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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8차 어업위원회에 관한 보고건

 
  • 발신자주일공사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53년 6월 29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한일대 제5056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課長
韓日代 第5056號
檀紀 四二八六年 六月 二十九日

駐日公使

外務部長官 閣下
韓日會談 第八次 漁業委員會 經過 報告 件
 

首題 韓日會談 第八次 漁業委員會 經過 報告를 別添과 如히 進達하오니 照覽하심을 仰望하나이다

 
별지 : 한일회담 제8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해제
 
  • 날짜1953년 6월 24일
  • 문서종류회의록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한일회담 제8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一. 일시 및 장소
단기 4286년 6월 24일 (수) 10시 15분 - 11시 50분, 於 일본외무성 419호실
一. 참석인
아측 : 장경근, 지철근, 이임도, 장윤걸, 홍진기(OBSERVER로 참석)
일본 측 : 永野正二, 大戶正長, 增田正一, 高橋覺, 廣田稹, 久保田貫一郞(OBSERVER로서 참석)
一. 토의사항
6월 22일(월)에 열린 비공식회담에서 결정한 바에 의하여 양측은 각기 자국의 어업(특히 부어(고등어))의 현황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기로 하여 아측 池 대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음
(一) 아측의 설명
「(1) 어장에 관하여 - 아국연안에서는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고등어가 잡히지 않는 곳이 없으며, 따라서 아국 대부분의 어업은 고등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잡고 있다. 어민은 때로는 38선 이북 해안에까지 가서 어업을 하기도 한다.
(가) 그러나 대체로는 동해안에서는 주문진 근해를 북한으로 하여 주문진, 안목, 흑호, 삼보, 임완, 죽변, 조산, 원포 근해는 고등어 정치망, 연승(延繩), 일본조 강구, 근해는 연승(延繩), 일본조 포항, 구룡포, 감포, 방어진(고등어로 유명) 근해는 건착망, 자망 지曵망, 정치망 연승, 일본조 등의 어업을 하고 있으며, 연안으로부터 10리 내지 20리, 때로는 30리 연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나) 남쪽 바다에서는 부산항에는 건착망, 자망 등에 의한 어획물이 육양(陸揚)되고 통영항에는 건착망, 어획물이 육양된다. 장승포, 욕지도 근해는 건착망, 정치망 거문도 근해는 건착망, 연승, 일본조 여수 외해는 건착망, 자망 등 조업하고 있다. 거문도, 청산도, 흑산도 연해는 건착망, 연승, 석조망, 일본조 등의 어장이며, 제주도 근해는 건착망, 연승, 자망, 일본조 어업의 어장이다. 호(好)어장은 연해 10-30리 부근이다. 목포, 군산 근해는 일본조, 연승, 자망 등의 어업을 하며 군산 연안까지는 건착장 어업을 할 수 있으나, 조업선은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망, 연승, 일본조 등이 많다. 인천의 고등어 어장은 작전으로 인하여 활용치 못하고 있다.
(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전에는 강원도에서도 고등어가 많이 잡혔으나, 한류가 강하여져서, 고등어 어장은 남쪽으로 이동한 감이 있다.
(2) 어기(고등어 어업)
(가) 제주도 주변 - 3월-4월말까지와 10월-11월말까지.
(나) 경남 남쪽 거문도, 거제도, 영일만 주변 연안 - 5, 6월-8, 9월까지
(다) 강원도 동쪽 연안 - 5월말부터 가을 절계(9월)까지 잡힌다. 어기는 해류에 따라 일정치 않다. 대개로 보면 주년(周年) 잡힌다고도 볼 수 있다.
(3) 어선의 크기
어선의 크기에 관하여는 전번 회의에서도 말했으나 어법별로 하면
건착망 -- 25 屯 - 35 屯급정도(평균으로 하면 28둔급이 제일 많다)
일본조 -- 3둔 - 5둔급 정도이며, 큰 것은 5둔-7둔급이다
연승 -- 3둔 - 5둔급정도
자망 -- 10둔 - 30둔급 정도이다.
(4) 건착망의 출어 일수는 일정치 않다. 왜냐하면 대개로 건착선은 어장에 가까운 포구에서 매일 어군을 탐색하고 있고, 운반선이 어획물 운반 또는 조업선에 대한 물품 공급을 하고 있는 까닭이다」
일본 增田 대표로부터 아국 보존 조치에 관하여 질문이 유하므로 아측 池 대표는 다음과 같은 답변하였음
「아국에서는 구한국시대부터(1908년) 한국 어업법에 의하여 보존조치를 강구하여 왔으며 그 후 1911년, 1927년에 어업법을 개정하여 일층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각종 어업에 있어서 면허, 특허, 제도를 실시하여왔다. 이하 일반적으로 각종 어업에 있어서의 보존조치를 설명하겠다.
어업자원의 보존조치로서
㉮ 구역, 기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어법을 제한하여 일정한 어법(다이나마이트 사용 등)에 의한 어업을 금지하고 있다.
㉰ 어구를 제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다(예 망목의 제한 등)
㉱ 체장에 제한을 가한다든지, 암놈을 잡지 못하게 하는 제한도 있다.
㉲ 어업 허가 건수를 제한하여서 규제를 한다.
㉳ 번식 보호를 위하여 각 도지사가 어업보호취체규칙을 내고 있다.
㉴ 위반한 데 대한 처벌규칙을 제정하여 심한 것은 체형에 처하고 있다.
㉵ 중앙, 도, 시, 군, 도에 감독 관리를 배치하고 있다.
㉶ 막대한 비용노력으로 취체, 감시를 하고 있다.
㉷ 시험장에서 어업보호를 위한 시험, 연구, 조사를 하고 있다.
㉸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하여 보존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상 준비 편의로 인하여 고등어 어업만이 아니라 모든 어업에 관한 것도 일괄하여 설명하였으나, 이상 사실로 볼 때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二) 일본 측의 일본 어업 실정에 관한 설명
일본 측 增田 대표는 대개 한국과 관계가 많은 수역에 있어서의 고등어 어업에 관하여서 설명하겠다고 전제하고,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1) 고등어 선망어업에 관하여(이에는 전광어도 포함되여 있다)
(가) 어장 - 거제도, 우도, 홍도, 욕지도, 거문도, 제주도 동쪽, 다도해 근해의 수역이며 한국 영해 가까이까지 간다.
일본 측의 호어장은 대마도 남북단과 沖島를 연결한 삼각수역이다.
(나) 어기 - 한국 동해안 주문진 부근은 10월 - 11월 원포 근해는 12월 대마도 양단과 중도를 결한 삼각지대 근해는 11월 - 2월(근년은 1월 -3월)(따라서 변화가 있다) 홍도, 제주도, 욕지도 근해는 4월 - 11월
(다) 어선척수 약 45척 가량 된다.
(라) 어업 근거지는 下關, 福岡, 長崎가 주근거지이다.
(2) 고등어 일본조
이 일본조 어업에 의하여 잡히는 것은 대개가 개고등어(一本釣에 의하여 잡히는 총어획고의 92%)
(가) 어장은 제주도, 우도거문도, 청산도를 연결한 삼각지대 근해이다. 육지에서 약 4리 근접한 데서도 잡힌다.
(나) 척수는 작년에 약 35척이 되며, 금년에는 많아질 예정이라고 한다.
(다) 어기 - 약 3년간 4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잡혔다. 그런데 금년에는 해류관계로 6월 상순부터 제주도 근해에서 잡히고 있다.
(三) 아측 설명에 대한 일본 측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
아측의 고등어 어업규제방법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일본 측 대표는 「어떤 특정한 지방에 대하여 어떤 기간 중 고등어 어업금지를 하는 일이 있는가」고 질문하므로 아측 대표는 「여수군 남면 금오도, 안도, 연도, 돌산도 등 섬 주변일대에서는 고등어를 주년(周年) 잡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번식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 상당히 강한 보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고등어 자원이 줄어가는 까닭이다」
(四) 일본 측 설명에 대한 아측 질문과 응답
아측 池 대표는 「일본의 고등어 일본조 어업은 대개 어느 지방 사람이 많이 하고 있으며, 또 이 일본조 어업의 발생지는 어디인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增田 대표는 「이 일본조 어업의 근원지는 千葉縣, 神奈川縣, 靜岡縣이며 대략 이 지방 사람들이 많어서 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50%가 전기 3지방인이다」고 답변함에 아측 池 대표는 「이상 3지방에서는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 이상이 이상 3지방인이다. 왜 그러면 그 지방에서 조업을 하지 않는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增田 대표는 「전기 3지방에서 전 어선 대(隊)를 수용할 능력이 없으며, 수지가 맞지 않는 까닭이다」고 답변함에 아측 池 대표는 「전기 사실을 보건데 ㉮ 전기 3지방 연안의 고등어 어업자원이 고갈되여 가지 않는다면 왜 전기 3지방 어민들이 먼 九州까지 가서 어업을 할 것인가. 이것을 보아도 고등어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며, 또한 전기 3지방 어민에게 본인이 직접 들은 바에 의하여도 전기 3지방의 고등어 자원이 고갈상태에 있다고 한다 ㉯ 따라서 만일 최근 5, 6년간에 급속히 발전한 일본 어선단이 한국연안(그렇지 않어도 자원이 만한에 도달되였으므로 보존조치를 하고 있는) 어장에 온다면 단 1, 2년에 그 어장은 황폐화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음
一. 차회 회의
다음 회의는 6월 29일(월) 오후 2시 30분부터 일본 외무성 417호실에서 개최하되, 이 회의에서는 ① 양측의 어업협정요강을 상호 제출할 것 ② 일본 측의 고등어 어업 기타 어업의 보존조치의 실정은 문서로 받도록 하기로 하였음

 
이름
장경근 , 지철근 , 이임도 , 장윤걸 , 홍진기 , 永野正二 , 大戶正長 , 增田正一 , 高橋覺 , 廣田稹 , 久保田貫一郞
지명
주문진 , 주문진 , 안목 , 흑호 , 삼보 , 임완 , 죽변 , 조산 , 원포 , 포항 , 구룡포 , 감포 , 방어진 , 거문도 , 청산도 , 흑산도 , 제주도 , 목포 , 군산 , 군산 , 강원도 , 제주도 , 경남 , 거문도 , 거제도 , 강원도 , 거제도 , 우도 , 홍도 , 욕지도 , 거문도 , 제주도 , 대마도 , 주문진 , 대마도 , 홍도 , 제주도 , 욕지도 , 제주도 , 우도 , 거문도 , 청산도 , 제주도 , 千葉縣 , 神奈川縣 , 靜岡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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