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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NAHF.kj.d_0001_0030_0160ID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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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교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본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건

 
  • 발신자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영태
  • 수신자국무회의 의장
  • 날짜1951년 9월 3일
  • 문서종류공한 기안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장관
차관
국장
제일과장
기안자
건명 : 재일한교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본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건
품의
수제의 건에 관하야 8월 24일 주일대표부로부터 청시하여온바 동문제의 중대성과 일본정부와의 직접교섭이 시초지사인만큼 국무회의의 의결을 득코저 별안과 여히 국무회의에 상정함이 가하오리까 玆以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영태
국무회의의장 귀하
仝件
재일한교 법적지위에 관하야 누차 주일대표부와 SCAP 측과의 서면교섭을 진행하여온바 금반 신대사 부임과 유진오 씨 도일을 계기하야 이 문제해결을 적극 추진코저 정식연석예비회담을 개최한 결과는 좌기와 여하온데 본문제의 중대성과 일정부와의 직접교섭이 여초지사인만큼 국무회의의 의결을 득코저 함

一. 미국정부FEC(극동위원회)의 지령에 의하야 동건은 SCAP의 권한 이외이다.
二. 재일한교의 국적은 변경이 아니고 확인이라 할지라도 SCAP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
三. 한국국적법을 일본정부가 그대로 수락토록 강제할 수 없다.
四. SCAP으로서는 동건 결정에 관하야 한일 양국 간의 직접 교섭을 희망하며 SCAP은 강화조약 발효전이라도 동건 교섭에 대한 허가를 일본정부에 하였다.

재일한교 법적지위에 관하야 누차 주일대표부와 SCAP 측과의 서면교섭을 진행하여온바 금반 신 대사 부임과 유진오 씨 도일을 계기하야 이 문제해결을 적극 추진코저 정식 연석회담을 8월 24일 개최한 결과는 좌기와 여하온데 본문제의 중대성과 일정부와의 직접교섭이 여초지사인 만큼 국무회의의 의결을 듣하고저 함

一. 미국정부와 FEC(극동위원회)의 지령에 의하야 동 건은 SCAP의 권한 이외이다.
二. 재일한교의 국적은 변경이 아니고 확인이라 할지라도 SCAP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
三. 한국국적법을 일본정부가 그대로 수락토록 강제할 수 없다.
四. SCAP으로서는 동건 결정에 관하야 한일 양국 간의 직접 교섭을 희망하며 SCAP은 강화조약 발효전이라도 동건 교섭에 대한 허가를 일본정부에 하였다.

 
이름
변영태 , 유진오 , 유진오
관서
일본정부 , 미국정부 , 일본정부 , 일본정부 , 미국정부 , 일본정부 , 일본정부
단체
FEC(극동위원회)
기타
SCAP , SCAP , SCAP , SCAP , SCAP , SCAP , SCAP , SCAP , SCAP , 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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