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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인법적지위결정에 관한 회담결과 보고의 건

 
  • 발신자주일대표부 대사 신성모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51년 8월 24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한일대 제2274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韓日代 第2274號
檀紀 四二八四年 八月 卄四日
大韓民國 駐日代表部 大使 申性模
外務部長官 閣下
在日 韓國人 法的地位 決定에 關한 會談結果 報告의 件
 

標記에 關하여는 檀紀 四二八四年 八月 卄三日 韓日代 第二二八三號 豫備 會談 開催 通知에 關한 報告書에 依據해서 八月 卄四日 SCAP 當局과 開催한 題記 結果 別紙와 如히 報告하오니 照覽하시고 日本 政府와 交涉함에 對한 本國方針을 回示하시기 仰望하나이다
別紙 報告書

 
별지 : 재일한인법적지위에 관한 예비회담 경과보고해제
 
  • 날짜1951년
  • 문서종류회의록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재일한인 법적지위에 관한 예비회의경과보고
 

一. 일시 급 장소
8월 24일 오전 10시 - 동 55분
어(於) DS/SCAP
二. 출석인원
1. SCAP 측 Mr. W.H. Sulliveon, DS
Mr. R.B. FINN DS
Mr. J. Bassin LS
Mr. E.g. TOBIN, G-2
2. 한국 측갈홍기 참사관
유진오 법률고문
김태동 일등서기관
한규영 삼등서기관
3. 사회 - 싸리반 이등서기관
三. 의사요령
1. 개회벽두 사회자로붙어 본건은 일본정부와 직접교섭으로 결정하라는 SCAP의 근본방침은 불변이니 근간 직접회담하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이 유하였음.
2. 차에 대하야 갈 박사로부터 본회 개최를 동의한 바에 대하야 사의를 표한다고 전제하고 본건은 포쓰담 선언에 의하여 기이(旣而) 결정된 문제이니 일본정부와의 직접 교섭으로써 해결할 바가 아니고 SCAP 각서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3. 차에 대하여 법률국 배신 씨는 포 선언은 국적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 즉 포 선언에 의하야 한국이 주권국가로 독립하고 한국국적법을 제정하여 한국인의 후예는 현재 여하한 지역에 존재하든지 한국국적을 소지한다고 규정하였드라도 본 한국국적법을 일본정부가 그대로 수락토록 강제할 수 없다. 이중 국적과 무국적은 피하여야 하니 일본정부와 교섭하여 한국국적법에 일본이 합의한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는 대답이 있었음.
4. 일본정부가 강화조약발효 이전에 여사한 문제를 교섭 결정할 권한을 유하는가 하는 한국 측 질의에 대하여 SCAP측에서도 이론이 불무하였으나 극동위원회에 권한이 있는 것이 고 일본정부는 결정권을 부여된 것이 안이라 한국정부와의 본건 교섭을 허용된 것이라는 것임.
5. 일본의 관리(CONTROL)는 SCAP의 주관이 안이냐는 반문에 대하야 관리(CONTROL)이라기보다 책임(RESPONSIBILITY)진다고 할 것이니 본건과 여한 장구한 장래에 영향될 성질(LONG TERM SIGNIFICANCE)이 있는 건은 SCAP 권한 외다(BEYOND THE SCOPE OF SCAP'S AUTHORITY)
본 범위에 관하야는 SCAP 자신에서도 의의(疑意)가 유하였으나 미국정부와 FEC의 명시 지령에 의하야 국적문제는 SCAP 권한 이외라는 것이 명백하여 졌다는 것이다. 국제법 원칙상 평화조약에 수반하는 요건결정(PEACE SETTLEMENT)은 점령당국 권한 외라는 것은 일본정부에서도 知□〔知認로 추측〕할 것이라는 설명이 유하였음.
6. 유진오 씨가 a. 한인의 일본국적은 일본인의 일본국적과 근본적으로 상이하였다는 점 급 본건은 국적의 변경이 안이고 확인의 문제(MATTER OF CONFIRMATION)이라는 점을 부연 설명한바, SCAP 측에서는 확인이거나 확정(ESTABLISHING)이거나를 불문하고 SCAP에서는 취급 못한다. 설사 한국 측이 본회의에서 SCAP 측 대표를 완전히 설복(CONVINCE)케 한다 하드라도 SCAP는 하등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라고 단언하였음.
7. 최후에 한국 측이 재일대만인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SCAP 각서를 낸 경위를 질문한데에 대하여 SCAP 측에서는 중국 정부도 역시 한국과 동일한 국적법으로 요청이 유하였으나 중국이 일본에 치외법권이 무(無)한 것은 동일한 입장으로 거부하였든바 정치적 기타 고려로 결국 중국대표부가 6개월 내에 등록증을 발급한 자에 대하여는 일본의 형사재판관할권(CRIMINAL JURISDICTION)에서 제외한다는 각서를 낸 것이며 근본적 법적지위에 있어서는 재일한국인과 전연 동일하다는 설명이 유하였음.
8. 본회의 결과를 대사께 보고하여 차후 연락하겠다는 한국대표 발언에 대하야 SCAP 사회자로붙어 결과는 정식공문으로 통지할 것과 씨-볼 대사도 본건이 근본문제라고 중요시하고 있으니 재산문제등과 분리하여 국적문제만은 별도 조속 해결키를 희망한다는 의견 진술이 있고 폐회하였음.

 
이름
W.H. Sulliveon , R.B. FINN , J. Bassin , E.g. TOBIN , 갈홍기 , 유진오 , 김태동 , 한규영 , 유진오
관서
日本 政府 , 일본정부 , 일본정부 , 일본정부 , 일본정부 , 일본정부 , 일본정부 , 한국정부 , 미국정부 , 일본정부 , 중국 정부
문서
SCAP 각서 , SCAP 각서
기타
SCAP , SCAP , SCAP , SCAP , SCAP , SCAP , SCAP , SCAP , SCAP , 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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