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차관
국장
제일과장
기안자
건명: 재일한교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본 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건
품의(稟議)
수제의 건에 관하여 8월 24일 주일대표부로부터 청시(請示)하여온바 동 문제의 중대성과 일본 정부와의 직접 교섭이 시초지사(始初之事)인 만큼 국무회의의 의결을 득코자 별 안과 같이 국무회의에 상정함이 가하오리까 이에 앙품재(仰稟哉)
안(案)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영태
국무회의의장 귀하
동 건(件)
재일한교 법적지위에 관하여 누차 주일대표부와 SCAP 측과의 서면교섭을 진행하여온바 이번 신 대사 부임과 유진오 씨 도일(渡日)을 계기하여 이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코자 정식 연석예비회담을 개최한 결과는 다음과 같사온데 본 문제의 중대성과 일정부와의 직접교섭이 시초지사인 만큼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함.
기(記)
一. 미국 정부와 FEC(극동위원회)의 지령에 의하여 동 건은 SCAP의 권한 이외이다.
二. 재일한교의 국적은 변경이 아니고 확인이라 할지라도 SCAP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
三. 한국 국적법을 일본 정부가 그대로 수락토록 강제할 수 없다.
四. SCAP으로서는 동 건 결정에 관하여 한일 양국 간의 직접 교섭을 희망하며 SCAP은 강화조약 발효 전이라도 동 건 교섭에 대한 허가를 일본 정부에 하였다.
안(案)
재일한교 법적지위에 관하여 누차 주일대표부와 SCAP 측과의 서면교섭을 진행하여온바 이번 신 대사 부임과 유진오 씨 도일을 계기하여 이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코자 정식 연석회담을 8월 24일 개최한 결과는 다음과 같사온데 본 문제의 중대성과 일정부와의 직접교섭이 시초지사인 만큼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함.
기(記)
一. 미국 정부와 FEC(극동위원회)의 지령에 의하여 동 건은 SCAP의 권한 이외이다.
二. 재일한교의 국적은 변경이 아니고 확인이라 할지라도 SCAP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
三. 한국 국적법을 일본 정부가 그대로 수락토록 강제할 수 없다.
四. SCAP으로서는 동 건 결정에 관하여 한일 양국 간의 직접 교섭을 희망하며 SCAP은 강화조약 발효 전이라도 동 건 교섭에 대한 허가를 일본 정부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