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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1903년 7월 28일자 А. И. 베조브라조프의 간략 보고서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А. И. 베조브라조프
  • 발송일
    1903년 7월 28일(1903년 7월 28일)
  • 문서번호
    ГАРФ,ф.543,оп.1,д.183,лл.83-84об.
  • 원소장처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 대분류
    외교(국제문제)/경제
  • 세부분류
    국제관계/경제정책
  • 주제어
    극동문제, 극동정책
  • 색인어
    단일권력, 총독, 극동, 외국자본, 베조브라조프
  • 형태사항
    4  , 타이핑  , 러시아어 
우리 제국의 모든 변경의 역사에서 한 가지 독특한 큰 특징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던 시기는 최고 권력이 ‘배타적 전권’을 ‘선(善)으로 인정하면서’ 현지 고관들이 전권을 부여받아 활동했던 시기와 항상 일치했습니다. 이처럼 일정한 성과물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매번 군주께서 자연스럽게 인간적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가 조직의 근본 법규에 입각하고 있으며, 본질상 이런 체계는 올바르며 현재에도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체계는 국정 현안을 신속하고, 최대한 완벽하게 해결할 가능성을 줍니다.
2) 국정 운영의 관행을 가장 적게 변화시키며 현행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3) 황제 폐하의 개인적인 신뢰와 직접적인 업무 지휘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쉽게 중단,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커다란 유연성을 가집니다.
4) 마지막으로, 이런 체계는 관료적인 방법이 아니라 [1단어 판독불가] 단일권력을 직접 이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중앙과 변방이 최대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극동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많은 부분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도 겪었는데 총독들을 임명한 덕택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상관관계는 다음 항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통치에서 중앙과 변방의 원거리성은 여러 주무부처에서 동시에 발원하는 행정 업무의 정확성과 내부에서 조율된 조치된 자연스런 장애물로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중앙에서는 지방분권이, 지방에서는 권력 분산이 발생하여 통치기관도 집행기관도 실제적으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중앙에서는 지방분권이, 지방에서는 권력 분산이 발생합니다.
2) 군사·정치 관계에서 극동은 아직도 우리의 국가 체제 확립을 위해 긴박한 투쟁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극동에서 우리의 주도권 획득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황인종도,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을 주는 유럽의 우리 경쟁자들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일 책임자에게로 우리의 군사·정치력을 통합해야 합니다.
극동에서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의 주적은 해상의 열강 일본입니다.
나.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해안의 요새입니다.
다. 우리 영토에는 방위가 허술한 해안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라. 극동에서 우리의 군사 작전은 육군과 함대의 공동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때 전함을 능숙하게 조종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업무 차원에서 우리 함대에 친숙한 인물이 총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 지금까지 우리의 변방은 중앙에서 제공한 비용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극동은 예외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곳에 우리의 경제적 과제가 명확히 설정되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과제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 극동의 필요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국가에 반환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나) 미래에는 국고에 상시적인 수입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
다) 러시아의 개인 기업이 활동할 영역을 개척할 것. 이 모든 결과는 외국 자본을 사업에 원만하게 유치할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극동의 공동 사업에 외국인들을 유치할 때 다음 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위치에서 부차적 역할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것은 극동에서 우리의 위상을 올바로 확립하고 재정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중앙에는 특별위원회가, 총독 휘하에는 개별 협의회가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서(尙書) 베조브라조프
1903년 7월 28일.
상트 페테르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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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 7월 28일자 А. И. 베조브라조프의 간략 보고서 자료번호 : kifr.d_0002_0030_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