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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강제귀환에 관한 건

 
  • 발신자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영태
  • 수신자국무회의 의장
  • 날짜1951년 6월 13일
  • 문서종류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외정 제460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건명 : 일부 재일동포 강제귀환에 관한 건
외무부장관
총무처장 귀하
수제의 건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코저 하오니 별첨 건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주심을 경망함.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영태
국무회의 의장 각하
동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별첨 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코저 하와 자이(玆以) 상정하오니 심의 통과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일부재일동포강제귀환에 관하야 재일공사의 품신안과 여히 SCAP 과 교섭토록 할 것.
「안」
一. 경위
(1) 4284년 3월 26일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씨는 주일미국대사 시-볼드 씨와 약간의 악질적 공산계열 한국인을 일본으로부터 강제 추방하는 문제에 관하여 회의를 하여 김 공사는 재일공산계열 악질분자의 추방을 요청하였든바 4284년 5월 15일자로 별첨(三)와 여히 현재로는 해당법규가 없어 실행하기 곤란하며 신 입국관리법을 입법해서 실행하게 될 것이라는 회한이 있었음
(2) 동 회한에 의하면
(가) 신 입국관리법을 입법하여 1945년 9월 2일 이후에 입국한 한국인에게만 차 법률을 적용하여 강제추방하며 따라서 1945년 9월 2일 이후 적당한 수속을 밟지 않고 입국한 선량한 한국인도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며 동시에 그 재산권도 보장되지 않으며
(나) 악질공산계열 분자일지라도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위 재일한국거류민의 국적에 대한 국제적 확인이 확립되지 않은 이상 한국국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으로 강제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고 해석됨.
二. 결론
(1) 따라서 별첨(一)에서 주일공사가 청훈한 바를 본국정부로서 승인할 필요가 유함
(2)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가) 일본이 신 입국관리법을 입법하여 1945년 9월 2일자이후에 입국한 한국인에게만 차 법률을 적용하면 주일대표부가 제시한 목적과 취지에서 버서난다.
(나) 재일한국거류민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SCAP이 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일 간 범죄인도 조약을 적당한 시기에 체결할 것을 요청한다.
(라) 1945년 9월 2일자 이전에나 또는 그 이후에 입국한 자를 불문하고 모든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악질공산분자의 강제추방 문제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이름
변영태
기타
신 입국관리법 , 신 입국관리법 , 신 입국관리법 , 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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