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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

 
  • 날짜1951년 7월 3일
  • 문서종류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外政 미상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건명 :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
품의
수제의 건에 관하여 거 6월 28일 법무부 장관실에서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바, 유하온 즉 별안과 여한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야 재일대표부를 통하야 SCAP과 교섭토록 함이 어떠하올지 자이(玆以) 재결을 앙청하나이다.
「안」
一. 경위
1. 재일동포 중 일부공산악질분자의 강제송환문제에 관하야 4284년 3월 26일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씨는 주일미국대사 시-볼드씨와 회담을 하여 김 공사는 재일동포 중 일부 악질공산분자의 강제추방을 요청한바 별첨 (一)과 여히 현재로는 해당법규가 없어 실행하기 곤란하며 신 입국관리법을 입법해서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회한에 접하였음
2. 동서한에 의하면
(一) 소위 신 입국관리법은 다만 1945년 9월 2일 이후에 일본에 입국한 한국민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며 만일 이렇게 되면 1945년 9월 2일 이후에 불법으로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에 대하여는 강제추방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입국자랄지라도 그 신분재산에 대한 보장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二)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있는 재일한국인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확정적인 국적문제에 관한 조치가 없는 한 현재 SCAP측이나 일정부견해로는 「비일본인」취급에 끄치고 명백히 한국인으로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3. 재일동포 중 일부악질공산분자를 일본으로부터 추방시키기 위하여는 한일 간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임.
4. 그러나 한일 간 범죄인인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야서는 먼저 재일한국인의 국적문제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조약을 체결키 곤란함.
二. 결론
1. 그럼으로 당면한 문제로 요구되는 것은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를 주일대표부를 통하야 SCAP 당국과 교섭케 해서 재일동포는 전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좌기의 논거에 의하야 SCAP 이 확인토록 할 것.
(一) 포쓰담 선언에 의하야 이미 일본은 한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였음으로 한국국민은 한국의 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따라서 재일동포도 대한민국 헌법 및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거하야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二) 과거 제정(帝政) 시에 일본은 일본국적법을 한국인에는 적용하지 않었었다.
(三) 1945년 10월 21일에 UN 총회에서 결의된 「대한민국 정부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마땅히 해외교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四) 재일대만인의 중국국적 회복에 관한 1947년 2월 25일자 연합국최고사령부 각서와 같은 선례도 있으니 재일한국인이 대한민국국민이라는 것도 역시 SCAP 의 각서에 의하야 확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五) 기타 국제법 제 원칙에 따라 한국국민의 주권이 일본의 패전으로 인하야 당연히 회복되었다고 간주된다.
(五) 일한합병조약은 1945년 9월 2일로써 무효화하였다. 일본의 포쓰담선〔언〕을 수락, 미소양군점령, 대한민국의 성립, 유엔의 승인, 열국의 승인 등등의 사실은 전기 조약을 무효화시켰다. 조약은 조약으로써만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 〔아래 5는 원 문서에 덧붙여져 있으며, 위 5를 보완한 내용으로 추측됨.〕

 
별지 :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회의록해제
 
  • 날짜1951년 6월 26일
  • 문서종류회의록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회의록
 

一. 시일 : 단기 4284년 6월 28일 오후 2시
一. 장소 : 법무부장관실
一. 출석자
외무부장관변영태
외무부차관조정환
외무부정무국장 김동조
법무부장관조진만
법무부차관김윤근
법무부법무국장홍진기
一. 회의상황
1. 재일악질공산분자의 강제송환문제는 제외하고 다만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문제만 검토하기로 함
2. 일본정부(내지 SCAP)의 대한민국 정부승인 문제와는 별도로 다만 재일동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SCAP이 인정하도록 좌기의 논점에 의거하여 주장할 것.
(1) 포쓰담 선언
(2) 한국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UN의 결의
(3) 제정(帝政) 시에 일본국적법은 한국인에는 적용치 않었었다는 것
(4) 대한민국의 헌법 및 국적법
(5) 기타 국제법
3. 1949년 3월 3일자 「재일한국거류민의 법적지위 확인요청에 관한」 주일대표의 서한에 대한 SCAP의 회한을 검토할 것.
4. 일본 측이 재일동포를 대한민국국민으로 인정치 않으려는 주요한 이유는 38선으로 인하야 국토가 양단되여 있는 까닭이라는 것. 따라서 국민의 국적문제를 국가를 승인하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점.

 
이름
김용주 , 변영태 , 조정환 , 김동조 , 조진만 , 김윤근 , 홍진기
관서
대한민국 정부 , 일본정부
단체
연합국최고사령부
기타
신 입국관리법 , 신 입국관리법 , SCAP , SCAP , SCAP , 일한합병조약 , 포쓰담선〔언〕 , SCAP , 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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