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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역사교과서 문제

3. 역사교과서 문제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천황중심의 통치체제를 수립한 일본은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여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국은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라는 철저한 자국, 자민족 우월주의로 나아갔다. 일본의 건국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의 후예가 일본국을 건설하여 초대 진무(神武)천황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통치권을 계승했다는 만세일계사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메이지시대에는 교육칙어와 군인칙유를 통해 교육의 현장과 군대에 천황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조하는 강령을 주입시켰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은 이러한 이념에 바탕을 두고, 국가권력에 의한 공교육을 통해 충군애국을 구현하는 국민교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패전 후 미군정 하에서 미국 교육사절단은 일본정부에 대해 교과서의 자유발행, 자유선택을 권고하였다. 황국사관의 폐해를 없애고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일본 문부성은 검정제도를 채용하고 집필지침인 학습지도요령을 통하여 교과서 집필과 학교의 교육내용을 통제하였다.
1952년 미군정이 끝나면서 민주교육을 비판하는 교육정책이 시작되었다. 전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과거 군국주의 침략사에 대한 반성과 자기성찰을 외면한 채, 황국사관에 기초한 일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역사교과서에 대한 철저한 검열을 시작하였다. 이른바 ‘교과서 공격’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1955년 일본의 우익진영은 일본 내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역사교과서의 ‘침략’ 기술을 문제 삼아 제1차 교과서 공격을 시작하였다. 당시 문부성은 ‘교과서조사관 제도’를 만들어 검정제도를 강화하고 문제가 되는 교과서들을 불합격시켜 일본의 가해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이에 부당성을 제기한 교과서 집필자인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郞]교수는 2차에 걸친 소송을 내어 일부 승소하였다.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의 영향으로 일본군의 난징대학살 등의 내용이 교과서에 기술되자, 우익진영은 제2차 교과서 공격을 시작하였고 여기에 동조한 문부성은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1982년 한국 등 주변제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빚었다. 주변국으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한 일본정부는 교과서검정 기준에 근현대사 서술에서 국제이해와 국제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근린제국조항(近隣諸國條項)’을 교과서 검정 기준으로 신설하였다. 이는 일본이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저해하는 교과서 기술을 지양하겠다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린제국조항’은 일본의 외교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지 침략을 반성하거나 교과서 검정을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하려하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정부의 ‘근린제국조항’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 교과서서술은 일본 우익의 압력과 일본 사회의 보수화로 악화되어 갔다.
1990년대에 들어 일본사회의 우경화의 분위기 속에서 자민당은 자위대를 ‘전쟁 가능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일본우익은 자위를 넘어서 타국의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군사적 정상국가’를 건설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1946년 연합군 점령 아래서 시작된 평화헌법 체제를 벗어나야 했다. 특히 일본의 우익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본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데 무역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이를 위해 육해공군을 비롯한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일본의 우익 교과서가 지속적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본 우익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반성하는 교과서나 근린제국조항을 철폐하고 국민의 역사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역사검토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침략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제3차 교과서 공격을 시도하였다.
이어 1997년 1월 우익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역사교과서를 자학사관으로 규정하고, 자유주의사관을 표방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을 결성하였다. 새역모는 1995년까지 자민당 내의 ‘역사검토위원회’를 배경으로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동경대 교수,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전기통신대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다. 이들은 ‘대동아전쟁(태평양전쟁)’은 아시아 해방전쟁이었고, 난징대학살과 일본군 위안부 등은 ‘날조’이며 이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 서술은 ‘자학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우익은 새역모를 주축으로 군대를 보유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헌법개정운동을 벌이는 ‘일본회의’, 극우세력을 대변하는『산케이신문』 등이 각종 강연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교과서 서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지역의 보수 정치인을 포섭해 교과서 채택권을 가진 각급 교육위원회를 장악하여 압력을 행사했다.
새역모는 자신들이 직접 교과서를 집필하였고, 2001년『새로운 역사 교과서’(후소샤)』 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하였다. 철저한 황국사관에 기초하여 침략을 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문제는 서술하지 않는 등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극우세력의 공세에도 2001년 채택율은 0.039%에 불과했다.
2005년에 재검정 된 이 우익 교과서는 일부 서술의 변화도 있었으나 전체적인 역사인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10%의 채택율을 달성하기 위해 우익의공세가 계속되었지만 채택율은 0.39%였다. 새역모의 우익 교과서의 채택율은 일본과 한국 시민단체의 불채택운동과 주변국의 항의 등으로 높지 않았다.
그러나 새역모를 비롯한 극우단체가 일본군 위안부문제나 난징대학살을 기술한 교과서를 공격하면서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역사문제를 점차 서술하지 않는 등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증언이후 1997년부터 일본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문제가 7종의 역사교과서에 서술되었으나 2001년에는 4종으로 2006년에는 2종으로 줄어들었다.
새역모 교과서에 대한 주변국의 비판과 시민단체 등이 연합하여 벌인 채택저지운동의 결과, 2005년도 새역모 발간 교과서 채택률이 0.39%에 그치자 새역모 내부 분열이 일어났다. 새역모에서 탈퇴한 새역모 전 회장 야키 히데쓰구[八木秀次] 등은 2006년 10월에 애국심과 도덕, 전통을 강조하는 ‘일본교육재생기구’를 발족시키고, 전위기구로서 ‘교과서개선의 모임’을 조직하였다. 제2의 새역모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체는 2006년 12월에 개정된 ‘애국심’ 함양을 강조하는 ‘학교교육기본법’에 기초한 교과서 출판을 목적으로 후쇼사의 자회사인 이쿠호샤[育鵬社]에서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다.
새역모의 잔류 세력인 후지오카 노부카쓰는 후소샤[扶桑社]와 결별하고 새롭게 지유샤[自由社]를 통해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신청하였으며, 문부과학성은 2009년 4월에 지유샤판 교과서의 검정합격을 발표했다. 지유샤판 교과서는 후쇼샤판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가운데에는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역사교과서가 2종으로 늘어났다.
2011년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은 일본 신교육기본법과 ‘독도는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한 2008년 일본 문부과학성의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검정이었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서술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도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교과서는 독도 서술을 사실상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서술하도록 한 것이다.
2011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 지리교과서 4종과 공민교과서 7종 모두에서 역사교과서는 7종 가운데 3종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되거나 표기되었다. 과거보다 더 많은 교과서들이 독도 관련 서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더 악화되고 있다. 2011년 검정통과 교과서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거나 점령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동경서적’의 공민교과서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던 것을 이번에는 “다케시마는 시마네현에 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역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2011년 교과서에서는 모두 사라졌다. 새역모가 발행한 ‘지유샤’ 역사교과서는 “미혼여성은 여자 정신대로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거나 새역모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육재생기구’가 발행한 ‘이쿠호샤’의 교과서의“많은 사람들이 일본군 병사로 전쟁터에 보내졌으며, 많은 조선인 여성들은 공장으로 보내졌다”고 하면서 강제로 동원한 사실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은 한일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시장에서 일본 우익교과서는 2001년 채택율이 0.039%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0.39%로 높아졌고, 2009년 1.7%에서 2011년에는 이쿠호샤와 지유샤의 채택율이 거의 4%에 달하여 2001년 대비 100배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에서 지유샤는 0.07%에 불과했지만 이쿠호샤는 3.7%를 차지하였고, 공민교과서에서는 이쿠호샤가 4.1%, 지유샤가 0.05%의 점유율을 보였다.
일본 우익교과서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일본 극우세력의 활동과 더불어 일본문부성의 교육방침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6년 일본정부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2008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하는 등 애국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방침을 변경하여 우익교과서가 채택되는데 유리한 환경을 가져왔다. 또한 2011년 3·11대지진은 교과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렸고, 한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무관심도 일본의 우익교과서 채택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일련의 일본 역사왜곡에 대해 한국정부가 최초로 대응했던 것은 제2차 교과서 공격 이후인 1982년이었다.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극일’이라는 국민적 합의하에 범국민모금운동으로 전개되었고, 그 결과 독립기념관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대응은 2001년의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된 후였다. 정부에서는 대책반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정밀분석을 통해 왜곡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국회를 비롯한 각 시민단체에서도 불채택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 있는 교과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 채택률 0.039%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계기로 2001년 10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역사문제의 한일공동연구가합의되어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2005년 5월 3년간의 활동 끝에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으나 역사인식의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2005년의 재검정에서 통과한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4년 전과 다름없이 사실왜곡과 역사인식의 부재를 보여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에서는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다. 학계에서는 48개의 역사연구단체가 참여하는 역사연구단체협의회를 출범시켜 학술적으로 비판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시민단체에서도 일본의 관련단체와 연계하여 불채택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도 2005년 6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교과서 문제도 논의 내용으로 하여 제2기 역사공동위원회의의 출범에 합의하였으며, 2006년 9월에는 역사교과서 문제 등 동북아 역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연구와 대응을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출범시켰다.
교과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8년 7월에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관련 기술을 명기하여 한일 간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간의 갈등은 일본교과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와 독도를 비롯한 과거 역사청산문제와 연결된 영토갈등이 있는데, 이러한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진전되지는 않겠지만 두 나라의 상대국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두 나라의 장기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 등에 발목을 잡혀서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한국의 지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화해가 없는 사태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주변국에 군국주의의 재등장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주변국의 경계는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독일과 일본이 다르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미래지향적인한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동북아의 역사화해와 평화를 지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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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문제 자료번호 : edeah.d_0006_0050_002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