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국가의 수립 노력
5-1단원 3차시
3.국민 국가의 수립 노력
일본의 국민 국가 수립 노력
청의 국민 국가 수립 노력
조선의 국민 국가 수립 노력
국민 국가란
- 국민을 구성 단위로 하는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
- 19세기 유럽에서 민족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성립
- 19세기 말 동아시아 각국은 근대 개혁의 중심 목표로 국민 국가의 건설로 삼음
-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국민 국가의 건설을 추진한 나라는 일본
3.국민 국가의 수립 노력
1. 일본의 국민 국가 수립 노력
- 자유 민권 운동 전개(1870년대)
- 메이지 신정부의 강압적 정책 비판
- 의회 설치 및 입헌 정치 주장
- 메이지 헌법 제정(1889)
- 입헌 군주제 규정
- 근대 국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천황에게 막강한 헌법상 권한 부여 → 국민의 기본권 제한
<출처 : 일본인의 선택,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자유 민권 운동
자유 민권 운동은 1870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에 걸쳐서 정부의 전제에 반대하고 참정권과 자유 및 자치를 주장해서 헌법 제정, 국회 개설의 상황을 만들어낸 국민적 운동이다. 1874년 정한파의 전 참의(參議)들이 제출한 민선의원 설립건백서를 계기로 각지의 사족 결사에 의한 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정부는 자유 민권 운동이 사족·지주·도시상공업자를 포함하는 국민적 운동으로 확대되자, 집회조례로 이를 탄압하였다.
※보충
메이지 정부가 서구의 제도를 도입한 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고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회의 개설이었다. 의회 개설의 근거가 되는 서양식 헌법을 제정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다. 또한 근대적 헌법이라고 하면서도 천황을 헌법 위에 위치시킴으로써 주권재군(主權在君)의 원칙과 천황의 군통수권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것으로써 권력구조를 둘러싼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번벌 세력에게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의회의 개설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였던 것이다.
<출처 : 일본인의 선택,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자유 민권 운동은 1870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에 걸쳐서 정부의 전제에 반대하고 참정권과 자유 및 자치를 주장해서 헌법 제정, 국회 개설의 상황을 만들어낸 국민적 운동이다. 1874년 정한파의 전 참의(參議)들이 제출한 민선의원 설립건백서를 계기로 각지의 사족 결사에 의한 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정부는 자유 민권 운동이 사족·지주·도시상공업자를 포함하는 국민적 운동으로 확대되자, 집회조례로 이를 탄압하였다.
※보충
메이지 정부가 서구의 제도를 도입한 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고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회의 개설이었다. 의회 개설의 근거가 되는 서양식 헌법을 제정하는 데는 성공적이었다. 또한 근대적 헌법이라고 하면서도 천황을 헌법 위에 위치시킴으로써 주권재군(主權在君)의 원칙과 천황의 군통수권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이것으로써 권력구조를 둘러싼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정부를 장악하고 있던 번벌 세력에게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의회의 개설은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였던 것이다.
<출처 : 일본인의 선택,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일본사>
각주 287)
천황
대일본 헌법(1889)
제1조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며 범할 수 없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며, 이 헌법의 조규에 따라 시행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며 범할 수 없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며, 이 헌법의 조규에 따라 시행한다.
동아시아 각국의 헌법 비교
동아시아 3국의 근대 헌법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청은 헌법을 완성하여 공포하려 했으나, 청의 멸망으로 헌법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대한 제국의 대한국 국제는 황제권의 신성함에 대하여 주로 서술한 것이었다. 반면에 당시 일본은 헌법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개설하고, 입헌제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아시아 3국의 근대 헌법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청은 헌법을 완성하여 공포하려 했으나, 청의 멸망으로 헌법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대한 제국의 대한국 국제는 황제권의 신성함에 대하여 주로 서술한 것이었다. 반면에 당시 일본은 헌법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개설하고, 입헌제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3.국민 국가의 수립 노력
2. 청의 국민 국가 수립 노력
- 변법자강 운동 : 청·일 전쟁 패배 → 변법론 대두 → 변법론자의 행정, 교육, 법률, 경제 체제의 근대화 포함한 각종 개혁 정책 발표(1898) →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
- 입헌 정치 도입 논의 :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에 자극 받아 본격화됨.
- 신해혁명 : 전제 국가인 청 타도. 아시아 최초로 공화국인 중화민국 성립
<출처 : 위키 백과>
캉유웨이
캉유웨이(1858-1927년)는 중국 청나라 때부터 중화민국 때까지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다.
광둥 성 난하이 현 출신으로 지방에서 살며 공양학과 당시 유럽 및 일본의 근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캉유웨이는 과거에 응시하여 1895년 진사가 된다. 진사가 된 캉유웨이는 이후 여러 차례 청나라를 개혁할 내용을 담은 상소를 올렸는데, 이 상소의 내용이 광서제의 눈에 띄게 된다. 그 중 중요한 것이 1889년의 ‘변법자강책(變法自彊策)’이다. 캉유웨이의 ‘변법자강책’에는 과거 제도 개혁, 탐관오리 혁파, 각종 경제 개혁 등이 담겨 있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무술변법을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변법은 광서제의 권위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광서제가 서태후 등 반개혁파에게 패배해자 실패하였다.
<출처 : 위키 백과>
캉유웨이(1858-1927년)는 중국 청나라 때부터 중화민국 때까지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다.
광둥 성 난하이 현 출신으로 지방에서 살며 공양학과 당시 유럽 및 일본의 근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캉유웨이는 과거에 응시하여 1895년 진사가 된다. 진사가 된 캉유웨이는 이후 여러 차례 청나라를 개혁할 내용을 담은 상소를 올렸는데, 이 상소의 내용이 광서제의 눈에 띄게 된다. 그 중 중요한 것이 1889년의 ‘변법자강책(變法自彊策)’이다. 캉유웨이의 ‘변법자강책’에는 과거 제도 개혁, 탐관오리 혁파, 각종 경제 개혁 등이 담겨 있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무술변법을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변법은 광서제의 권위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광서제가 서태후 등 반개혁파에게 패배해자 실패하였다.
<출처 : 위키 백과>
각주 288)
변법론
캉유웨이(사진)와 같은 급진적 개혁론자들은 서양의 기술 문명 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까지 도입할 것을 주장함.
흠정헌법 대강(중국 헌법 초안, 1908)
제1조 대청 황제는 대청 제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계로 영원히 존중하고 떠받들어야 한다.
제2조 군상(君上)은 신성하고 존엄하며 침범할 수 없다.
제3조 황제는 법률을 반포하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률은 의원에서 의결하지만, 황제의 비준 명령을 받아 반포된 것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제2조 군상(君上)은 신성하고 존엄하며 침범할 수 없다.
제3조 황제는 법률을 반포하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법률은 의원에서 의결하지만, 황제의 비준 명령을 받아 반포된 것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동아시아 각국의 헌법 비교
동아시아 3국의 근대 헌법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청은 헌법을 완성하여 공포하려 했으나, 청의 멸망으로 헌법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대한 제국의 대한국 국제는 황제권의 신성함에 대하여 주로 서술한 것이었다. 반면에 당시 일본은 헌법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개설하고, 입헌제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아시아 3국의 근대 헌법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청은 헌법을 완성하여 공포하려 했으나, 청의 멸망으로 헌법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대한 제국의 대한국 국제는 황제권의 신성함에 대하여 주로 서술한 것이었다. 반면에 당시 일본은 헌법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개설하고, 입헌제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3.국민 국가의 수립 노력
3. 조선의 국민 국가 수립 노력
- 갑오개혁(1894) : 청·일 전쟁 중 정권을 잡은 개화파가 추진한 근대적 개혁
- 독립 협회 중심의 개혁 운동 :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보급과 민족주의 확산에 노력, 국민 계몽 통한 자주독립국가 수립에 이바지함.
- 대한 제국 수립(1897) : 고종 이 황제로 즉위하고 국내외에 자주국임을 선포, 광무개혁 추진, 다국 간 경쟁 유도하며 근대화 시도했으나 일본의 강압으로 국민 국가 건설 좌절
<출처: 100년 전의 한국사>
독립 협회
독립 협회는 19세기 말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을 침탈하고 식민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루어진 국제 세력의 균형이라는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독립 협회는 당시 성장하는 국민의 힘에 기초해 우리 민족이 당면했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펼쳤던 자주·민권·자강 운동을 다루고 있다. 독립 협회는 회비를 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전 국민에게 회원의 문호를 개방했고, 독립문·독립관·독립공원을 건설하기 위해 기금을 모집했으며, 이렇게 마련된 기금으로 독립문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을 계몽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독립 협회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질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황제권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은 채 민중의 역량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했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여 외국 상인의 상권 침탈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소홀했던 한계를 드러냈다.
<출처: 100년 전의 한국사>
독립 협회는 19세기 말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각종 이권을 침탈하고 식민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이루어진 국제 세력의 균형이라는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독립 협회는 당시 성장하는 국민의 힘에 기초해 우리 민족이 당면했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펼쳤던 자주·민권·자강 운동을 다루고 있다. 독립 협회는 회비를 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전 국민에게 회원의 문호를 개방했고, 독립문·독립관·독립공원을 건설하기 위해 기금을 모집했으며, 이렇게 마련된 기금으로 독립문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을 계몽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독립 협회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질을 철저하게 인식하지 못했고, 황제권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은 채 민중의 역량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했으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여 외국 상인의 상권 침탈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소홀했던 한계를 드러냈다.
<출처: 100년 전의 한국사>
각주 289)
고종
고종 – 조선의 제26대 왕, 대한 제국의 초대 황제
Wiki자료: http://ko.wikipedia.org/wiki/Wiki자료: http://ko.wikipedia.org/wiki/고종고종
대한국 국제(1899)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을 받아 자주독립한 제국이다.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5백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면서 따라왔으니 만세토록 변함이 없을 전제정이다.
제3조 대한 제국의 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시니, 공법에서 말하는바 자립 정체이다.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5백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면서 따라왔으니 만세토록 변함이 없을 전제정이다.
제3조 대한 제국의 황제께서는 무한한 군권을 향유하시니, 공법에서 말하는바 자립 정체이다.
동아시아 각국의 헌법 비교
동아시아 3국의 근대 헌법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청은 헌법을 완성하여 공포하려 했으나, 청의 멸망으로 헌법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대한 제국의 대한국 국제는 황제권의 신성함에 대하여 주로 서술한 것이었다. 반면에 당시 일본은 헌법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개설하고, 입헌제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아시아 3국의 근대 헌법은 내용과 형식 면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청은 헌법을 완성하여 공포하려 했으나, 청의 멸망으로 헌법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대한 제국의 대한국 국제는 황제권의 신성함에 대하여 주로 서술한 것이었다. 반면에 당시 일본은 헌법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개설하고, 입헌제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3.국민 국가의 수립 노력
일본의 노력
청의 노력
조선의 노력
- 자유 민권 운동 전개
- 의회 설치 및 입헌 정치 주장
- 메이지 헌법 제정
- 입헌제 규정
- 근대 국가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천황에게 막강한 헌법상 권한 부여
- 변법자강 운동
- 변법론자의 행정, 교육, 법률, 경제 체제 의 근대화 포함한 각종 개혁 정책 발표 → 보수파의 반발로 실패
- 입헌제 도입 논의
- 러·일전쟁에서의 일본 승리에 자극 받아 본격화
- 신해혁명
- 전제 국가인 청 타도, 중화민국 성립
- 갑오개혁
- 개화파가 추진한 근대적 개혁
- 독립 협회 중심의 개혁 운동
- 민주주의 및 민족주의 확산에 노력, 국민 계몽 통한 자주독립국가 수립에 이바지함.
- 대한 제국 수립
- 광무개혁 추진, 다국간 경쟁을 유도 근대화 시도했으나 실패
- 각주 287)
-
각주 288)
변법론캉유웨이(사진)와 같은 급진적 개혁론자들은 서양의 기술 문명 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까지 도입할 것을 주장함.
-
각주 289)
고종고종 – 조선의 제26대 왕, 대한 제국의 초대 황제Wiki자료: http://ko.wikipedia.org/wiki/Wiki자료: http://ko.wikipedia.org/wiki/고종고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