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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악질적 공산분열인물의 강제귀환 문제에 관한 건

 
  • 발신자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51년 5월 16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한일대 제1993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한일대 제1993호
단기 4284년 5월 16일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외무부장관 각하
일부 악질적 공산계열 인물의 강제귀환문제에 관한 건
 

표기의 건에 관하여는 단기 4284년 3월 26일 연합국최고사령부 외교국 “시볼” 대사와 회담을 거쳐 본 건 시행을 요청하였는데 그 후 하등 회답이 없었다가 금차 본 건은 현재로서는 적용법규가 없어 실행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신 입국관리법을 입법해서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별지 회한에 접한바, 만약 동 “신입국관리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재일거류민과 그 재산권에게 크다른 악영(惡影)을 줄 것으로 사료되나이다. 즉 동 회한의 내용을 해부하면 一. 형식상으로는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신 법규를 입법, 적용시켜 강제추방하게 될 것이며 二. 그 내용에 있어서는 1945년 9월 2일 이후 적당한 수속을 경유하지 않고 입국한 선량한 한국인도 강제송환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재산권도 보장되지 않을 위험성에 있고, 또 한편 악질적 공산계열의 인물일지라도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직 소위 재일한국거류민의 국적에 대한 국제적 확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한국국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으로, 강제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는 연합국최고사령부 당국의 견해를 지적할 수 있음니다. 그러므로 본 대표부는 본건 특히 1945년 9월 2일 이후 적당한 수속 없이 입국한 거류민의 거주권 보장에 대한 조치를 예의(銳意) 강구중에 있으며 한편 한국국법을 위반하고 동시에 일반국제사회에 극단한 악영을 주는 전기 악질적 공산계열 인물의 강제귀환문제에 관하여는 국제법상 허용되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양국 간의 협정”을 맺어서 해결코저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자이(玆以) 동 회한의 사본을 동봉하나이다.
첨부서 동한의 사본

 
별지 : 공산분열인물의 강제귀환 시행 요청에 관한 연합군최고사령부 외교국의 회신해제
 
  • 발신자연합군최고사령부 외교국
  • 수신자주일대표부
  • 날짜1951년 5월 15일
  • 문서종류공한
  • 형태사항영어 
Diplomatic Section
 

The Diplomatic Section of General Headquarters, Supreme-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presents it compliments to the Korean Diplomatic Mission in Japan and has the honor to refer to conversations held between Minister Kim and Ambassador Sebald on March 26, 1951 concerning the possibility of deporting to Korea from Japan certain undesirable Korean residents of Japan.
The Mission is advised that this matter has been discussed within this Headquarters and with the cognizant Japanese authorities to determine the legal limitations that might govern such action as Minister Kim proposed. It has been determined from these discussion that it is not possible under current Japanese law to deport from Japan any persons other than those aliens who violated the Alien Registration Law as a result of illegal entry into Japan.
It is understood, however, that the new Japanese Immigration Law now pending before the Diet will make provision for the deportation of certain categories of undesirable aliens and of those convicted of illegal activitie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insofar as Korean residents of Japanese concerned, this law will apply only to those Koreans who have entered Japan since September 2, 1945, and that all other Korean in Japan can not be classified as aliens until some definitive action has been taken to determine their exact nationality status.
To the Korean Diplomatic Mission in Japan, Tokyo.
Tokyo, May 15, 1951.

 
지명
Japan , Korea , Japan , Japan , Japan , Japan , Japan , Japan , Japan
관서
일본정부 , The Diplomatic Section of General Headquarters , the Korean Diplomatic Mission , The Mission , this Headquarters , the Diet
단체
연합국최고사령부 외교국 , Allied Powers
기타
신 입국관리법 , 신입국관리법 , the Alien Registration Law , new Japanese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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