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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성장

6-3단원 2차시
  • 저필자
    설혜민(부천북고 역사 교사)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성장

중국의 경제 성장
북한의 경제 성장
베트남의 경제 성장

중국의 경제 성장

1.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확립
- 1950년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로 재편 : 사회주의적 공업화, 농업 집단화
  1. 토지 개혁 추진
  2. 교통, 금융, 상업 등 주요 산업 국유화
  3. 노동 조합법 제정
    → 1952년경 공업 생산량을 국·공 내전 직전 수준으로 회복
사회주의적 공업화, 농업 집단화
중국의 경제 발전 -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확립
중국의 경제 발전 -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확립
1949년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노선을 취하였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지주적 토지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소유제를 실행하여 공업화의 길을 열기 위한 목적에서 토지개혁법을 공포한 것이었다. 토지개혁은 1952년까지 실시되었다. 이로써 농민의 생산의욕이 높아지면서 1952년에는 1949년에 비해 식량 42.8%, 면화 193.4%가 증산되었다고 한다. 주요 기업의 국영화도 실시되었다.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 및 국민 정부의 관료 자본계 기업을 접수하여 국영으로 만들고 교통기관, 은행, 대외무역을 장악했으며 국내 상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노동조합법 제정과 식량 현물 지급 등으로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1952년 경 주요 생산고는 국·공 내전 이전의 수준을 넘어섰다. 공업 총생산에서 국영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 국유화에 기반하여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3년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은 농민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국이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중공업을 우선시하는 중앙집권적인 계획 관리를 추진했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모델은 소련이었고 소련은 기술과 경제 원조를 제공했다. 5개년 계획의 결과 공업은 연평균 18%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했고, 마침내 1956년에는 공업과 농업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전되었다.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 전략과 함께 농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농업 집단화가 추진되었다. 1955년 맹렬한 속도로 집단화가 추진되면서 1956년 말에는 농민의 96.3%가 합작사에 가입했다.
1958년부터 대약진운동이 추진되면서 공업에서는 철강 증산 운동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농민의 노동력을 대거 동원하고 연료 자재로 수목을 잘라내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한 철은 쓸 수 없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댐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적인 수리건설운동과 농법개량운동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농촌에는 공산주의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조직으로서 인민공사 설립이 추진되어 1958년에는 전국이 공사화되었다. 전농가의 99%가 인민공사에 가입했다. 토지와 농구를 공유하는 인민공사는 단순한 경제 조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주 376
각주 376) 토지 개혁 추진
중국의 토지 개혁법
  •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토지를 주는 제도를 실행한다. 모든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없앤다.…모든 향촌에 존재하는 토지 개혁 이전의 봉건적 부담을 없앤다.
  • 일체의 지주 소유 토지와 공유지는…모든 인구에게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는 평균하여 분배한다.
교학사 자료 참고교학사 자료 참고중국의 토지 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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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성장

1.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확립
- 제1차 5개년 계획 시작(1953~) :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 추진
→ 1956년에는 공업 총생산액이 농업 앞지름
→ 농업 집단화 추진 : 대부분의 농민이 합작사에 소속

- 대약진 운동 전개(1958~)
• 내용 : 1. 공업 부문 : 철강 증산 운동 전개
2. 농업 부문 : 대규모 수리 건설 운동, 농법 개량 운동 추진, 농민의 99%가 인민 공사에 가입
제1차 5개년 계획 시작
대약진 운동
중국의 경제 성장 -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확립
중국의 경제 성장 -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확립
1949년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 노선을 취하였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지주적 토지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소유제를 실행하여 공업화의 길을 열기 위한 목적에서 토지개혁법을 공포한 것이었다. 토지개혁은 1952년까지 실시되었다. 이로써 농민의 생산의욕이 높아지면서 1952년에는 1949년에 비해 식량 42.8%, 면화 193.4%가 증산되었다고 한다. 주요 기업의 국영화도 실시되었다. 중국 정부는 외국자본 및 국민 정부의 관료 자본계 기업을 접수하여 국영으로 만들고 교통기관, 은행, 대외무역을 장악했으며 국내 상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노동조합법 제정과 식량 현물 지급 등으로 노동자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1952년 경 주요 생산고는 국·공 내전 이전의 수준을 넘어섰다. 공업 총생산에서 국영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 국유화에 기반하여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3년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당시 중국은 농민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적인 농업국이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중공업을 우선시하는 중앙집권적인 계획 관리를 추진했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모델은 소련이었고 소련은 기술과 경제 원조를 제공했다. 5개년 계획의 결과 공업은 연평균 18%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했고, 마침내 1956년에는 공업과 농업이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전되었다.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 전략과 함께 농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농업 집단화가 추진되었다. 1955년 맹렬한 속도로 집단화가 추진되면서 1956년 말에는 농민의 96.3%가 합작사에 가입했다.
1958년부터 대약진운동이 추진되면서 공업에서는 철강 증산 운동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농민의 노동력을 대거 동원하고 연료 자재로 수목을 잘라내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한 철은 쓸 수 없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댐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적인 수리건설운동과 농법개량운동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농촌에는 공산주의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조직으로서 인민공사 설립이 추진되어 1958년에는 전국이 공사화되었다. 전농가의 99%가 인민공사에 가입했다. 토지와 농구를 공유하는 인민공사는 단순한 경제 조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의 일환으로 운영되었다. 
주 377
각주 377) 합작사
중국의 협동조합을 일컫는 말로 신용, 판매, 소비, 생산 등 부분으로 나누어 개인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전환하는 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58년에 인민 공사에 흡수되었다.
천재교과서 설명 참고천재교과서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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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78
각주 378) 대약진 운동
급진적 사회주의 운동으로 대중을 동원한 경제 정책을 일컫는 말. 1958~1961년 사이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식량 생산은 급속하게 감퇴, 공업 부문에서도 재래식 방법에 따른 용광로가 각지에 만들어졌지만 거기서 생산된 철은 품질이 좋지 않아 쓸모 없었음.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생산 목표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거짓 보고한 간부들의 과잉 충성 등도 대약진 운동의 실패에 작용. 마오쩌둥의 권위가 추락하는 결과 가져옴.
천재, 교학사 설명 참고천재, 교학사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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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79
각주 379) 인민 공사
1958년에 중국이 도입한 대규모 지방 조직. 경제 조직일 뿐 아니라 정치·군사의 기초 단위 기능도 함께 함.
교학사 설명 참고교학사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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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성장

2.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실패
• 실패 : 중국 현실에 맞지 않은 중공업 정책으로 성과 낮음, 농업 집단화로 농민의 근로 의욕 감퇴·생산력 저하, 대규모 자연재해, 대외 상황까지 악화
→ 대약진 운동 실패로 마오쩌둥이 권력에서 물러남
새로운 지도부는 경제 회복 정책 추진
문화 대혁명으로 마오쩌둥 재집권 – 경제 혼란 가중
중국의 경제 발전 -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실패 마오쩌둥마오쩌둥
중국의 경제 발전 -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실패
1950년대를 숨가쁘게 달리며 추진한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중국 현실을 무시한 중공업 우선 정책과 평균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농민 저항이 가져온 생산의욕 감퇴 등을 이유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계속된 자연재해와 중소분쟁으로 인한 소련의 원조 중단도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결국 1960년 말부터 중국 정부는 중공업의 규모와 발전 속도를 대폭 낮추고 농업과 경공업 생산의 회복을 꾀하는 조정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또 1962년부터는 인민공사가 아닌 원래 자연 촌락을 기초로 하는 생산대를 집단 소유의 기본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토지, 가축, 농구의 소유권을 귀속시켰다. 이듬해부터 농촌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1964년에는 국민경제 전반이 회복기조로 바뀌었다.  
주 380
각주 380) 문화 대혁명
문화 대혁명(1966~1976)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벌어졌던 사회적, 정치적 격동. 1966년 마오쩌둥의 제창으로 시작. 그는 자본주의 요소가 공산당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
문화 대혁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나, 마오쩌둥 자신이 시도한 대약진 운동에서 파멸적인 결과를 빚어 당에 대한 권력과 영향력이 덩샤오핑과 류샤오치에게 넘어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라는 설도 있음. 운동 기간 동안 전국적인 혁명의 기운과 혼돈 및 경제적 침체가 나타남.
Wiki자료: http://ko.wikipedia.org/wikiWiki자료: http://ko.wikipedia.org/wiki문화 대혁명(1966~1976)덩샤오핑덩샤오핑류샤오치류샤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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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 성장

3. 개혁·개방 정책의 전개
- 마오쩌둥 사후 덩샤오핑 집권 : 개혁·개방 정책 추진
→ 점차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로 나아가게 됨(1978)
  1. 인민 공사 해체하고 가족농업으로 전환, 농산물 가격 점진적으로 시장화
  2. 국영 기업의 이윤을 기업에 남겨 투자 자금으로 사용
  3. 국영 기업 매각, 사기업의 성장 허용
    → 결과 :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이룩
중국의 경제 발전 - 개혁·개방 정책의 전개
중국의 경제 발전 - 개혁·개방 정책의 전개
중국은 1978년 이후 대외적으로 개방을 실시하고 대내적으로는 개혁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로 전환한다. 중국 정부는 계획이 있는 상품 경제하에서 먼저 농촌을 개혁 시험 지역으로 채택하고 이후 도시로 개혁을 확대했다. 먼저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집단농업체제를 가족농업으로 전환했으며 농산물 가격을 점진적으로 시장화했다. 도시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영기업의 이윤을 국가에 상납하는 대신 기업에 남기는 이윤유보제를 실시하여 기업의 보너스 및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 1984년부터는 개혁이 도시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소형 국영기업을 사영기업에 경매하거나 임대했으며 중대형 국영기업의 소유와 경영분리를 시도했으며 새로운 사적 소유기업의 성장을 허용했다. 1989년부터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자연환경 파괴, 각종 오염물질 유발 등 고도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연평균 9%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이 실효를 거두자 중국정부는 1990년대 개혁·개방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주 381
각주 381) 덩샤오핑
덩샤오핑(1904~1997)
마오쩌둥이 죽은 후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 추진하면서 흑묘백묘론 주장. 흑묘백묘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뜻으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지라.’라는 뜻의 선부론과 함께 덩샤오핑의 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
천재 설명 참고천재 설명 참고덩샤오핑(190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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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 성장

- 1946년 이후 : 본격적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
→ 토지 개혁, 남녀 평등법(여성 노동력 동원을 위함)·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법 제정

- 6.25 전쟁 후 : 소련·중국의 원조받아 중공업 육성에 중점
→ 3개년 계획(1954~)과 5개년 계획(1957~) 추진
1. 모든 농지의 협동 농장화 : 공동 생산·공동 경영 도모
2. 사유제 일체 부정
1946년 이후
6.25 전쟁 후
북한의 경제 발전
북한의 경제 발전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기반은 6·25 전쟁 직후 경제 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마련되었다. 전쟁으로 북한 경제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 경제를 복구하면서 북한은 ‘중공업 우선의 농업과 경공업 동시 발전’ 정책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공업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3개년 경제 계획(1954~1957)과 5개년 경제 계획(1957~1961)을 통해 모든 농지를 협동 농장화하여 공동 생산과 경영을 도모했으며, 개인 상공업을 없애고 사유제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확립에는 천리마 운동과 같은 사상 운동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중공업 우선 정책은 농업과 공업 간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침체를 겪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이 누적되어온 결과였다. 1970년대의 인민 경제 발전 6개년 계획,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 등은 농업과 공업의 종합적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추구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 경제와 자립 경제 정책에의 집착은 경제 발전을 더디게 했다. 국방비 지출로 인한 투자 자본의 부족, 에너지와 사회 간접 시설의 부족 등의 현상도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었다. 
주 382
각주 382) 토지 개혁
북한의 토지 개혁법
• 토지 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 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권을 경작하는 자에게 주는 데 있다. 북조선의 농업 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는 농민의 개인 소유인 농민 경지에 의거한다.
•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토지 몰수 범위 규정
1. 일본 국가, 일본인, 일본인 단체의 소유지
2. 조선인 중의 반역자와 조선 민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일제의 정권 기관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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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 성장

- 1970년대 : 경직된 경제 체제의 모순, 소련의 원조 중단, 지나친 군사비 지출, 자연재해로 경제 개발에 차질

→ 철저한 계획 경제와 자립 경제 선택
→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집착은 도리어 경제 위기 심화)
1970년대
북한의 경제 성장
북한의 경제 성장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기반은 6·25 전쟁 직후 경제 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마련되었다. 전쟁으로 북한 경제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 경제를 복구하면서 북한은 ‘중공업 우선의 농업과 경공업 동시 발전’ 정책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공업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 3개년 경제 계획(1954~1957)과 5개년 경제 계획(1957~1961)을 통해 모든 농지를 협동 농장화하여 공동 생산과 경영을 도모했으며, 개인 상공업을 없애고 사유제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확립에는 천리마 운동과 같은 사상 운동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중공업 우선 정책은 농업과 공업 간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침체를 겪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이 누적되어온 결과였다. 1970년대의 인민 경제 발전 6개년 계획,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 등은 농업과 공업의 종합적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추구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 경제와 자립 경제 정책에의 집착은 경제 발전을 더디게 했다. 국방비 지출로 인한 투자 자본의 부족, 에너지와 사회 간접 시설의 부족 등의 현상도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었다. 
주 383
각주 383) 경제 개발에 차질
천재 도표 참고천재 도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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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84
각주 384) 자립 경제
북한의 자립 경제의 문제점
북한이 표방한 자립적 경제 발전 노선은 … 국제 분업 질서로부터 유리된 ‘폐쇄 경제형’으로 만들고, 국제 시장에서의 ‘비교우위의 원칙’이 무시된 산업 구조를 정착시켰다.
즉 국내 자원에만 의존된 산업 기술을 구축하여 세계 기술 발전 추세와 큰 격차가 있는 산업 경제가 조성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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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경제 발전

- 오랜 전쟁의 후유증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 남부 베트남의 사회주의로의 재편, 캄보디아 점령 및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 미국의 경제 제재 등으로 혼란 가중

- 1980년대 후반 : 도이머이 정책 채택으로 경제 성장
• 농업 : 개인 농가에 농지 대여, 농업세↓, 정부 투자 집중 → 만성적 식량난 해결, 세계 3대 쌀 수출국
• 공업 : 자본주의 국가와 교역 확대, 외국 자본 유치 → 공업 생산 증가
도이머이 정책
베트남의 경제 발전
-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유용태 외, 창비 -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베트남의 경제 발전
베트남은 1975년 통일 직후 남부지역의 사회주의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남부 지역의 반발과 사회주의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으로 경제는 저개발 상태를 면치 못하였다. 베트남은 1980년대에 소위 ‘도이머이’라는 개혁정책을 채택하여 개방정책을 취하는 한편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로부터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경제통합을 시도했다.
1989년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경제개혁은 농업 분야에서 가장 현저한 성과를 낳았다. 1989년에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달성했고, 태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대 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개인 농가에 농지 대여, 농업세 경감 등과 같은 장려책으로 농민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정부의 농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정책이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공업부문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소비재 상품 생산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교역 대상국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로 확대되었으며, 투자 재원 조달처로서의 외국인 투자도 늘어났다. 경제활동의 자유화와 개방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중앙 계획 기능을 포기했다.
-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유용태 외, 창비 -
-『동아시아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주 385
각주 385) 도이머이 정책
1980년대에 새로 만들어진 말로 베트남어로 ‘도이’는 ‘바꾸다’라는 뜻이고, ‘머이’는 ‘새롭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도이머이는 ‘새롭게 바꾼다.’라는 뜻이다. 도이머이 이후 15년 동안 베트남은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였고, 연 7.5%라는 고도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수출 역시 매년 20% 이상 성장하였다. 그러나 아직 총노동 인구의 반 이상이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천재 설명 참고천재 설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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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86
각주 386) 경제 성장
천재 도표 참고천재 도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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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성장

중국의 경제 성장
북한·베트남의 경제 성장
  • 1950년대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로 재편(사회주의적 공업화, 농업 집단화) : 제1차 5개년 계획, 대약진 운동(실패)
  • 덩샤오핑 : 개혁·개방 정책(사회주의적 시장 경제로 나아가게 됨)

  1. 북한 : 사회주의 경제 체제 확립→6.25 전쟁 후 중공업 육성→1970년대 침체(철저한 계획 경제와 자립 경제 선택)
  2. 베트남 : 오랜 전쟁의 후유증으로 경제난 →도이머이 정책 추진
도이머이 정책 추진

  • 각주 376)
    토지 개혁 추진중국의 토지 개혁법
    •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토지를 주는 제도를 실행한다. 모든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없앤다.…모든 향촌에 존재하는 토지 개혁 이전의 봉건적 부담을 없앤다.
    • 일체의 지주 소유 토지와 공유지는…모든 인구에게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는 평균하여 분배한다.
    교학사 자료 참고교학사 자료 참고중국의 토지 개혁법 바로가기
  • 각주 377)
    합작사중국의 협동조합을 일컫는 말로 신용, 판매, 소비, 생산 등 부분으로 나누어 개인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전환하는 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958년에 인민 공사에 흡수되었다.
    천재교과서 설명 참고천재교과서 설명 참고 바로가기
  • 각주 378)
    대약진 운동급진적 사회주의 운동으로 대중을 동원한 경제 정책을 일컫는 말. 1958~1961년 사이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식량 생산은 급속하게 감퇴, 공업 부문에서도 재래식 방법에 따른 용광로가 각지에 만들어졌지만 거기서 생산된 철은 품질이 좋지 않아 쓸모 없었음.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생산 목표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거짓 보고한 간부들의 과잉 충성 등도 대약진 운동의 실패에 작용. 마오쩌둥의 권위가 추락하는 결과 가져옴.
    천재, 교학사 설명 참고천재, 교학사 설명 참고 바로가기
  • 각주 379)
    인민 공사1958년에 중국이 도입한 대규모 지방 조직. 경제 조직일 뿐 아니라 정치·군사의 기초 단위 기능도 함께 함.
    교학사 설명 참고교학사 설명 참고 바로가기
  • 각주 380)
    문화 대혁명문화 대혁명(1966~1976)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벌어졌던 사회적, 정치적 격동. 1966년 마오쩌둥의 제창으로 시작. 그는 자본주의 요소가 공산당을 지배하고 있으니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
    문화 대혁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나, 마오쩌둥 자신이 시도한 대약진 운동에서 파멸적인 결과를 빚어 당에 대한 권력과 영향력이 덩샤오핑과 류샤오치에게 넘어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시도한 것이라는 설도 있음. 운동 기간 동안 전국적인 혁명의 기운과 혼돈 및 경제적 침체가 나타남.
    Wiki자료: http://ko.wikipedia.org/wikiWiki자료: http://ko.wikipedia.org/wiki문화 대혁명(1966~1976)덩샤오핑덩샤오핑류샤오치류샤오치 바로가기
  • 각주 381)
    덩샤오핑덩샤오핑(1904~1997)
    마오쩌둥이 죽은 후 권력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 추진하면서 흑묘백묘론 주장. 흑묘백묘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뜻으로,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지라.’라는 뜻의 선부론과 함께 덩샤오핑의 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
    천재 설명 참고천재 설명 참고덩샤오핑(1904~1997) 바로가기
  • 각주 382)
    토지 개혁북한의 토지 개혁법
    • 토지 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 소유와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권을 경작하는 자에게 주는 데 있다. 북조선의 농업 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는 농민의 개인 소유인 농민 경지에 의거한다.
    •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토지 몰수 범위 규정
    1. 일본 국가, 일본인, 일본인 단체의 소유지
    2. 조선인 중의 반역자와 조선 민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일제의 정권 기관에 적극 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교학사 설명 참고교학사 설명 참고북한의 토지 개혁법 바로가기
  • 각주 383)
    경제 개발에 차질
    천재 도표 참고천재 도표 참고 바로가기
  • 각주 384)
    자립 경제북한의 자립 경제의 문제점
    북한이 표방한 자립적 경제 발전 노선은 … 국제 분업 질서로부터 유리된 ‘폐쇄 경제형’으로 만들고, 국제 시장에서의 ‘비교우위의 원칙’이 무시된 산업 구조를 정착시켰다.
    즉 국내 자원에만 의존된 산업 기술을 구축하여 세계 기술 발전 추세와 큰 격차가 있는 산업 경제가 조성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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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385)
    도이머이 정책1980년대에 새로 만들어진 말로 베트남어로 ‘도이’는 ‘바꾸다’라는 뜻이고, ‘머이’는 ‘새롭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도이머이는 ‘새롭게 바꾼다.’라는 뜻이다. 도이머이 이후 15년 동안 베트남은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였고, 연 7.5%라는 고도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수출 역시 매년 20% 이상 성장하였다. 그러나 아직 총노동 인구의 반 이상이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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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386)
    경제 성장
    천재 도표 참고천재 도표 참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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