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군과 해군 역량의 발전은 일반적인 형태의 러시아의 극동 정책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발전은 유럽의 세 강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거대한 상업적 이해관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듯한,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의 궁극적 결과는, 의심의 여지 없이, 패배다. 하지만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육군과 해군 역량을 완전히 복원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일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러시아가 가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운명이 결정할 것이다.

일본이 패배를 겪고 나서도 동시에 전쟁의 경험을 얻게 되어 몇 년이 지나 육군과 해군 역량을 복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러시아는 인명과 자금에서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그 뒤 손실된 역량을 복원하는 데 일정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극동의 전반적인 문제는 미해결로 남은 채 무한정 미뤄지게 될 것이다. 극동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처럼 일본을 무장해제하고 ‘중립화’를 보장하는 것일 것이다. 중요한 차이점은 일본이 섬이라는 상태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의 육군 병력을 유지할 권리를 남겨두는 것이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은 정당한 보상을 대가로 일본 함대를 자신들에게 넘기라는 집단적 요구를 제기할 완전한 근거가 있다. 그 보상은 이 문제에 대한 특별 협정에 의해 이해관계가 있는 열강들 간에 배상, 배분될 것인데, 그것은 협정을 맺은 열강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함들의 톤수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의 모든 항구에 있는 군사 시설물은 보상을 받고 폐기되어야 할 것인데, 그 보상은 제거될 함포 장비의 가치와 맞먹는 정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열강들이 일본의 육군 병력과, 주되게는 해군 병력이 계속 증가하도록 방치해둔다면, 그들은 머지않은 장래에 심각한 경쟁자와 맞서야 할 것이다. 이 경쟁자는 호전적인 정책-인종이 다른 정부가 추구하는-을 추구할 것이며, 유럽 정치 상황의 전반적 흐름을 조절해오고 있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전통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

황인종이 미래에 경제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의미에서의 황화론은 허구다. 백인종은 자신들의 주도력과 열의 덕분에, 현재 기술, 산업, 무역의 발전에서 1위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그런데 가까운 장래에 그들이 그런 우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할 실제적인 근거는 결코 없다. [하지만] 유럽이 황인종 정부들의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집단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정책만은 실제적인 위험이 될 것이다.

이 정책은 그 기본 원칙이 완전히 애매모호하다는 점 때문에 특히나 위협적이다. 군사적인 강대함을 지니고 있는 유럽 열강 5개국들 내부의 관계에서 그들은 각자 다른 열강에 대해 향후 수십 년간의 정책-이 정책은 분명한 전통 및 모두에게 하나같이 분명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 방향이 정해진다-의 전반적 계획을 아주 정확하게 예견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5년 동안 일본이 취하게 될 정책의 방향이 어떤 원칙에 의해 정해졌는지 전혀 예견할 수 없다.

유럽 정부들은 이처럼 극동에서 심각한 육해군 병력의 조성을 일본에게 허용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초래할 모든 불리한 결과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오류가 초래할 안 좋은 결과들을 막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집단적으로 취해야 할 완전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오류를 시정할 유일한 방법은 일본의 ‘중립화’다.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의 중립화는 그들의 국가적, 경제적 번영에 해가 되지 않고 이익이 되었다. 일본의 국제 무역 및 산업적 이해관계는 일본의 중립화에 관한 협약을 맺게 될 열강들의 보호 아래 놓여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이 자신들의 집단적 결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열강이 취하게 될 단호한 행보는 미래에는 그 첨예하고 형태상 적대적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육해군 병력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인민이 감수해야 하는 힘겨운 물질적 희생에서 벗어나게 된 일본은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상황이 의심할 바 없이 이득이 된다는 것을 조만간 느끼게 될 것이다. 아마 또, 가까운 장래에는 공격적인 성격을 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정치적 공상을 단념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민족적 자각의 내용과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열강들이 형식상 강압적이기는 하지만, 집단적인 영향을 가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평화애호와 진보의 이해에 거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5대 강국으로 하여금 거대한 육해군 병력을 대기상태로 유지하도록 묶어놓고 있는 무장평화는 2세기 동안의 유럽 역사의 유산이다. 대규모 군대의 유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은 열강들이 많든 적든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가지 복잡한 문제를, 모두가 강력하게 바라는 바와 같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장해주고 있다. 군대는 아주 최근에 그랬던 것처럼 전쟁을 위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아무도 바라지 않으며 모두가 우려한다.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으로, 즉 우연적이고 옳지 못하며 확고하지 못한 방식으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평화 애호적이고 올바른 협의를 바탕으로 할 때만 종국적으로 확고하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문제들로는 가령 식민지 문제, 발칸 반도 민족들의 정치적 집단 문제, 경제적 성격을 갖는 국제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

모두에게 똑같이 필요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암묵적 합의에 따라 대규모 군대를 유지해야 하는 무거운 의무를 떠안은 열강들은 당연히 새로운 군사 조직의 발생과 발전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새로운 군사 조직의 출현은 모두가 바라마지 않던 시기, 즉 과도한 군비 축소 작업을 시작해야 할 시기를 수십 년 뒤로 미루게 만들 수 있다.

이 마지막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무장해제에 관한 가정은 또한 국제법의 기본 이념도 충족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열강들이 자신의 육해군 병력을 유지하는 목적인 정치 문제의 해결에 서 일본은 역사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나라라고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즉 일본이 군사력을 비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지향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정치적 모험주의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국제적 성격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확보하고 그 방안 마련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하여 행동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일본의 중립화 제안은 동양의 대국 가운데 한 나라와 거대한 육로 국경을 가지고 있으며 극동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러시아가 앞장서야 한다.

이 제안을 실천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물론, 곤란을 겪게 되겠지만 이 사업을 위해 계속해서 열정을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업은 평화적 의미란 면에서 완전히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다음으로 일본의 무장해제에 가장 관심이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과 동맹조약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극동 문제에 대해 즉흥적인 이 동맹국의 의견을, 탐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고려해야 하는 시기를 예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중립화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우리의 합의만으로도 완전히 충분하다. 다른 한편에서 볼 때 영국과의 합의는 완전히 필요한데, 그 까닭은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다른 모든 열강과 합의를 하게 될 때 무장 충돌과 막대한 희생 없이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영국과의 합의 달성이 불가능해져 돌이킬 수 없다면, 이는 영국이 일본을 무기로 이용하려는 계산에 바탕을 둔,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인 은밀한 지향을 갖고 있다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럴 때는 전반적인 평화애호를 위해 일본의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을 러시아에게 부여할 또 다른 책략으로 넘어가는 것이 논리적이고 아주 일관된 것이다. 그것은 일본과 동맹 협정을 맺어 일본이 한국을 이런 저런 형태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책략이 자연스럽게 계속 발전하게 되면 러시아를 수반으로 하는 일본 및 청국의 삼국동맹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동맹이 체결되면 극동의 운명은 자연스럽게 유럽 열강들의 경쟁 영역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책략은 첫 번째와 비교하여 불리한 점이 있다. 첫 번째 경우였다면 러시아의 정치적 이해관계 범위 밖에 있었을 극동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두 번째 책략에서 생겨나는 불리함이나 곤란으로 인해서 영국은 아마도 일본의 중립화에 관한 러시아의 제안에 충분히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열강들 모두에게 똑같이 이익이 되는 이 방향에서 공동행동을 하는 데 합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하 필사체]

청국 동청철도 기사장 [이름 판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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