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문제 : 센카쿠/댜오위다오
3. 영토문제 : 센카쿠/댜오위다오
센카쿠/댜오위다오는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8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중국, 대만 세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열도는 총면적 6.32㎢로서 대만 북동쪽 200㎞, 오키나와 서남쪽 약 300㎞, 그리고 중국대륙 동쪽 300㎞에 위치하고 있다. 센카쿠/댜오위다오는 석유, 가스 등 중요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독도/다케시마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만의 애매한 위치 때문에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댜오위다오가 1885년 오키나와현이 조사하기 전까지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1895년 1월 14일 일본은 센카쿠/댜오위다오를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따라서 일본은 센카쿠가 일본 영토였기 때문에 1895년 5월 청일전쟁 후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중국이 일본에 양도한 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점령 하에 있다가 일본에 반환되었다. 일본은 주인 없는 섬을 자신들이 차지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16세기 명나라 사절단들이 조공을 바치러가던 항해 중에 가장먼저 류큐제도(오키나와)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일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오키나와가 미국에 이양될 때 센카쿠/댜오위다오는 오키나와의 영토에 편입되었다. 그 협상과정에 중국과 대만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1968년 유엔이 이 부근의 해저에 석유를 포함한 막대한 천연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각 나라의 영유권 주장이 시작되었다.
이후 1971년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협정 시 이 섬이 일본령으로 공식 편입되자 중국과 대만이 강력히 항의하였다. 미국의 공식입장은 “조약개정이 이 섬에 관한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우파 민족주의자들은 1990년과 1996년에 일본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 섬에 등대를 세우기도 했다.
중국은 시종 일관 센카쿠/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만 역시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중국의 반환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1970년대 대만학생들은 센카쿠/댜오위다오의 일본반환에 항의해 대규모 학생시위를 벌였다. 대만의 입법원은 1999년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이 포함된 영토에 관한 법안을 제정했다. 일본 해안경비대가 이 섬으로 접근하던 대만 어선들을 쫓아내자 대만어부들은 대만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만 영해와 근접하게 설정함으로써 대만어선이 일본 경비병에 의해 나포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벌금을 물고 풀려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대만을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대만정부는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대만독립을 이루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대만 정치인은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를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놓고서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두 나라 영토 중간지점을 대략 180해리로 잡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륙의 한계를 확장해 일본에서 130해리까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역시 바위가 돌출된 부분까지 확장해서 국경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상 섬으로 계속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오기노토리섬(일본어 : 沖ノ鳥島, 중국어 : 沖鳥礁, 스페인어 : Parece Vela)의 암초에 콘크리트 벽을 세우기도 했다.
이 섬을 둘러싸고 지난 몇 년 동안 양국은 경쟁적으로 자원탐사를 벌여왔다. 앞으로 양국이 영토분쟁 대신 공동개발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2010년 9월 7일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에 중국인들이 상륙하려 하자 이를 제지한 일본 해상 자위대와 충돌이 벌어졌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영해를 침범한 후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했으며, 선장을 구속했다. 일본정부에서 중국인을 억류하자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중국과 일본 양국에서 상대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양국관계를 악화시켰다. 중국 정부는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희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일본을 압박했고 일본정부는 체포한 중국선원을 석방했다.
일본은 센카쿠/댜오위다오가 1885년 오키나와현이 조사하기 전까지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1895년 1월 14일 일본은 센카쿠/댜오위다오를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따라서 일본은 센카쿠가 일본 영토였기 때문에 1895년 5월 청일전쟁 후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중국이 일본에 양도한 섬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점령 하에 있다가 일본에 반환되었다. 일본은 주인 없는 섬을 자신들이 차지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16세기 명나라 사절단들이 조공을 바치러가던 항해 중에 가장먼저 류큐제도(오키나와)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일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오키나와가 미국에 이양될 때 센카쿠/댜오위다오는 오키나와의 영토에 편입되었다. 그 협상과정에 중국과 대만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1968년 유엔이 이 부근의 해저에 석유를 포함한 막대한 천연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부터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각 나라의 영유권 주장이 시작되었다.
이후 1971년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협정 시 이 섬이 일본령으로 공식 편입되자 중국과 대만이 강력히 항의하였다. 미국의 공식입장은 “조약개정이 이 섬에 관한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 섬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우파 민족주의자들은 1990년과 1996년에 일본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이 섬에 등대를 세우기도 했다.
중국은 시종 일관 센카쿠/댜오위다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만 역시 이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중국의 반환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1970년대 대만학생들은 센카쿠/댜오위다오의 일본반환에 항의해 대규모 학생시위를 벌였다. 대만의 입법원은 1999년 논쟁이 되고 있는 지역이 포함된 영토에 관한 법안을 제정했다. 일본 해안경비대가 이 섬으로 접근하던 대만 어선들을 쫓아내자 대만어부들은 대만정부가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본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대만 영해와 근접하게 설정함으로써 대만어선이 일본 경비병에 의해 나포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벌금을 물고 풀려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대만을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대만정부는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대만독립을 이루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대만 정치인은 일본과의 영토분쟁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를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을 놓고서도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두 나라 영토 중간지점을 대략 180해리로 잡고 있다. 반면 중국은 대륙의 한계를 확장해 일본에서 130해리까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역시 바위가 돌출된 부분까지 확장해서 국경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상 섬으로 계속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오기노토리섬(일본어 : 沖ノ鳥島, 중국어 : 沖鳥礁, 스페인어 : Parece Vela)의 암초에 콘크리트 벽을 세우기도 했다.
이 섬을 둘러싸고 지난 몇 년 동안 양국은 경쟁적으로 자원탐사를 벌여왔다. 앞으로 양국이 영토분쟁 대신 공동개발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2010년 9월 7일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에 중국인들이 상륙하려 하자 이를 제지한 일본 해상 자위대와 충돌이 벌어졌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은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영해를 침범한 후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했으며, 선장을 구속했다. 일본정부에서 중국인을 억류하자 양국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중국과 일본 양국에서 상대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양국관계를 악화시켰다. 중국 정부는 전자제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희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일본을 압박했고 일본정부는 체포한 중국선원을 석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