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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대일강화조약 최종초안

  • 날짜
    1951년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對日媾和條約最終草案(外務部 政務局 假譯)
外務部 政務局 發行
前文
 
聯合 諸國과 日本國은 今後 平等한 主權國으로서 共同의 福利를 促進하며 國際平和와 安全을 維持하기 爲하여 友好的인 聯結下에 協力하는 關係가 될 것을 決議하며 따라서 聯合 諸國과 日本國은 그들 間의 戰爭 狀態 存在의 結果로서 尙今 未解決인 諸 問題를 解決하는 媾和條約 締結을 希望하고 日本國으로서는 國際聯合 加入을 申請할 意思를 宣言하며 모-든 境遇에 있어서 國際 聯合 憲章의 諸 原側에 따르며 世界人權宣言의 諸目的 實現에 努力하고 國際 聯合憲章 第五十五條·五十六條에 規定되어 있으며 또 降伏 後의 日本의 立法에 依하여 이미 着手된 安定과 福祉의 狀態를 日本國 內에 造成할 것을 希求하고 公私貿易通商에 있어 國際的으로 認定되어있는 公正한 慣行에 順應할 것을 宣言하고 聯合諸國은 敍上의 日本國의 諸 意圖를 歡迎하며 이로써 聯合諸國과 日本國은 本 媾和條約을 締結할 것을 決定하야 이에 따라 下에 署名한 바 全權을 呈示한 後 正當하고 適合한 形式으로 다음 諸條項에 關하여 同意하는 바이다
 
第一章 平和
第一條 (a) 日本國과 聯合 各國 間의 戰爭 狀態는 本 條約 第二十三條에 規定된 바에 따라 日本國과 關係, 聯合國間에 本 條約이 發效되는 日字로써 終結된다
(b) 聯合 諸國은 日本과 其 領海에 對한 日本國民의 完全한 主權을 認定한다
 
第二章 領土
第二條 (a) 日本國韓國의 獨立을 承認하며 濟州島, 巨文島, 鬱陵島를 包含한 韓國에 對한 모-든 權利權原 及 請求權을 抛棄한다
(b) 日本國臺灣彭湖島에 對한 모-든 權利·權原 及 請求權을 抛棄한다
(c) 日本國은 千島列島와 一九◯五年 九月 五日 포-쓰마스條約의 結果로써 日本國이 統治權을 獲得한 樺太地方 地方 및 附屬 島嶼에 對한 모-든 權利·權原 及 請求權을 抛棄한다
(d) 日本國은 國際聯盟의 委任統治制度에 關聯된 모-든 權利·權原 及 請求權을 抛棄하며 또 以前 日本國의 委任 統治 下에 있던 太平洋 諸島에 對하여 信託統治制度를 適用하는 一九四七年 四月 二日의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의 措置를 受諾한다
(e) 日本國은 日本國民의 活動에 緣由한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不問하고 南極圈의 如何한 地域에 있어서나 이제 關聯된 一切의 權利·權原·權益에 對한 主張을 抛棄한다
(f) 日本國은「스푸래트리」諸島(新南群島)와「파라샐」諸島(西沙群島)에 對한 모-든 權利·權原 及 請求權을 抛棄한다
第三條 日本國은 北緯 二十九度 以南의 南西諸島(琉球列島와 大東諸島를 包含)孀婦岩 以南의 南方諸島(小笠原諸島, 西之島 및 火山列島를 包含) 沖之鳥島 및 南鳥島를 美國을 唯一의 行政權者로서 其 信託制度 下에 두기 위한 國際聯合에 對한 美國의 如何한 提案에도 同意한다
敍上한 바가 提案되여 이에 對한 肯定的 措置가 取해질 동안 其 領海를 包含한 이 諸島嶼의 領土 및 住民에 對하여 美國은 行政·立法 및 司法上의 一切의 權限을 行使할 權利를 保有한다
第四條 (a)本條 (b)項의 規定에 따르는 條件下에 第二條에 言及된 地域에 있는 日本國및 日本人 財産의 處分과 該 地域의 現 施政 當局 및 其 住民(法人을 包含)에 對한 負債를 包含한 그들의 請求權의 處理와 上記 施政 當局 및 其 住民의 在日本國 財産의 處分과 그들의 日本國 및 本人에 대한 負債를 包含한 諸請求權 處理는 日本國과 該等 當局 間의 特別協定에 依할 問題이다
第二條에 言及된 地域內의 聯合國 또는 其 國民의 一切 財産은 萬若 尙今 返還이 完了되지않은 때에는 現 施行 當局에 依하여 現狀되로 返還되여야 한다(本 條約 中의 國民이란 用語는 法人을 包含하는 것임)
(b) 日本國은 第二條 第三條에 言及된 어느 地域에 있어서나 美國 軍政 當局에 依하여 又는 其 指令에 따라서 取하여진 日本國 및 日本國民의 財産에 對한 處理의 效力을 承認한다
本 條約에 依하여 日本 統治로부터 離脫되는 領土와 日本國 間을 連結하는 日本國 所有의 海底電線은 平等히 分割되어 日本國日本 側의 其他點과 其에 接續하는 電線의 半分을 또 離脫된 領土는 殘餘電線과 그 連結되는 終點의 施設을 各其保有한다
 
第三章 安全
第五條 (a) 日本國國際聯合憲章 第二條에 規定된 義務 特히 左記 義務를 受諾한다
(i) 國際間의 紛爭을 國際平和安全 및 正義를 危殆롭게 하지 않은 平和的 方法으로써 解決할 義務
(ii) 國制關係에 있어 如何한 國家의 領土 保全 或은 政治的 獨立에 對하여 ▣脅武力 行使 또는 其他 國際聯合의 目的에 背馳되는 如何한 行爲도 하지 않을 義務
(iii) 國際聯合이 그 憲章에 따라 取하는 一切의 行動에 모-든 援助를 供與하며 國際聯合의 ▣防的 乃至 强制的 措置의 對象으로 되는 如何한 國家에 對하여도 援助를 供與치 않을 것
(b) 聯合諸國은 日本과의 關係에 있어서 國際聯合憲章 第二條의 原則에 依據하여야할 것을 確認한다
(c) 聯合諸國 側으로서는 日本이 主權國家로서 國際聯合憲章 第五十一條에 記述되여있는 個別的 또는 集團的 自衛를 爲한 固有의 權利를 保有할 것을 認定하고 또 日本國이 自發的으로 集團的 安全保障 諸 協定에 加入할 수 있음을 認定한다
第六條 (a) 모-든 聯合各國의 占領軍은 本 條約의 發效 後 早速한 時日 內에 日本으로부터 撤兵하여야 한다 如何한 境遇에 있어서도 그 때로부터 九十日 以上 遲延될 수 없음
그러나 本 規定은 一個 또는 그 以上의 聯合國과 日本國 間에 締結되여 있는 或은 締結될 雙務的 또는 多角的 協定下에 또는 그 結果로서 日本 領土 內에 外國軍이 駐屯 或은 駐留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다
(b) 日本 軍隊의 本國 歸還을 取扱한 一九四五年 七月 二十六日 포쓰담 宣言의 第九條 規定은 아즉 完了되지 않은 限 實行될 것으로 한다
(c) 占領軍의 使用에 提供되였고 또 本 條約 發效 當時까지 占領軍이 占有하고 있는모-든 日本國의 財産으로서 그에 對한 補償이 尙今 支拂되지 못한 것은 相互 協定에 依하여 다른 措置가 取해지지 않는 限 九十日 以內로 日本國 政府에 返還한다
 
第四章 政治經濟條項
第七條 (a) 聯合各國은 日本國에 對하여 戰前의 日本國과의 雙務的 條約 中 어느 것을 存續 또는 復活 시키기 바라는가를 本 條約의 發效 後 一年以內에 通告하여야 한이 이러한 通告가 있는 모-든 條約은 本 條約에 合致 시키기 爲한 必要한 修正만으로 繼續有效 또는 復活하게 된다
이러한 通告가 있는 條約은 通告 後 三個月로부터 그 效力이 繼續 또는 復活 되는 것으로 看做하며 國際聯合事務局에 登錄되어야 한다 日本國이 이러한 通告를 받지 않은 모-든 條約은 廢棄된 것으로 看做한다
(b) 本條 (a)項에 依하여 行하는 通告에서 通告를 하는 國家가 國際關係에 있어 責任을 지는 如何한 領土에 對하여서도 어느 條約의 施行 또는 復活을 除外할 수 있다 이러한 除外는 除外의 適用을 停止하겠다는 것이 日本國에 通告되는 日字로부터 三個月까지는 適用되지 않는다
第八條 (a) 日本國은 一九三九年 九月 一日에 發端한 戰爭 狀態를 終結시키기 爲하여 聯合國에 依하여 現在에 締結되고 또는 今後 締結될 모-든 條約의 全面的 效力을 認定하는 同時에 平和回復을 爲한 또는 平和回復에 關聯하는 聯合諸國의 其他 如何한 協定도 이를 承認한다
日本은 또한 舊 國際聯盟常設國際司法裁判所 廢止를 爲하여 作成된 諸 協定을 受諾한다
(b) 日本은 一九一九年 九月 一○日 의 상 제르망 앙레에 條約 一九三六年 七月 二○日 몽트루 海峽 協定의 調印國임으로서 그리고 一九二三年 七月 二十四日 로-산느에서 調印한 土耳其와의 媾和條約의 第十六條에 依據하여 取得할 수 있는 一切의 權利 及 權益을 抛棄한다
(c) 日本國은 一九三○年 一月 二○日의 獨逸과 그 債權國間의 協定 및 一九三○年 五月十七日付 트러스트 協定을 包含하는 同 附屬書 國際淸算銀行 및 國際淸算銀行의 定款에 關한 一九三○年 一月 二○日의 條約에 依하여 取得한 一切의 權利 權原 및 請求權을 抛棄하며 同時에 此等 諸 條約에 따르는 一切의 義務로부터 解除된다
日本國은 本 條約의 發效 後 六個月 以內에 本項에 言及된 權利 權原 및 權益의 抛棄를 巴里佛蘭西 外務省에 通知하기로 한다
第九條 日本國은 公海에 있어서의 漁撈의 統制 乃至 制限 又는 漁業의 保護 및 發展을 規定하는 雙務的 及 多角的 協定의 締結을 希望하는 聯合諸國과 早速히 交涉을 開始하기로 한다.
第十條 日本國은 一九○一年 九月 七日 北京에서 調印된 最終 議定書 同附 屬書, 覺書其他 附加文書의 諸 規定에 緣由하는 一切의 特典과 特權을 包含하여 中國에 있어서의 모-든 特殊權利 및 權益을 抛棄하고 또 上記 議定書 附屬書 覺書 및 諸文書는 日本國에 關한 限 폐기할 것에 同意한다
第十一條 日本國은 極東國際軍事法廷 及 日本國內 外의 其他 聯合國 戰犯裁判廷의 判決을受諾하고 日本國 內에 收監되어 있는 日本國民에 課한 刑의 宣告를 執行하기로 함. 이들 戰犯에 對한 處遇改善 減刑 및 假出獄을 許與하는 權限은 ▣▣件에 關하여 判決을 나린 諸國의 決定 및 日本國 側의 推薦이 없이는 行使할 수 없기로 한다. 極東國際軍事法廷에서 判決을 받은 戰犯의 境遇에는 그러한 根權은 同 法廷 構成國의 過半數의 決定 및 日本國 側의 推薦이 없이는 行使될 수 없기로 한다.
第十二條 (a) 日本國은 그 貿易 海運 및 其他 通商關係를 安定的이고 友好的인 基礎 위에 確立하기 爲한 條約 또는 協定을 締結하기 爲하여 聯合 各國과 早速한 交涉을 開始할 用意가 있음을 宣言한다
(b) 이에 關聯하는 條約 또는 協定이 締結될 때까지 本 條約 發效 後 四個年 間 日本國은 聯合 諸國 그 國民 및 그 産物과 船舶에 對하여 下記한 바를 供與하기로 함
(i) 物資의 輸出入에 關한 또는 關聯하는 關稅 課金 諸制限 및 其他 規制에 關한 最惠國 待遇
(ii) 海運航行 輸入 物資에 關한 그리고 自然人과 法人 및 그들의 利益에 關한 內國待遇 -이러한 待遇는 租稅의 賦課와 徵收 提訴權 契約의 締結과 履行 財産權(有形無形) 日本法律 下에 組織된 法人團體에의 參加 及 모-든 種類의 實業的 乃至 職業的 活動 行爲에 關한 全 事項을 包含하는 것이다
(2) 日本國의 國營 貿易 諸 企業의 對外的 購買 및 販賣는 純全히 商業的 考慮에만 依據하여 行해 질 것을 保障한다
(c) 그러나 如何한 事項에 關해서도 日本國은 關係 聯合國이 同一한 事項에 關하여 그때그때 日本國에게 內國 待遇 또는 最惠國 待遇를 供與하는 程度에 있어 그 聯合國에 對하여 內國 待遇 또는 最惠國 待遇를 供與할 義務가 있다
前項에 記述한 互惠主義는 聯合國의 本國 以外의 領土의 産物 船舶 法人團體 및 거기에 本籍을 가진 個人의 境遇 그리고 聯邦 政體를 가진 聯合國의 州 또는 地方의 法人團體 및 거기에 本籍을 가진 個人의 境遇에는 該 領土 州 또는 地方에서 日本國에 對하여 許與하는 待遇에 準하여 決定된다
(d) 本條의 適用에 있어 다음과 같은 境遇의 差別的 措置는 內國 特遇 乃至 最惠國 待遇의 許與를 阻害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 境遇란 卽 이러한 措置가 그것을 適用하는 當事國의 諸通商條約에 慣例的으로 規定되는 例外事項 當 事國의 對外 金融上 地位 又는 國際 收支 均衡 (海運, 航海에 關한 것을 除外)을 保護할 必要 또는 그의 重要한 安全上의 利益을 維持할 必要에 根據하는 境遇인 同時에 環境에 適合하고 恣意的 乃至 不合理한 方法으로 適用되지 않는 境遇만을 말한다
(E) 本條 (b)項에 基하는 日本國의 諸 義務는 本 條約 第十四條의 聯合國 諸 權利의 行使에依하여 影響되지 않으며 또 本條의 諸 規定은 本 條約 第十五條에 依하여 日本이 引受한 諸 約束을 制限하는 것으로서 理解 되어서도 안 된다
第十三條 (a) 日本國은 聯合諸國 또는 그 一國의 要求에 基하여 早速히 國際民間航空運輸에 關한 雙務的 또는 多角的 協定을 締結하기 爲하여 이들 聯合國과 交涉을 開始할 것
(b) 以上과 같은 諸協定이 締結될 때까지 日本國은 四個年 間 此等 國家에 對하여 航空 運輸의 權利 및 特權에 關하여 此等 國家가 本 條約의 發效 當時 行使하든 것보다 不利하지 않은 待遇를 供與하고 또 航空業務의 運營 및 發展에 關하여 完全히 平等한 機會를 供與할 것으로 한다
日本國이 國際民間航空協定 第九十三條에 依하여 國際民間航空協定의 加盟國이 될 때까지는 日本國은 航空機國際航行에 適用되는 同 協定의 諸 規定을 實施하고 또 其 協定의 規定에 依하여 其 附屬事項으로 採用된 基準慣行, 手續을 實施한다
 
第五章 請求權 및 財産
第十四條 (a) 日本國은 戰爭 中에 戰爭으로 因하여 生긴 被害와 損傷에 對한 賠償을聯合諸國에게 支拂함을 承認한다 然이나 萬一 日本國이 生存할 經濟를 維持할려면은 敍上한 모-든 被害와 損傷에 對한 完全한 賠償을 하는 同時에 其他의 義務를 行함에는 日本國 資源이 現在 不充分함을 또한 承認한다 그럼으로서 現 領土가 日本軍에 依하여 占領 當하였었고 따라서 日本國에 依하여 損害를 받었든 聯合諸國에게 이들 諸國이 받은 損害에 對한 修理代價를 補償하는데 助力하기爲하여 該 聯合諸國의 生産救濟 其他事業에 있어서 日本人의 勞力을 利用하도록 日本國은 希望하는 聯合諸國과 卽時 交涉을 開始한다 이러한 協定은 다른 聯合諸國에 對한 追加 負擔을 負課할 것을 避해야 하며 또한 原料加工을 要하는 때에는 日本國에 對한 外換 上의 어떠한 負擔도 加해지지 않도록 이 原料는 當該 聯合國에 依하여 供給되어야 한다
(2) (I) 다음에 오는 (II) 項目의 規定을 따른다는 條件 下에 聯合 各國은 다음의 모-든 財産權利 및 利益을 差押, 保留淸算 或은 處分할 權限을 가진다
(a) 日本國 및 日本國民
(b) 日本國 或은 日本國民의 代表者 또는 代理者
(c) 日本國 或은 日本人에 依하여 所有 또는 支配되었든 團體로서 本 條約이 發效 時 聯合 各國의 統治 下에 있었든 것 本 項目에 明記한 財産 權利 및 利權은 聯合國의 敵産 管理 當局이 이들 資産을 管理하기 始作하였을 當時에는 上記 (a)(b) 或은 (c)에 記述한 어떤 사람 或은 團體에 所屬되였었거나 或은 그 代表에 依하여 保持되였었거나 管理 되였었든 것이 同 當局에 依하여 閉鎖되였고나 歸屬되였거나 所有되였거나 或은 管理된 資産을 包含함
(II) 다음 것은 上記 (I) 項目에 明記한 權利에서 除外한다
(i) 戰爭 中 當該 政府의 許可를 얻어 日本國의 占領地 以外의 聯合國의 一國의領土에서 居住하고 있었든 日本國民의 財産 但 戰爭 中 制限을 받었으며 本條約 發效 時 同 制限이 解除 되지 않은 財産은 除外함
(ii) 日本國 政府의 所有이며 外交 目的 또는 領事 目的으로 使用되였든 모-든 不動産 道具 및 備品 그리고 外交 및 領事機能을 遂行함에 普通 必要하고 日本國 外交公館 및 領事館의 館員이 所有하였든 非營利的 性格을 가진 모-든 個人道具, 備品 및 其他 個人財産
(iii) 宗敎 團體 或은 個人慈善事業體에 屬하여 있고 全的으로 宗敎的 혹은 慈善目的으로 使用되였든 財産
(iv) 一九四五年 九月 二日 以後에 關係國과 日本國 間의 通商 및 財政的 關係의 回復으로 말미아마 日本의 管轄下에 드려온 財産 權利 및 利權 但 關係 聯合國의 法律에 反한 取引이 結果로 生긴 것은 이를 除外함
(v) 日本國 또는 日本國民의 債務, 日本에 있는 有體 財産의 權利, 權原 或은 利權 日本國 法律 下에 組織된 企業의 利益 或은 上記 諸 權益의 書類證據 但 이 例外는 日本國 通貸로 表示된 日本國 및 그 國民의 債務에만 이를 適用한다
(III) 以上 (i)부터 (v)까지의 例外事項에 記載된 財産은 그 財産의 保管 및 管理에 要한 正當한 費用을 받고 返還 되어야 한다 萬一 이러한 財産이 淸算되었을 境遇에는 그 賣上金을 代身으로 返還해야 한다
(IV) 上記 (I) 項目에 規定된 財産을 押收, 保管, 淸算 或은 處分하는 權利는 關係聯合國의 法律에 依하여 行使되어야 하며 所有者는 다만 그러한 法律에 依하여受與된 權利만을 갖는다
(V) 聯合諸國은 各國이 規定하는 環境이 許諾하는 限 日本國에 有利한 基礎위에서 日本國의 商標, 文學 및 美術 上의 産權을 取扱할 것을 同意한다
(b) 本 條約에서 따로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聯合諸國은 모든 聯合諸國의 賠償請求權其他 戰爭 遂行中 日本國 및 그 國民에 依하여 取해진 行動으로 因하여 發生한 聯合諸國 및 그 國民의 請求權 그리고 直接 軍事占領費에 對한 聯合諸國의 請求權을 放棄한다
第十五條 (a) 本 條約이 日本國과 關係聯合國間에 發效 後 九個月 以內에 請求에 依하여 日本國은 그 所有者가 脅迫 또는 詐欺에 依하지 않고 自由로히 處分한 것 以外에는 一九四一年 十二月 七日부터 一九四五年 九月 二日까지의 期間 中 어떤 때든지 日本國에 있었든 聯合 各國 및 그 國民의 財産 有體無體의 財産 모든 權利 或은 如何한 利權도 이러한 申請日부터 六個月 以內에 이를 返還해야 한다 이러한 財産은 戰爭으로 因하여 發生하였을른지 모르는 모든 負擔과 費用이 負荷되지 않고 그리고 그 返還에 要할 如何한 費用도 받지 않고 返還되여야 한다 前記 期間中에 所有者에 依하여 或은 所有者의 代理로 或은 그 所有者의 政府에 依하여 그 返還이 申請되지 않은 財産은 日本國 政府에 依하여 決定되는대로 이는 處分될 수 있다 一九四一年 十二月 七日에 그러한 財産이 日本國에 있었으며 그 返還이 不可能한 境遇 或은 損傷을 입었을 境遇에는 一九五一年 七月 十三日에 日本國 內閣에 依하여 制定된 聯合諸國 財産補償法 草案에 定한 條件보다 不利하지 않은 條件으로 報償된다
(b) 戰爭中 損害를 입은 産業財産權에 關하여는 日本國은 現在 改定된 모든 一九四九年 九月一日 發效 第三○九號 一九五○年 一月 二十八日 發效 第十二號 및 一九五○年 二月 一日 發效 第九號 閣令에 依하여 于今껏 受與된 것보다 못지않은 利權을 聯合諸國 및 그 國民에게 繼續 受與한다 但 그러한 國民은 該當 閣令에 記載된 制限期間內에 이러한 權利를 申請 했어야 한다
(c) (i) 日本國은 聯合諸國 및 그 國民의 旣刊 및 未刊의 著作物에 關하여 一九四一年 十二月 六日에 日本國에 있었던 文學的 및 美術的 財産權이 그 日字 以後도 繼續 有效하다는 것을 確認하며 또한 그 日字로 日本國이 締約國이였었던 어떤 協約 및 協定이 戰爭 勃發로 因하여 日本國 或은 關係聯合國의 國內法에 依하여 廢棄 또는 中止되었건 안 되었건 關係없이 그 協約 및 協定의 發動에 依하여 그 日字부터 日本國에서 發生되었었거나 或은 戰爭이 없었었든들 發生하였었을 諸 權利를 認定한다
(ii) 權利所有者에 依한 申請의 必要 없이 또한 어떤 手數料의 支拂 또는 그 他 手續에 依하지 않고도 一九四一年 十二月 七日부터 本 協定이 日本國과 關係 聯合國 間에 發效할 때까지의 期間은 이러한 權利의 存續할 普通期間으로부터 除算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期間은 六個月의 期間을 追加하여 日本國에 있어서 翻譯權을 獲得키 爲하여 文學的 作品이 日本語로 飜譯 되어야 할 그 期間으로부터 除外되어야 한다
第十六條 日本國에 포로로 있든 동안 不當한 虐待를 받은 聯合諸國의 軍人에 對하여 賠償할 意思를 表示하는 것으로써 日本國은 戰爭 中 中立國에 있거나 혹은 어떤 聯合國과 戰爭狀態에 있든 國家에 있었던 日本國 및 그 國民의 財産은 或은 日本國의 意思에 依하여 이러한 財産과 同價의 것을 國際赤十字委員會에 移讓하며 그 委員會는 이러한 財産을 淸算하여 그 資金을 妥當하다고 決定하는 基礎에 依하여 前記 捕虜 및 그 家族의 利益을 爲하여 適當한 國內 代行機關에게 分配한다 本 條約 第十四條 (a)(2)(II)(ii)부터 (v)에 言及된 種類의 財産은 本 條約 發效 時 日本國에 居住치 않었든 日本國民의 資産과 마찬가지로 移讓에서 除外된다
本條의 移讓에 關한 規定은 現在 日本의 金融機關이 所有하고 있는 國際 決濟銀行에 있는萬九千七百七十株에 對하여도 適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解釋된다
第十七條 (a) 어떤 聯合國의 要請에 依하여 日本國 政府는 그 聯合國 國民의 所有權에 關聯 있는 事件에 있어서 日本國 捕獲審判所가 行한 決定 或은 命令을 國際法에 適合시켜서 再審 및 訂正하며 또한 決定된 判定 및 公布된 命令을 包含하여 이들 事件에 關한 記錄과함께 모-든 書類의 寫本을 提供해야한다 그러한 再審 或은 訂正의 結果 返還하는것이 必要하다고 看做될 때는 第十五條의 規定이 當該 財産에 適用된다
(b) 日本國 政府는 一九四一年 十二月 七日부터 本 條約 發效日까지의 期間中 本人이被告로서건 原告로서건 간에 聯合國 國民이 그의 事件에 對하여 充分히 陳述할 수 없이 行하여진 訴訟手續中에서 日本 裁判所가 行한 判決에 對하여 日本國과 關係聯合國 間에 本 條約 發效 後 一年 以內에는 어떤 때든지 聯合國 國民은 當該 日本國 當局에 對하여 再審을 要求할 수 있는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日本國 政府는 聯合國 國民이 이러한 判決로 因하여 損害를 받었을 때는 그가 그 判決을 받기 前에 있었든 바와 같은 地位를 回復하든가 或은 各其 事情에 따라 妥當하고 公評한 救濟를 받도록 準備해야 한다
第十八條 (a) 戰爭 狀態의 介在가 戰爭 狀態 發生 前에 있었던 債務 및 契約 (證券에 關한 것을 包含) 및 戰爭狀態 發生 前에 取得된 權利로부터 生기는 金錢 上의 債務 및 어떤 聯合國 政府 或은 그 國民에 對하여 日本國 政府 或은 그 國民에 依하여 支拂되어야 할 金錢 上의 債務 또는 日本國 政府 或은 그 國民에 對하여 어떤 聯合國 或은 그 國民에 依하여 支拂되어야 할 金錢 上의 債務를 支拂할 義務에 影響을 미치지 않었다고 認定된다 戰爭 狀態의 介在는 또한 戰爭 狀態 發生 前에 生긴 財産의 喪失 또는 損害 혹은 人身의 傷害 또는 死亡에 對한 請求權에 關하야 考慮할 義務에 影響을 미친다고 看做하지 않으며 그것이 어떤 聯合國 政府가 日本國에 對하여 或은 日本國 政府가 어떤 聯合國 政府에 對하여 告發 또는 再告發 할 수 있는 請求權의 是非를 考慮할 義務에도 마찬가지로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本項의 規定은 第十四條에서 受與한 諸 權利를 損치 않는다
(b) 日本國日本國의 戰前의 對外 負債 및 法人의 負債로서 그 後 日本國의 負債라고 宣言된 負債에 對한 責任을 確認하고 이들 債務 支拂의 再開에 關하여 그 債權者와 早速한 期日內에 交涉을 開始할 意思를 表明하는 바이며 日本國은 戰前의 民間 請求權 및 義務에 關한 交涉을 促進시키고 또한 이에 따르는 金額 引渡를 促進시킨다
第十九條 (c) 相互的으로 抛棄할 것을 條件으로 日本國 政府獨逸國獨逸國民에 對한 모든 請求權 (負債를 包含)을 日本國 政府 및 日本國民을 代表하여 抛棄한다
右 請求權에는 政府 間의 請求權, 戰爭 中에 입은 損失 및 損害에 對한 請求權을 包含한다 但 다음 境遇를 除外한다
(a) 一九三九年 九月 一日 以前에 締結된 契約 및 取得된 權利에 關한 請求權
(b) 一九四五年 九月 二日 以後에 日本國獨逸國 間에 通商 및 財政的 關係로 發生한請求權
如斯한 抛棄는 本 條約 第十六條와 第二十條에 依據하여 取하여지는 行爲를 阻止하지않는다
(d) 日本國은 占領 期間 中 占領 當局의 指令에 依하여서나 또는 當時의 日本國 法律의 認定下에 行하여진 모-든 作爲 又는 不作爲의 效力을 認定하며 如斯한 作爲 又는 不作爲로말미아마 發生하는 聯合國民들의 民事上 又는 刑事上의 責任에 對한 訴訟을 提起하지 않는다
第二十條 日本國日本國獨逸 財産 處分을 爲한 一九四五年의 伯林會議의 處分 手續에 關한 議定書에 依하여 賦與된 權限에 依據하여 決定되였거나 或은 決定될 수 있는 處分을 確實케 하는 必要한 모-든 措置를 取하며 또한 日本國은 이러한 財産의 最終處分時까지 此等 財産에 對한 保管 및 管理의 責任을 진다
第二十一條 本 條約 第二十五條의 規定과는 關係 없이 中國은 本 條約 第十條 및 第十四條 (a) 2의 利益에 對한 權利를 保有하며 韓國은 本 條約 第二條, 第四條, 第九條 및 第十二條의 利益에 對한 權利를 保有한다
 
第六章 紛爭의 解決
第二十二條 萬若 本 條約의 飜譯 或은 實施에 關하야 紛爭이 發生하였다고 本 條約의 一當事國이 認定하는 境遇 그 紛爭이 特別請求裁判所 또는 다른 合意的 手段에 依하여 解決되지 않을 時에는 紛爭 當事國에 依하여 國際司法裁判所에 그 紛爭解決이 要請된다
國際司法裁判所 會員國이 아닌 日本國 및 聯合諸國은 本 條約을 各自 批准할 때에 一九四六年 十月 十五日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의 決議에 따라 一般的으로 本 條項에서 言及된 性質의 모-든 紛爭에 關하야 國際司法裁判所의 裁判權을 特別한 約束없이 受諾한다는 一般宣言書를 同 裁判所 書記長에게 寄託한다
 
第七章 最終條項
第二十三條 (a) 本 條約은 日本國을 包含한 調印國에 依하여 批准된다 批准書가 日本國및 主要占領國인 美國을 包含한 다음 諸國(여기서는 本 條項에 對한 調印國으로서 下記 諸國) 濠洲, 버-마, 加奈陀, 세이롱, 佛蘭西, 印度, 인도네시야, 和蘭, 뉴-지란드, 파키스탄, 比律賓, 英國, 北愛蘭, 쏘聯美國 등의 過半數에 依하야 寄託되였을 때에 本 條約을 批准한 모든 國家에 對하야 發效되며 本 條約을 追後에 批准하는 各國에 對하여서는 그 批准書의 寄託日로부터 發效된다
(b) 만약 本 條約이 日本國의 批准書 寄託日로부터 九個月 以內에 發效되지 못할 때에는 本 條約을 批准한 國家는 日本國의 批准書 寄託日부터 三年 以內에 日本國 政府美國 政府에 此旨를 通告함으로써 當該國과 日本國 間에 本 條約을 發效케 할 수 있다
第二十四條 모-든 批准書는 美國 政府에 寄託되며 美國 政府는 各 寄託 및 第二十三條(a)項에 依한 本 條約의 發效日 및 第二十三條 (b)項에 依하야 作成된 모-든 通告를 全 調印國에 通告한다
第二十五條 本 條約의 目的上 聯合諸國이라 함은 日本國과 戰爭을 한 諸國이어야 하며 또는 過去에 第二十三條에서 指稱된 國家의 領土의 一部를 構成하고 있든 國家여야한다 但 各各의 境遇에 있어 該當國이 本 條約에 調印하고 批准하는 것을 條件으로 한다
本 條約은 第二十一條의 規定에 依하여 聯合國이 아니라고 認定된 國家에 對하여는 何等의 權利, 權原 又는 利權을 賦與하지 않으며 또 本 條約의 規定에 依하야 聯合國이 아닌 어떻한 國家에 有利하도록 日本國의 權利, 權原 및 利益이 縮小 又는 不利케 되여서는 안된다
第二十六條 日本國은 一九四二年 一月 一日 國際聯合宣言에 調印 又는 支持한 國家 日本國과의 交戰國 又는 本 條約 第二十三條에서 指稱된 國家의 領土의 一部를 過去에 構成하고 있든 如何한 國家로서 本 條約에 調印치 않는 國家 間에 本 條約에 規定된 것과 같은 條項 或은 實質的으로 같은 條項에 依한 雙務的 媾和條約을 締結할 用意를 하여야 한다
第二十七條 本 條約은 美國 政府 記錄保存所에 寄託되야 하며 美國 政府는 各 調印國에證明된 同 文書寫本을 供與하여야 한다
右記한 諸 條項에 對한 確信 下에 左記 全權委員들은 本 條約에 署名했다
本 條約은 一九五一年 月 日 桑港에서 英語, 佛語, 露語 (萬若 쏘聯이 調印할 時) 西語 及 日語로 作成함
 
宣言
本日 調印된 媾和條約에 關하여 日本國 政府는 다음의 宣言을 行한다
1. 本 媾和條約 中에 別途 規定이 없는 限 日本國은 一九三九年 九月 一日 當時日本이 그 當事國이었든 現在도 有效한 多角的 國際文書의 完全한 效力을 認定하고 本 條約의 發效와 同時에 此等 諸 文書에 基하는 모-든 權利와 義務를 다시 回復할 것을 宣言한다 그러나 어떤 文書에의 參與가 一九三九年 九月 一日 또는 그 後에 있어 日本이 그 會員國임을 中止한 어떤 國際機關의 會員資格과 關聯하는 境遇에는 本項의 諸 規定은 關係機關의 會員國으로 日本國이 再加入 되는 與否에 依하여 施行된다
2. 日本國 政府는 媾和條約 發效 後 可能한 最短 時日 內 느저도 一年以內에 下記 諸 國際文書에 正式으로 加入할 意向이다
(1) 一九一二年 一月 二三日 一九二五年 二月 十一日 一九二五年 二月 十九日一九三一年 七月 十三日 一九三一年 十一月 二七日 및 一九三六年 六月 二六日의 痲藥에 관한 諸 協定 協約 및 議定書를 修正하는 一九四六年 十二月 十一日「레이크썩쎄쓰」에서 調印된 議定書
(2) 一九四六年 十二月 十一日「레이크썩쎄쓰」에서 調印된 議定書에 依하여 修正된 痲藥의 製造 制限 및 그 配布의 取締를 爲한 一九三一年 七月 十三日의 協約의 範圍 外에 있는 藥品을 國際的 統制 下에 두게 한 一九四八年 十一月 十九日 巴里에서 調印된 議定書
(3) 一九二七年 九月 二六日「제네바」에서 調印된 國際仲裁裁判 判定의 執行에 關한 國際協約
(4) 一九二八年 十二月 十四日「제네바」에서 調印된 經濟 統計에 關한 國際協約 및 議定書, 經濟統計에 關한 一九二八年의 國際協約을 修正하는 一九四八年 十二月 九日 巴里에서 調印된 議定書
(5) 一九二三年 十一月 三日「제네바」에서 調印된 關稅 手續의 簡素化에 關한 國際協約 및 調印議定書
(6) 一九一一年 六月 二日「와싱톤」에서 一九二五年 十一月 六日「헤-그」에서 그리고 一九三四年 六月 二日「론돈」에서 修正 된 바 商標의 虛僞標示防止에 關한 一八九一年 八月 十四日字「마드리드」協定
(7) 一九二九年 十月 十二日「왈소」에서 調印된 國際航空運輸에 關한 特定規則의 統一을 爲한 協約 및 附加 議定書
(8) 一九四八年 六月 十九日「론돈」에서 調印된 海上에서의 生命 安全에 關한 協約
(9) 戰災者의 保護에 關한 一九四九年 八月 十二日의 제네바協定
3. 日本國 政府는 또 同樣으로 媾和條約 發效 後 六個月 以內에
(A) 一九四四年 十二月 七日「시카고」에서 調印된 國際民間航空協約에의 日本 加入을 申請하고 日本國이 同 協約의 當事國이 되는 卽時 一九四四年 十二月 七日「시카고」에서 亦是 調印된 國際航空運輸路協定을 受諾하고 (B) 一九四七年 十月 十一日字로「와싱톤」에서 調印된 世界氣象機構協約에의 加入을 申請할 意向이다
 
宣言
本日 調印된 媾和條約에 關하여 日本國 政府는 다음의 宣言을 行한다
日本國은 聯合國의 一員에 依하여 公認된 如何한 委員團 使節團 또는 其他 機關에 對하여도 本國 領土 內에 있는 그 戰死者 墳墓, 墓地 및 記念物의 目錄 檢證, 維持 또은 管理를 行하는 것을 承認하며 또 如斯한 機關의 活動에 便宜를 提供하며 또上記 戰死者 墳墓, 墓地 및 記念物에 關하여 關係聯合國 또는 이에 依하여 公認된 모-든 委員團, 使節團 또는 其他 機關과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諸 協定 締結을 爲한 交涉을 開始할 것이다
日本國은 聯合國의 領土 內에 存在하며 또 그 存續이 要望되는 日本人 戰死者 墳墓 또는 墓地의 維持를 爲한 協定을 作成한다는 立場에서 聯合國이 日本國 政府와 討議를 開始할 것임을 確信하는 바이다

색인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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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
日本國 政府, 國際聯合事務局, 常設國際司法裁判所, 佛蘭西 外務省,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美國 政府, 美國 政府, 美國 政府, 美國 政府, 美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日本國 政府
단체
國際聯合 安全保障理事會, 舊 國際聯盟, 國際赤十字委員會
기타
國際 聯合 憲章, 國際 聯合憲章 第五十五條·五十六條, 포-쓰마스條約, 國際聯合憲章 第二條, 國際聯合憲章 第二條, 國際聯合憲章 第五十一條, 포쓰담 宣言, 상 제르망 앙레에 條約, 몽트루 海峽 協定, 트러스트 協定, 제네바協定, 國際民間航空協約, 國際航空運輸路協定, 世界氣象機構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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