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2008년 일본외무성은 일본이 17세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을 공식화했다. 이것은 한국 일본 어느 쪽의 영토도 아닌 무주지 독도를 1905년 국제법적으로 유효하게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고 이후 1945년까지 실효적으로 관리 경영했다고 주장해온 무주지 선점론과는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1905년 1월 내각 문서에는 무주지인 독도를 자국민에 의한 국제법적 점령의 예에 따라 편입 조치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이것은 고유영토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고유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 가운데 하나는 선택하여 논리를 입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반면 한국측으로서는 일본이 어떤 주장을 내세우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시점은 달라지더라도 스스로의 고유영토론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된다. 이런 점에서 가장 주목되는 자료가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7일 관보에 기재한 칙령 41호에 내용이다. 칙령41호에는 군정을 태하동에 두고 구역은 울도(울릉도)군수의 관할범위를 ‘울릉도와 죽도, 석도’로 규정했다. 한국측에서는 석도가 독도을 지칭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본은 석도가 독도인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측으로서는 고유영토론을 택하는 순간 무주지 선점론을 버려야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고, 한국정부로서는 일본이 어떤 주장을 펴든 고유영토론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한국측으로서는 일본 측의 영유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한국정부가 역사적으로 실효적 지배를 했다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일본 측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선별적으로 채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편향성이 강화되는데 반해, 한국측은 자국의 고유영토론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적 사료 외에 다양한 방증사료로까지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함으로써 자기 논리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공방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고유영토론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측으로서는, 일본측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론을 내세우든, 그것을 공박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국의 역사적 영유권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