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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의에 관한 경과보고의 건

 
  • 발신자주일대표부 대사 신성모
  • 수신자외무부장관
  • 날짜1951년 10월 26일
  • 문서종류공한
  • 문서번호한일대 제2482호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韓日代 第2482號
檀紀 四二八四年 十月二十六日
大韓民國 駐日代表部 大使 申性模
外務長官 貴下
韓日會議에 關한 經過報告의 件
 

標記 韓日會議에 關하여 別添 經過報告書를 上達하오니 査收하시옵기 仰望하나이다
別添 第三次 韓日會議 經過第四次 韓日會議 經過

 
별지 : 한일회의 제3일 경과해제
 
  • 날짜1951년 10월 24일
  • 문서종류회의록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한일회담 제3일 경과
 

10월 24일 (수) UN DAY
一. 개회 오전 10시 10분
二. 출석자
1. 일본 측 제2일과 동일
2. 한국 측 제2일과 동일(단 김용식 대표 참가, 강옥자 여사 불참)
3. SCAP 측써리반 서기관
카펜타- 서기관
가-드너 서기관
CRUME 서기관
EASTMAN 서기관(자한국)
三. 회의 경과
1. 개회 초에 SULLIVAN 씨가 김용식 대표를 소개한 후에 제1일 회의록안 배포하여 채택요구
한국 측 …… O.K. 사의표명
일본 측 …… 각하와 동감이다.
2. 선박문제
일본 측에서 전반 한국대표가 제출한 AGENDA 안의 「9월 10일자 SCAP 각서 시행 건」은 기 시의 태도가 지금도 변경된 점이 없다. 즉 SEBALD 대사의 개회사에도 명료하지만 금차 회의는 재일한교 법적지위건과 AGENDA를 협의하려고 소집된 것이다. 만약 기외에 선박문제가 시간상제약이 유하다면 본회의 이외에서 별도 회의할 것이다. SCAP 9월 10일 NOTE라 함은 우리는 공적으로 모르니(No.OFFICIAL KNOWLEDGE) 한국 측에서 내용을 알려주기 바란다. COPY를 주면 더욱 좋겠다 함에,
한국 측에서 60일 이내에 교섭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SCAP측 동의를 얻으니 다시 일본 측에서 60일 이내에 해결하라는 것인가 교섭을 개시하라는 것인가 재차 문의가 유하여 교섭을 개시하라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든바 일본 측에서 선박문제의 여하한 점을 토의하는가. 한국적선박 인도건 이외에 다른 CLAIM을 제출하는가 문제가 유하여 SCAP의 NOTE에 한정한다고 답변하니 일본 측에서 선박문제는 SCAP이 참석치 않고 한일 양국에서 결정키로 되었는데 본회의에서 채택토의하게 되면 SCAP측 의도와 달라진다고 하며 다시 SEBALD 대사 개회사를 논의하였으나 결국은 일본 측이 「가까운 장래」에 선박회담을 개최하겠다. 그러니 SCAP'S NOTE의 사본을 달라고 하므로 한국 측에서「가까운 장래」를 재질(再質)하니 일본 측에서 「2주일 이내」라고 답변하였고 한국 측은 나중에 서류사본을 주기로 약속함.
일본 측은 되푸리하여 한국 측이 본 건 선박문제에 무엇을 관련시켜 물을 것인지 추구하여 자기 측에서는 1950년 2월 15일자 SCAP NOTE (별첨)도 포함 토의하겠다고 유인하였으나 한국 측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고 하여간 우리는 대표를 임명하겠으니 일본 측에서도 운수성이든지 외무성이든지 대표를 지명하여 시일과 장소를 통고하여 달라고 함. 일본 측은 다시 강경히 본회의와 선박회담의 분리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후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본회의에 상정 토의함이 불가하다」고 역설하였다. 한국 측에서는 위원회가 원만한 결정을 못 짇는 시는 본회의에서 취급함이 지당하다고 주장하니 일본 측에서 명조까지 회답하기로 함
3. 한국 측 각 요구 조항 건
일본 측에서 진심으로 한국 측이 장차 제출할 AGENDA 내용을 예지코저 상당히 추구하였으나 한국 측에서는 그것은 2.C. 토의 시에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어업협정, 청구권문제 등이나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며 일본 측의 상정의제를 요구하였다. 일본 측은 당초에 한국 측 의사를 묻고저 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양 대사가 그것이 불공정함을 지적하자 잘 고려하겠다고 하였음.
4. 발표관계
SCAP 측에서 「전반 양 대사가 PRESS RELEASE를 SCAP에서 하라는 발언이 유하였으나 중요한 토의 또는 결정이 있는 시만 SCAP이 JOINT RELEASE 하겠다는 SEBALD 대사의 의사전달이 유하였고 폐회함
5. 폐회 오전 11시 26분

 
별지 : 조선우선주식회사 화물선박의 반환해제
 
  • 발신자밀러대령
  • 수신자일본정부 배상청 민간재산관리과
  • 날짜1950년 2월 15일
  • 문서종류공한
  • 형태사항영어 
CIVIL PROPARTY CUSTODIAN APO500
095(10 Jan 50) OPO/PP

15 Feb. 1950


MEMORENDUM For : Civil Proparty Division, Reparation ▣▣▣▣oy, Japanese Government,Tokyo,Japan.
SUBJECT:Return of Cargo Vessals to the Korean Mail Staeamship Co.,
1. Reference is made to:
a. Memorandum for the Japanese Government, file A▣093(8 Jan,49) OPO/PP,SCAPIN 7010-1,16 December 1949, subject, same as above, from General Headqua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
b. R. A. P. No.21(IS),10 January 1930,subject as above.
2. Title to the five vessels referred to in paragraph 1b above presently ▣eata the Tokyo Branch of the Korean Mail Steamship Co. but in compliance with reference 1a above will be transferr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t authorized to press for their return to Japan at this time. Sattlement of the claim to these vessels is subject to ultimate datarminetion by treaty or otherwise between Japan and Korea.
3. The exchange of vessels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Korean Mail Steamship Co. branch in Japan will be settled when title to the five vessels is tranferred to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following four vessels are delivered to the Korean Mail Steamship Co. branch in Japan.
a. Ujine Maru
b. Iki Maru
c. Koa▣ Maru
d. Nurotu Maru
These vessels should be delivered in operable condition by 1 March 1950.
J. C. XILLER. Jr.
Colonal,Infantry
Deputy Custodian.

 
별지 : 한일회의 제4일 경과해제
 
  • 날짜1951년 10월 25일
  • 문서종류회의록
  • 형태사항필사 국한문 
한일회의 제4일 경과
10월 25일 (목)
一. 개회 오전 10시
二. 출석자
1. 일본 측 전일과 동일함
2. 한국 측 전일과 동일함
3. SCAP 측SULLIVAN 서기관
CARPENTER 서기관
GARDINER 서기관
BASSIN 법무관
三. 회의경과
1. 회의록안 채결(採決)
SCAP에서 작성한 회의록 배포 심의 채결함
2. 선박위원회 건
일본 측에서 선박 인도 건은 10월 30일(화) 시작하기 바라며 「한일 간 선박소유권 제 문제 토의결정」을 위하여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에서 1명 운수성대장성에서 각 2명 계 5명 정도를 임명할 것이며 인명은 추후 통고하겠으나 장소는 운수성에 결정을 일임하였으니 동의하여 달라는 제의가 유하여 양 대사 일본 측 대표의 결정권 소지 유무를 질의하니,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겠다 하므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케 하자로 제의함. 일본 측에서 「보고」만하나 「보고하게 하여 토의하나」를 재차 질문하여 「보고만 한다」는 답변이 유하여 본건 합의함. 한국 측에서 본 건 분과위원회에서는 용어를 제한치 않고 자유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케 함을 제의하여 가결함.
3. 재일한인의 법적지위건
일본 측에서 질문하기를 법적지위건 건에 관하여 한국 측이 비공식위원회까지 조직하겠다는 것은 여하한 점을 토의하기 위함인가 하니 한국 측에서 본 건은 한일 양국의 이해에 관련되니 일본 측 의사를 먼저 이야기하라고 반대 요구하여 일본 측에서는
a. 기타 문제 진전을 위한 기본사실 확인을 위한 재일한교의 현황
b. 국적귀속문제
c. 국적결정 후의 구체적 취급문제
이와 같은 점을 토의할 의사이다 고 하므로 한국 측에서 본건은 재산권, 거주권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한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일요일 전번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일본 측 제안(별첨)을 인쇄배포하고 토의를 요청함. 차에 대하여 한국 측은 차등(此等) 문제가 전부 재일한교를 일본이 여하히 취급할 것인가에 관련되니 위원회에서 토의토록 하자고 주장하고 양 대사는 대한민국이 전책임을 져서 인수할 용의는 유하되 일본이 그냥 전부 추방한다면 중대사라고 한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취급문제는 우호통상조약에서 취급할 것이라고 하며 인쇄배포한 건을 차 회담에서 결정하고 기타 문제만 위원회에서 취급하자고 주장하였으나 한국 측은 재일한교는 재일 타 외국인과 전연 특수한 사정에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영주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등은 모순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 측은 차에 「한국 측은 재일한인취급문제 결정전에는 국적 귀속문제 토의를 거부하느냐 특히 양각하가 월요일 회의에서 전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또한 각하께서 기 시 일본정부의 완전한 공정(FULL JUSTICE)을 요구하신 데 대하여 다른 재일외국인과 완전히 동일한 취급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그 이상 무엇을 또 첨가할 것이 유하냐」고 질문하므로 한국 측에서는 재일한교가 일반재일외국인과는 전연 판이한 지위에 있으니 일반재일외국인과 동일취급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차 문제는 한일 양국의 이해사이니 장기에 있어서는 일본도 그리함이 유리할 것이라고 하니 일본 측은 특별취급은 다른 외국인에게 영향이 크고 다른 나라로부터도 동일한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함에 대하여 아측이 재일한교의 특수지위는 주지의 사실로 재산권과 영주권을 허여하여 일본의 이익을 해치 않게 함이 가하다고 요구한 즉 일본 측은 영주권과 재산권 이외의 한국 측 요구를 질문하였으나 한국 측에서 위원회에 맡길 것이지만 이 두 가지 등은 중요한 점이라고 하므로 일본 측은 비공식회의에서도 일본대표는 결국 지금의 멤버와 동일할 것이니 여기서 그냥 OFF THE RECORD 로 토의하자고 하였다.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회의하는 것 일본 측 대표가 누구가 되든지 관계없이 가하다고 하니 일본 측이 내주까지 휴회하기를 제의하여 결국 10월 30일(화) 선박문제위원회와 동시에 DS 본회의장에서 회합하기로 함.
한국 측에서 위원회에서의 용어는 자유로 하자고 하여 합의하였음.
4. 폐회 오전 11시 20분

 
별지 : 국적문제에 대한 일본측 제안서해제
 
  • 날짜1951년 10월 25일
  • 문서종류자료
  • 형태사항영어 
1. All Koreans resident in Japan shall lose the nationality of Japan and obtain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coming into force of the Peace Treaty.
2. Whether or not an individual is a Korean resident in Japan shall be determined by the family register concerned.
3. Naturalization will be per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for naturalization as stipulated in the Law of Nationality in force in Japan.
Proposed by Japanese derogated on 25 Oct. 1951
Korea-Japan Conference

 
이름
김용식 , 강옥자 , 김용식
지명
Tokyo , Japan , Tokyo , Japan , Japan , Korea , Japan , Japan , Japan , Japan , Japan
관서
운수성 , 외무성 , Japanese Government , the Japanese Government , the Japanese Government , the Japanese Government , the Japanese Government , the Japanese Government , 외무성 , 운수성 , 대장성 , 운수성 , 일본정부
단체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 , the Korean Mail Steamship Co , the Korean Mail Steamship Co , the Korean Mail Steamship Co
문서
經過報告書 , SCAP'S NOTE , SCAP NOTE
기타
韓日會議 , 韓日會議 , 韓日會議 , SCAP , SCAP , SCAP , SCAP , SCAP , Ujine Maru , Iki Maru , Koa▣ Maru , Nurotu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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