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년 2월 12일

서울

수신 : 말렙스키-말레비치(Н.А. Малевский-Малевич)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Николай Андреевич) 각하

 

마산포에 있는 러시아인 개인 재산 처분 문제에 대한 총영사의 이전 보고서로부터 각하께서는 다음의 내용을 상기하실 것입니다. 즉, 조선총독부는 저와의 상응한 회담 후에 이 사유지의 매입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후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액수가 필요한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제가 관장하고 있는 총영사관에서 그 액수를 정해 달라고 제안해 왔습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이것의 청산을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마산포에 있는 러시아인 사유재산의 총 가치를 우리의 평가에 따라 얼마로 하느냐에 좌우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이후의 보고서들을 통해 각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즉 총영사관은 즉시 마산포에 있는 러시아인 부동산 소유자와 교섭을 했으며, 그때 [러시아]제국 공사관으로부터 받은 이 문제에 대한 특별 훈령을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각의 토지 구획에 대한 평가와 그 구획에 설립된 건축물 및 모든 필요 시설물의 가격을 담은 상세한 개인 소유 부동산 목록이 지역 외사국장인 고마츠(Комацу)^{주 001}

각주 001)

고마츠 미도리(小松 綠), 조선총독부 외사국장.

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목록에 대해 고마츠와 개인적으로 설명하면서 건축물을 세우지 않은 토지 구획에 대한 평가가 일본의 평가와 약간은 달리 나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몇몇 구획에만 있던) 건물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관해서는 이 건물들의 현재 상태로 판단하건대 그 평가가 총독부에게는 과정된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작성한 마산포의 러시아인 부동산 목록이 지방 당국으로부터 일부분 반대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이 토지 구획을 판매한다는 희망이 남아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각하께 기대와 어긋나게 이런 희망이 빗나갔음을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산포의 러시아인 토지 소유자들이 빈번히 상황을 문의해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언급한 목록을 우리가 보낸 지 일 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총독부로부터 아무런 분명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고마츠에게 개인적으로 상응하는 보고서를 통지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마츠가 제게 통지해준, 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통해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현 상황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취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어느 때 보다도 목적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마츠가 제게 성명해 준 것의 요체는 그 주요한 점에서 보아 다음과 같이 귀결됩니다. 조선총독부는 마산포의 러시아인 사유 부동산의 매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며 그 비용이 10,150엔을 초과하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이 비용을 처음에는 자체 소유 자금에서, 즉 신용지폐(кредитные ассигнации)의 잔여금에서 처리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제시한 목록을 보고 그 비용이 100,000엔에 이를 만큼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소유 자금으로는 이 금액을 결코 충당할 여력이 없자 총독부는 이 사업에 주식회사와 민간회사, 개별 자본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들에게 액수에 따라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해당 지역의 여건상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려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방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 규정으로 마산포 부동산의 매입에 상응하는 신용을 요청하고 이 비용을 전체 예산에 산정하여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조선총독부는 이 점에서도 완전히 실패했다고 고마츠가 덧붙였습니다. 일본법에 따르면 정부의 토지 구획 취득은 수많은 형식적 절차를 따라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역 차원의 엄격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어떤 사유와 어떤 필요 때문에 새로운 토지를 취득해야 하는지 (관공서 부지로 쓸 것인지, 도로 부설을 위한 것인지 등등) 상세한 지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마산포 토지 구획의 취득 동기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의회가 조선 예산 항목에 대해 극도로 트집을 잡는다든가 의회가 지방 운영비용을 최대한 축소시키려 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저를 극도로 놀라게 만든 이런 설명에 대한 답변으로써 저는 이렇듯 우리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사태에 대해 얼마간의 놀라움을 고마츠에게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제국 공사관에 그 당시 보고된 총독부의 이전 정보로 판단하건대 현 상황은 우리에게 결코 희망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일들, 즉 (2년 전에 시작된)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지속되었다는 것과, 총영사관에서 사전조치－마산포의 러시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정부가 그들의 재산을 매입할 가능성에 대해 회람 통신문을 돌리는 등의―를 취했다는 것, 우리가 이들 부동산에 대해 평가를 했다는 등을 언급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 문제를 조속히 종결짓는 것이 극히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후 저는 고마츠에게 그가 다시 한 번 총독에게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해 줄 수 없는지 요청했습니다. 그 지위나 도쿄에서의 거대한 영향력으로 보아 그 [총독]는 이런 상황의 타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총독] 데라우치(Тераучи) 백작^{주 002}

각주 002)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초대 조선 총독.

은 이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했으며, 동양척식주식회사 대표자들과 지역의 주요 신용기관 대표자들을 불러 마산포의 러시아 부동산의 매입 및 사용 문제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런 협상이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제게는 고마츠에게 또 하나의 마지막 질문, 즉 우리에게 이 문제는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그가 생각하는지, 아니면 향후 우리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어 이 문제를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이라도 남아있는지를 묻는 것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마츠는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대답하기를, 이 문제의 해결이 오로지 총독부에 달려 있는 한 끝내 성사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덧붙여 말하기를, 하지만 자기 견해로 볼 때 이것이 가망이 결코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하나의 방법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제국 공사관이, 총독부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받은 도쿄의 일본 외무성에 이번 일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고마츠가 밝히기를, 마산포 항구의 폐쇄 조치(이것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듯 한데)는 총독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지시에 의해 나온 것이므로 중앙 정부는 당연히 그런 조치의 후과에 대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도쿄에서 종결짓도록 이 문제를 도쿄로 이관시키는 것이 완전히 논리적이고 정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마츠가 덧붙이기를, 최근에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가 긴밀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분명히 얼마 전에 우리 육군부가 일본에 대규모 발주를 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이 문제를 도쿄로 이관하는데 대단히 좋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외무성이 총독부에 추가적인 설명을 의뢰한다면 총독부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대해 항상 공감해 왔으므로 기꺼이 우리에게 협조를 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마츠와 저의 대담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완전히 진실을 담은 것처럼 들리는 그의 설명이 솔직하고 극진했으므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대담을 계속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각하께서 보시도록 이상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이 보고서의 사본을 동시에 정치부 4과에 발송한다는 사실을 첨언합니다.

깊은 존경과 충심을 담아,

 

각하의 [1~2줄 짤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