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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사 수업자료

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6-3단원 3차시
  • 저필자
    설혜민(부천북고 역사 교사)

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정책
일본과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정책

1. 중국
- 덩샤오핑 의 개혁·개방 정책 추진

→ 1990년대 : 사회주의 시장 경제 이론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유도

→ 2001년 : 세계 무역 기구(WTO) 가입하면서 개방 가속화(‘세계의 공장’으로 불림)
덩샤오핑덩샤오핑
주 387
각주 387) 개혁·개방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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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88
각주 388) 세계의 공장’으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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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정책

2. 북한
- 1980년대 중반 : 합영법 제정, 나진-선봉 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부분적 개방 추진)
→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자연재해,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큰 성과 거두지 못함

- 2000년대 : 금강산 개발, 개성 공단 사업 등 남한과 경제 교류
→ 북핵 문제, 남북한의 정치적 변화 등으로 교류와 협력 위축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정책 - 북한 나진위치 선봉위치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정책 - 북한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침체를 겪기 시작했다. 이에 외국과 경제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1984년 합작 회사 경영법(합영법)을 제정하고 1980년대 말부터 나진-선봉 지역을 경제 특구로 지정하여 외국 자본 유치에 노력했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경제적 ‘맥’이 막히기 시작한 1990년부터 1998년까지도 북한 경제는 9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국민총소득 면에서 경제규모가 1980년대 말에 비해 46.7%나 감소했다. 1999년부터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극복하면서부터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등 경제 분야에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 389
각주 389) 합영법
북한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1984년 9월에 제정한 합작 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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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90
각주 390) 개성 공단
한국과 북한이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 특구. 황해북도 개성시와 판문군의 일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지명위치Wiki자료: http://ko.wikipedia.org/wiki/%EA%B0%9C%EC%84%B1_%EA%B3%B5%EB%8B%A8Wiki자료: http://ko.wikipedia.org/wiki/%EA%B0%9C%EC%84%B1_%EA%B3%B5%EB%8B%A8개성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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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1. 일본
- 1980년대 : 저금리에 따라 유동 자금이 주식과 토지의 투기 시장에 흘러 들어 거품 경제(버블 경제) 발생

- 1990년대 : 거품 경제 붕괴, 장기간 불황
→ 주가 하락, 공업 생산 정체, 금융 기관 도산, 구조 조정으로 기업 정리와 실업자 증가
→ 초저금리 정책, 금융 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대형 공공 사업 실시, 조세 제도 개정 등의 경기 부양책 실시
일본과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 일본
일본과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 일본
일본은 1980년대 중반 민간 주도의 전례 없는 호황이 찾아왔다. 활발한 민간설비투자, 기업 합리화, 기술 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 개인 소비와 주택 수요의 신장 등이 맞물리며 그야말로 흥청대는 ‘대형경기’였다. 특히 잉여자금이 토지와 주식으로 흘러들어가 과열 투기가 일어나면서 지가와 주가가 폭등했다. 이를 거품경제, 즉 버블경기라 부른다. 그러나 이 거품은 1990년대 들어서자마자 꺼지기 시작했고, 1992년 하반기에는 GNP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거품경제 붕괴 이후 심각한 불황이 찾아왔다. 지가와 주가의 하락, 공업생산의 정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과잉투자로 인한 거액의 불량 채권을 떠안은 금융기관은 순식간에 대출정지 상태로 돌아서며 중소기업의 경영을 압박했다. 기업은 과잉설비나 과잉인원을 정리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했다. 도산도 격증했고 실업자도 증가하여 1999년에는 완전실업률이 4.7%에 달했다. 이는 1953년 이후 최악의 숫자였다. 국민의 소비활동 역시 꽁꽁 얼어붙은 채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초저금리 정책, 금융 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대형 공공 사업 실시, 조세 제도 개정 등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2000년대에 와서야 10년의 깊은 불황의 늪을 탈출할 수 있었다.  
주 391
각주 391) 거품 경제 붕괴
일본 거품 경제 붕괴
일본의 거품 경제는 1990년 정점을 맞이하였다. 일본의 산업을 주도해 온 자동차, 가전 산업의 판매가 이 시기에 정체 국면으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설비 투자가 지속되어 1988~1990년까지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였다. 그 결과 생산 능력은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수급 균형이 깨어져 재고가 급증하게 되고, 역으로 설비 투자 억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치솟은 땅값을 억제하는 등 자산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금융 긴축 정책을 실시하게 되자 거품 경제는 붕괴되었다.
교학사 설명 참고교학사 설명 참고일본 거품 경제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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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2. 한국
- 1997년 외환 위기로 국제 통화 기금(IMF)의 관리
→ 기업 도산 증가, 구조 조정으로 실업자 양산

- 위기 극복 노력
→ 국민의 헌신적 노력, 새로운 산업의 성장
→ 미국, 칠레, 유럽 연합, 싱가포르 등과 자유 무역 협정(FTA) 체결하여 수출 시장 확대하고자 노력
일본과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 한국
일본과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 한국
1997년에는 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대혼란을 겪었다. 이 금융위기에 잘못 대처한 정부는 나라를 국가부도 직전으로 몰고 갔고,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으며 경제를 재건해야 했다. 그로 인해 실업자가 양산되고 중산층이 무너졌다. 정부는 불량 기업 정리와 정보통신·생명공학 등의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면서 벤처기업을 지원했다. 중소기업과 ‘3D산업’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되었고, 해외로의 대규모 공장이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주 392
각주 392) 자유 무역 협정(FTA)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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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1. 냉전 체제 하의 동아시아 교역망
  •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타이완이 연결된 형태
    •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최대 수출 시장
    • 일본 : 한국에 자본, 기술력 제공
      →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 증가
    • 한국 : 일본 제품의 수출 시장
      →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 증가

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동아시아 역내 경제 교역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삼국간의 교역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로서 미국과 함께 한국의 양대 수출시장이자 한국의 주요 투자 유치국이다. 일본은 1990년대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한국의 경제파트너로서 위상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3대 수출 시장이자 핵심 기술, 부품, 기계 등 수입시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과는 1992년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교류를 시작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교류를 크게 확대해 가고 있다. 2006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국일 뿐 아니라 수출시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미국, 홍콩, 일본에 이어 중국의 2위 수출대상국이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통한 간접적인 기술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게 한국은 3위 수출국이자 6위 수입국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일본에게 2위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으로서 교역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기업의 투자대상국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최근에는 일본 기업들이 첨단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일본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으나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내수 시장이 성장하면서 일본기업의 주요한 투자처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2. 지역 내 교역 양상의 변화
-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방 정책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신흥 시장 개척 노력으로 교역 활성화

→ 중국이 외자 유치, 수출 증대에 나서면서 1990년대 한·중·일 중심으로 밀접한 경제 관계 형성

→ 중국의 교역 규모와 비중 증가로 동아시아 내에서 일본의 경제적 비중 축소
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동아시아 역내 경제 교역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삼국간의 교역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로서 미국과 함께 한국의 양대 수출시장이자 한국의 주요 투자 유치국이다. 일본은 1990년대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한국의 경제파트너로서 위상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3대 수출 시장이자 핵심 기술, 부품, 기계 등 수입시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과는 1992년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교류를 시작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교류를 크게 확대해 가고 있다. 2006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국일 뿐 아니라 수출시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미국, 홍콩, 일본에 이어 중국의 2위 수출대상국이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통한 간접적인 기술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게 한국은 3위 수출국이자 6위 수입국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일본에게 2위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으로서 교역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기업의 투자대상국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최근에는 일본 기업들이 첨단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일본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으나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내수 시장이 성장하면서 일본기업의 주요한 투자처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주 393
각주 393) 밀접한 경제 관계 형성
★ 동아시아 국가간의 교역
  1. 중국과 일본
    -일본은 중국에서 2위의 수출국, 최대의 수입국
  2. 중국과 한국
    -수교 후 본격적으로 경제 교류 시작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최대의 투자 대상국
    -한국은 중국에서 4위의 수출 대상국, 많은 이주 노동자 거주하는 국가
  3. 중국과 타이완
    -2002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타이완의 제1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
    -타이완 기업들의 대 중국 투자 증가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증대
  4. 한국과 일본
    -일본은 한국의 3대 수출 시장, 주요 투자 유치국, 핵심 기술·부품·기계 등의 수입 시장
    -한국은 일본에서 3위의 수출국, 6위의 수입국(만성적 무역 적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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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94
각주 394) 중국의 교역 규모
천재 도표 참고천재 도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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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95
각주 395) 밀접한 경제 관계 형성
천재 도표 참고천재 도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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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교류 활성화 요인
세계 속의 동아시아
- 지리적 근접성, 오랜 역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폭넓은 상호 이해, 동일한 한자 문화권
- 역내 교역 규모 급증으로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 증가
→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
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동아시아 역내 경제 교역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삼국간의 교역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로서 미국과 함께 한국의 양대 수출시장이자 한국의 주요 투자 유치국이다. 일본은 1990년대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되면서 한국의 경제파트너로서 위상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3대 수출 시장이자 핵심 기술, 부품, 기계 등 수입시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과는 1992년 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경제교류를 시작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교류를 크게 확대해 가고 있다. 2006년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국일 뿐 아니라 수출시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미국, 홍콩, 일본에 이어 중국의 2위 수출대상국이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통한 간접적인 기술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게 한국은 3위 수출국이자 6위 수입국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일본에 대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일본에게 2위 수출국이자 최대 수입국으로서 교역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기업의 투자대상국으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최근에는 일본 기업들이 첨단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투자여건이 개선된 일본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으나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내수 시장이 성장하면서 일본기업의 주요한 투자처가 되고 있다.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주 396
각주 396) 세계 경제의 중심축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 규모로는 중국, 일본이 세계 2,3위, 한국이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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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
한·일의 경제 위기 극복
지역 내 교역 활성화
  1. 중국 : 개혁·개방→1990년대 자유 경쟁 유도→2001년 WTO 가입
  2. 북한 : 1980년대 합영법, 경제특구 지정→2000년대 남한과 교류
  1. 일본 : 1980년대 거품 경제→1990년대 거품 경제 붕괴, 불황
  2. 한국 : 1997년 외환 위기→국민의 노력, 새로운 산업 성장으로 극복
  • 1990년대 한·중·일 중심으로 밀접한 경제 관계 형성
  • 역내 교역 규모 급증으로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 증가


  • 각주 387)
    개혁·개방 정책 추진
    교학사 지도 참고교학사 지도 참고 바로가기
  • 각주 388)
    세계의 공장’으로 불림
    교학사 지도 참고교학사 지도 참고 바로가기
  • 각주 389)
    합영법북한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1984년 9월에 제정한 합작 투자법.
    교학사 설명 참고교학사 설명 참고 바로가기
  • 각주 390)
    개성 공단한국과 북한이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 특구. 황해북도 개성시와 판문군의 일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음.
    지명위치Wiki자료: http://ko.wikipedia.org/wiki/%EA%B0%9C%EC%84%B1_%EA%B3%B5%EB%8B%A8Wiki자료: http://ko.wikipedia.org/wiki/%EA%B0%9C%EC%84%B1_%EA%B3%B5%EB%8B%A8개성시위치 바로가기
  • 각주 391)
    거품 경제 붕괴일본 거품 경제 붕괴
    일본의 거품 경제는 1990년 정점을 맞이하였다. 일본의 산업을 주도해 온 자동차, 가전 산업의 판매가 이 시기에 정체 국면으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설비 투자가 지속되어 1988~1990년까지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였다. 그 결과 생산 능력은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수급 균형이 깨어져 재고가 급증하게 되고, 역으로 설비 투자 억제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더욱이 치솟은 땅값을 억제하는 등 자산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금융 긴축 정책을 실시하게 되자 거품 경제는 붕괴되었다.
    교학사 설명 참고교학사 설명 참고일본 거품 경제 붕괴 바로가기
  • 각주 392)
    자유 무역 협정(FTA)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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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393)
    밀접한 경제 관계 형성★ 동아시아 국가간의 교역
    1. 중국과 일본
      -일본은 중국에서 2위의 수출국, 최대의 수입국
    2. 중국과 한국
      -수교 후 본격적으로 경제 교류 시작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면서 최대의 투자 대상국
      -한국은 중국에서 4위의 수출 대상국, 많은 이주 노동자 거주하는 국가
    3. 중국과 타이완
      -2002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타이완의 제1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
      -타이완 기업들의 대 중국 투자 증가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증대
    4. 한국과 일본
      -일본은 한국의 3대 수출 시장, 주요 투자 유치국, 핵심 기술·부품·기계 등의 수입 시장
      -한국은 일본에서 3위의 수출국, 6위의 수입국(만성적 무역 적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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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394)
    중국의 교역 규모
    천재 도표 참고천재 도표 참고 바로가기
  • 각주 395)
    밀접한 경제 관계 형성
    천재 도표 참고천재 도표 참고 바로가기
  • 각주 396)
    세계 경제의 중심축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 규모로는 중국, 일본이 세계 2,3위, 한국이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교학사 도표 참고교학사 도표 참고 바로가기

색인어
지명
나진, 선봉, 지명, 개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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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교역의 활성화 자료번호 : edeao.d_0006_003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