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분과회의 경과보고에 관한 건
副本은 大統領 閣下
한일대 제2990호
단기 4285년 4월 10일
한일대 제2990호
단기 4285년 4월 10일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외무부장관 각하
한일청구권분과회의 경과보고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는 별첨 한일청구권분과 제7차 회의 보고서를 상달하오니 사수하시옵기 앙망하나이다.
기(記)
별첨 한일청구권분과 제7차 회의 보고서
한일청구권분과회의 경과보고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는 별첨 한일청구권분과 제7차 회의 보고서를 상달하오니 사수하시옵기 앙망하나이다.
기(記)
별첨 한일청구권분과 제7차 회의 보고서
동 보고서 목차
一. 요지 보고서에 관한 수정사항
二. 일본 측 제출의 기본 요강에 관한 질의응답사항
1. 재산에 대한 권리 기타 권리의 정의
2. 평화조약 제4조 b항목과 일본 및 일본인의 권리 내용
3. 점령군의 재산관리권과 한미협정 제5조
4. 권리의 원상회복
5. 평화조약과 사유재산권의 존중 또는 경시
6. 한국의 독립과 그 지위
二. 일본 측 제출의 기본 요강에 관한 질의응답사항
1. 재산에 대한 권리 기타 권리의 정의
2. 평화조약 제4조 b항목과 일본 및 일본인의 권리 내용
3. 점령군의 재산관리권과 한미협정 제5조
4. 권리의 원상회복
5. 평화조약과 사유재산권의 존중 또는 경시
6. 한국의 독립과 그 지위
색인어
- 지명
- 일본, 한국
- 문서
- 한일청구권분과 제7차 회의 보고서, 한일청구권분과 제7차 회의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