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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중 일부 악질분자 강제귀환문제 및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

 
  • 발신자외무부장관
  • 수신자주일대사
  • 날짜1951년 7월 9일
  • 문서종류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외정 제587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決裁年月日 : 7/11
施行年月日 : 7/19
四二八四年 七月 九日 起案
記號 : 外政 第五八七號
次官
政務局長
第一課長
第二課長
起案者
長官
件名 : 在日同胞中 一部 惡質分子 强制送還問題 및 在日韓國人의 法的地位에 關한 件
外務部長官
駐日大使 貴下
檀紀 四二八四年 五月 十六日字 韓日代 第一九九三號 同 六月一日字 第二○一八號 및 六月二十八日字 第二一一九號로서 問議하신 首題 件에 關하여 그 間 法務部와 合議하야 別記와 如히 處理키로 確定하였압기 玆以 傳達하오니 此 主旨에 立脚하야 SCAP 當局과 交涉하야 所期의 成果를 거두시기를 敬望하나이다
一, 在日同胞中 犯罪한 惡質 共産分子를 日本으로부터追放시키기 爲하야서는 韓日間에 犯罪人 引渡에 關한 條約이 締結 되어야 할 것임
二, 그러나 韓日間 犯罪人 引渡에 關한 條約을 締結하기 爲하야서는 먼저 在日韓國人의 國籍 問題를 確定하지 않는 限 그 條約으로 締結키 困難함
三, 그럼으로 當面한 問題로 要求되는 것은 在日同胞의 法的 地位 問題를 SCAP와 交涉하야 在日同胞는 全部가 大韓民國의 國籍을 갖고 있다는것을 左의 諸 論據에 依하야 SCAP이 確認토록 할 것
(一) 포쓰담宣言에 依하야 이미 日本韓國에 對한 主權을 抛棄하였음으로 韓國 國民은 韓國의 主權을 回復한 大韓民國의 國民이며 따라서 在日同胞도 大韓民國 憲法 및 大韓民國 國籍法에 依據하야 大韓民國 國民인 것이다.
(二) 過去 帝政時에 日本日本國籍法韓國에는 適用 하지 않았었다
(三) 一九四九年 十月二十一日에 UN總會에서 決議된 「大韓民國 政府는 唯一한 合法的 政府」라는 點을 考慮할 때에 마땅히 海外僑胞는 大韓民國의 國籍을 갖이고 있는 것이다
(四) 在日 臺灣人의 中國國籍 回復에 關한 一九四七年二月二十五日字 聯合國 最高司令部 覺書와 같은 先例도 있으니 在日 韓國人이 大韓民國 國民이라는 것도 亦是 SCAP의 覺書에 依하야 確定될 수있는 問題이다
(五) 條約은 條約으로서만 無效化시키는 것이 안이라 그 條約을 無效化시킬만한 事實이 發生하였을 時에는그 條約이 無效化 된다는 國際法上의 一般原則을 考慮할 때에 日本의 포쓰담宣言 受諾 美쏘 兩軍의 進 駐大韓民國의 樹立, 諸國의 大韓民國 承認 等等의 事實은 前記의 條約을 無效化함에 充分한 것이다
(六) 日本이 在日同胞를 全部 韓國人으로서 取扱함으로서 外國人에 對한 行政上 많은 便宜가 될 것이다

 
지명
日本 , 日本 , 韓國 , 日本 , 韓國 , 大韓民國 , 大韓民國 , 日本
관서
法務部 , 聯合國 最高司令部
기타
SCAP , SCAP , SCAP , 포쓰담宣言 , 日本國籍法 , UN總會 , SCAP , 포쓰담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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