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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과서문제의 전망

 
일본 역사교과서문제는 일본의 정치상황, 구체적으로는 보수우익세력이 주장하는 재군비와 헌법개정의 움직임이 고조되는 시기와 맞물려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대 일본의 재군비와 자위대창설이 이루어 진 시기에 문부성은 교과서조사관제도를 신설하여 검정제도를 강화하였다. 1980년대에도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 교과서검정제도를 강화하여 출판사의 자주적 검정이라는 명분하에 특정 역사관을 집필자에게 강요했다.
1990년대에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완화되고 북한의 핵문제가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일본 정계에서는 사회당 등 혁신세력이 약화되고 보수세력이 지반을 확대해 갔다.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보수우익세력은 내부갈등을 완화시키고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보통국가화’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보수우익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한 전위조직이 새역모였으며, 이들은 과거사를 미화하고 위기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과서를 선택하였다. 물론 이들의 교과서 왜곡 내용과 논리는 과거와 유사한 내용이며 매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한일 양국 정부는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역사인식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으므로 학계의 연구를 심화하고 역사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유하게 되었다. 새역모의 왜곡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한중일 시민단체의 연대와 활동의 결과, 교과서문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레벨에서도 다각적이면서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경험하였다.
일본 역사교과서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다.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역사교육에 대한 정치 상황이나 관료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교육자는 역사적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하는 수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바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역사공동교재 개발로 연결되어 일정한 결과물을 내고 있는데, 향후에도 한일 간에 역사대화와 각계각층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 역사교과서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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