(二)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로 체약국의 보존조치에 대한 동의가 있을 때까지는 과도적 조치로서 양국이 실시할 보존조치를 부속서로써 작정할 것
(3)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체약국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어업자원에 대한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공동조치의 확정에 필요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조정하며 체약국에 대하여 그 조치를 권고하도록 할 것. 또 본 조약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 상 필요한 조치 및 본 조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하여 체약국에 권고하도록 할 것.
三. 일본의 어업협정요강 4는 너무 추상적으로 신축성 있게 표현되어 있는 관계로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한국의 본 요강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없으니 더 구체적인 구상의 내용을 제시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이름
池鐵根 , 장경근 , 장윤걸 , 홍진기 , 한규영 , 永野正一 , 增田正一 , 高橋覺 , 竹內春海 , 廣田稹 , 久保田貫一郞
단체
한일어업공동위원회 , 한일어업공동위원회 , 한일어업공동위원회
문서
어업조약요강 , 어업협정 요강 제4항
기타
어업협정요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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