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 한국
1)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로
(1) 서구민주주의의 도입과 혼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는 3년간 미군정의 점령통치 기간을 거쳤다. 1948년 해방정국의 사상적 대립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제헌국회가 소집되어, 7월 17일 대통령제 및 단원제 국회를 통치체제의 골자로 한 대한민국헌법이 공포됨으로써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1948년 초대 국회의장·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자유당을 창당하고, 1952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조항 철폐를 골자로 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으로 대통령에 3선되었고, 1960년에 4선되었으나 이승만정권의 장기집권과 3·15부정선거에 대항하여 1960년 4·19혁명이 발생하면서 제1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4·19혁명 후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과 동시에 출범한 허정 과도정부는 종래의 대통령중심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독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의원내각제와 참의원·민의원의 양원제 국회로 헌법을 개정했다. 8월 12일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이 선출됨으로써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집권 민주당의 분열과 4·19혁명 이후 분출된 변혁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단명했다.
1948년 초대 국회의장·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자유당을 창당하고, 1952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조항 철폐를 골자로 한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으로 대통령에 3선되었고, 1960년에 4선되었으나 이승만정권의 장기집권과 3·15부정선거에 대항하여 1960년 4·19혁명이 발생하면서 제1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4·19혁명 후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과 동시에 출범한 허정 과도정부는 종래의 대통령중심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독주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의원내각제와 참의원·민의원의 양원제 국회로 헌법을 개정했다. 8월 12일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이 선출됨으로써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면 내각은 집권 민주당의 분열과 4·19혁명 이후 분출된 변혁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단명했다.
(2) 군부독재의 탄생과 지속
4·19혁명 이후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육사 8기장교들을 중심으로 5·16군사정변이 발생했다. 쿠데타의 성공 이후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민간정부를 세운 다음 자신은 군인의 길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던 박정희는 전역하여 1963년 제5차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민선대통령이 되어 제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로써 제3공화국이 출범했다.
1963년에 취임하여 10년 동안이나 대통령직에 있었던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개헌을 단행했다. 그는 이른바 ‘유신(維新)’을 단행하기 위해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항의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 해산 및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둘째, 정지된 헌법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한다. 셋째, 평화통일 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넷째, 개정 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
정부는 유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지도계몽반을 편성하여 일대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91.9%의 투표율과 91.5%의 높은 찬성률을 얻어 11월 21일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이어 12월 15일 2,359명의 대의원들이 선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구성되고,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 27일 정식 취임하면서 제4공화국이 출범했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결국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총기 시해되면서 종언을 고하였다.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이 부정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였다. 1973년 8월 8일 김대중 납치사건,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선포, 1975년 1월 22일 유신찬반 국민투표 실시, 1975년 4월 고려대에 군 투입,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총재 제명, 1979년 10월 부산·마산 지역에 계엄령·위수령 선포 등 유신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정치적 파행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학생운동이 투쟁의 중심이 되는 한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기층 민중운동이 태동했고, 반독재민주화투쟁이 사회운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군부독재로 인해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는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개발5개년계획 등을 통해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제4공화국 시기 한국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여 1인당 국민소득은 1972년 255달러였으나 1980년에는 1,481달러로 5.8배 증가했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 달성과 새마을운동의 확산으로 한국은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중화학공업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지향적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성장제일주의 정책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하에 12월 12일 군대를 동원하여 군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12월 21일 최규하가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실권은 신군부세력에게 있었다.
1980년 4월 사북(舍北)탄광 노동자 파업, 5월 전국 대학생들의 대규모시위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7일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월 27일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9월 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10월 27일 대통령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은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성립된 군사독재정권이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탄생한 전두환 정권은 물가안정, 88서울올림픽대회 유치 등의 업적을 남겼으나, 부정부패와 민주화운동탄압, 고문 등의 인권유린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1963년에 취임하여 10년 동안이나 대통령직에 있었던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 하에 개헌을 단행했다. 그는 이른바 ‘유신(維新)’을 단행하기 위해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항의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 해산 및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둘째, 정지된 헌법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한다. 셋째, 평화통일 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넷째, 개정 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
정부는 유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지도계몽반을 편성하여 일대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91.9%의 투표율과 91.5%의 높은 찬성률을 얻어 11월 21일 ‘유신헌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이어 12월 15일 2,359명의 대의원들이 선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구성되고,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 27일 정식 취임하면서 제4공화국이 출범했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결국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총기 시해되면서 종언을 고하였다.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이 부정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였다. 1973년 8월 8일 김대중 납치사건,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선포, 1975년 1월 22일 유신찬반 국민투표 실시, 1975년 4월 고려대에 군 투입,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총재 제명, 1979년 10월 부산·마산 지역에 계엄령·위수령 선포 등 유신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정치적 파행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항하여 학생운동이 투쟁의 중심이 되는 한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기층 민중운동이 태동했고, 반독재민주화투쟁이 사회운동의 중심을 이루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군부독재로 인해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는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개발5개년계획 등을 통해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제4공화국 시기 한국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여 1인당 국민소득은 1972년 255달러였으나 1980년에는 1,481달러로 5.8배 증가했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성공적 달성과 새마을운동의 확산으로 한국은 낙후된 농업국가에서 중화학공업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수출지향적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고, 성장제일주의 정책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하에 12월 12일 군대를 동원하여 군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12월 21일 최규하가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실권은 신군부세력에게 있었다.
1980년 4월 사북(舍北)탄광 노동자 파업, 5월 전국 대학생들의 대규모시위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7일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5월 27일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9월 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10월 27일 대통령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은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성립된 군사독재정권이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탄생한 전두환 정권은 물가안정, 88서울올림픽대회 유치 등의 업적을 남겼으나, 부정부패와 민주화운동탄압, 고문 등의 인권유린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3) 군사정권에서 민간정부로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은 제5공화국의 헌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항하여 대통령직선제를 요구하는 개헌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6월 민주화항쟁’으로 불리는 대규모의 전국적 시위로 발전했다. 결국 노태우 당시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통령후보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이어 1987년 9월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 27일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15년 만에 실시된 대통령직선제 선거에서 여권의 노태우가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야권의 3후보(김영삼, 김대중, 김종필)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특징은 이른바 ‘넥타이부대’로 불린 신 중간층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1987년 이후 자율적인 정치적·사회적 공간의 확대 속에서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고, 신 중간층은 시민운동의 주요한 사회적 기반이 된다.
6·25전쟁의 발발과 이로 인한 남북분단의 고착화로 한국사회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올로기로 군림하는 가운데 군부독재와 이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대립구도가 이어져 왔다. 이처럼 독재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점철되어왔던 한국의 사회운동은 1987년을 분수령으로 하여 이후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여성운동 등 복합적·다원적으로 분화하면서 발전해갔다. 시민운동은 특히 노동운동, 학생운동의 전투성과 급진성을 반대하면서 온건한 ‘중간층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1989년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출범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분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제6공화국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대통령선거 결과 결국 군부출신인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한계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정부에 의한 하향식(top down) 통치에서 시민에 의한 상향식(bottom up) 민주주의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노태우에 이어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김대중과 더불어 한국의 양대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이었다. 1987년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여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실패한 김영삼은 1990년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민자당)’을 탄생시키고 1992년 12월 민자당 대표로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로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30여 년간의 군부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더불어 문민정부로서의 개혁을 추진해나갔다. 문민정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12·12 사건에 관련된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시켰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권력의 상징이던 안전가옥(안가)을 철거하여 청와대 앞길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금융실명제를 단행하고, 1996년 10월에는 OECD에 가입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일제 과거 청산의 일환으로 대일 종속의 상징이던 과거 조선총독부 건물인 중앙청을 철거하고, 일제 식민지 교육의 잔재이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명하여 자주적 교육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반면 지나친 산업 확대와 수출산업 강화, 임금인상, 물가상승, 외화 낭비등 경제적 팽창과 더불어 부실이 커져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바닥낸 정부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외환위기 속에서 다음 정권을 이어 받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수십 년을 야당 지도자로 살아온 김대중이었다.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에 정치기반을 둔 새정치국민회의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연합은 김대중을 단일후보로 내세워 정권을 쟁취하였다. 이어 양당은1998년 2월 25일 김대중의 제15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을 국무총리로 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한 뒤,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정부의 이름을 ‘국민의 정부’로 했다.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DJ노믹스’를 표방하고 경제적 난국을 타개해 나갔다. 남북관계에서는 ‘햇볕정책’이라는 큰 틀을 내세워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2000년에는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그 해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남북교류 활성화와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화해·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무현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명 ‘노사모’)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선거운동이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정경유착과 야합으로 얼룩졌던 한국 선거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노무현 정부는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참여정부’라고 이름 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후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참여정부’ 는 정부의 인적 구성에서 과거의 정권이 주류 위주로 발탁하던 것과 달리 젊고 개혁적인 비주류, 즉 새천년민주당의 신주류와 이른바 386세대주 999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권변호사 출신 비주류 정치인 노무현의 대통령으로서의 5년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이다. ‘참여정부’ 를 표방하며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2004년 초,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거절하자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월 12일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여 소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를 저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기습 상정하였고, 다수를 점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찬성 193, 반대 2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야당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후 전국 각지에서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잇따르고, 유권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발로 같은 해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에 투표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무현은 두 달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타격을 입었고, 유력 일간신문을 비롯한 언론과 대립하여 임기 내내 언론으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얻지 못하는 등 보수 진영으로부터 친북좌파라는 비난을 받으며 계속 마찰을 빚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으로 진보진영으로부터는 신자유주의자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그러나 정경유착의 단절, 권위주의의 청산, 시민사회의 성장 등은 ‘참여정부’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생을 일관하여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분단 후 처음으로 걸어서 판문점을 통과하여 평양을 방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힘을 기울였다.
2008년 2월 24일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의 봉하마을로 귀향하였으나, 퇴임할 때 대통령 재임시의 기록물 복사본을 가지고 귀향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기록물 무단유출’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에 의하여 측근과 친형, 부인, 아들, 딸 등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노무현의 최대 장점인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2009년 4월 30일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해 5월 23일 봉하마을 사저 뒷산의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하여 서거하였다.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2008년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 24일까지이다.
이어 1987년 9월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대통령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정감사권 부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9차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10월 27일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15년 만에 실시된 대통령직선제 선거에서 여권의 노태우가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야권의 3후보(김영삼, 김대중, 김종필)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특징은 이른바 ‘넥타이부대’로 불린 신 중간층이 대거 참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1987년 이후 자율적인 정치적·사회적 공간의 확대 속에서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고, 신 중간층은 시민운동의 주요한 사회적 기반이 된다.
6·25전쟁의 발발과 이로 인한 남북분단의 고착화로 한국사회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이데올로기로 군림하는 가운데 군부독재와 이에 맞선 민주화운동의 대립구도가 이어져 왔다. 이처럼 독재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점철되어왔던 한국의 사회운동은 1987년을 분수령으로 하여 이후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여성운동 등 복합적·다원적으로 분화하면서 발전해갔다. 시민운동은 특히 노동운동, 학생운동의 전투성과 급진성을 반대하면서 온건한 ‘중간층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1989년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출범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분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제6공화국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대통령선거 결과 결국 군부출신인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한계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정부에 의한 하향식(top down) 통치에서 시민에 의한 상향식(bottom up) 민주주의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노태우에 이어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김대중과 더불어 한국의 양대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이었다. 1987년 통일민주당을 창당하여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실패한 김영삼은 1990년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민자당)’을 탄생시키고 1992년 12월 민자당 대표로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로써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30여 년간의 군부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더불어 문민정부로서의 개혁을 추진해나갔다. 문민정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12·12 사건에 관련된 군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시켰고,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권력의 상징이던 안전가옥(안가)을 철거하여 청와대 앞길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고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금융실명제를 단행하고, 1996년 10월에는 OECD에 가입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일제 과거 청산의 일환으로 대일 종속의 상징이던 과거 조선총독부 건물인 중앙청을 철거하고, 일제 식민지 교육의 잔재이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명하여 자주적 교육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반면 지나친 산업 확대와 수출산업 강화, 임금인상, 물가상승, 외화 낭비등 경제적 팽창과 더불어 부실이 커져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바닥낸 정부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외환위기 속에서 다음 정권을 이어 받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수십 년을 야당 지도자로 살아온 김대중이었다.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호남지역에 정치기반을 둔 새정치국민회의와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연합은 김대중을 단일후보로 내세워 정권을 쟁취하였다. 이어 양당은1998년 2월 25일 김대중의 제15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을 국무총리로 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한 뒤,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정부의 이름을 ‘국민의 정부’로 했다.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금융개혁 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바탕으로 하는 ‘DJ노믹스’를 표방하고 경제적 난국을 타개해 나갔다. 남북관계에서는 ‘햇볕정책’이라는 큰 틀을 내세워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2000년에는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그 해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동해선 연결 등 남북교류 활성화와 민간 통일운동의 활성화,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화해·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무현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인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명 ‘노사모’)을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선거운동이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정경유착과 야합으로 얼룩졌던 한국 선거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노무현 정부는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참여정부’라고 이름 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후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참여정부’ 는 정부의 인적 구성에서 과거의 정권이 주류 위주로 발탁하던 것과 달리 젊고 개혁적인 비주류, 즉 새천년민주당의 신주류와 이른바 386세대주 999
각주 999)
, 시민단체와 진보적 학자 그룹, 운동권 출신 등을 청와대비서실과 각 부의 장관으로 발탁하는 등 보수·반공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개방·합리·자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추진하였다.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에 다니면서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세대를 일컫는 말로 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30대에 해당하여 386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인권변호사 출신 비주류 정치인 노무현의 대통령으로서의 5년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이다. ‘참여정부’ 를 표방하며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2004년 초,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측근 비리 등에 대한 야당의 사과 요구를 거절하자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월 12일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여 소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를 저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기습 상정하였고, 다수를 점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찬성 193, 반대 2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야당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후 전국 각지에서 탄핵반대 촛불시위가 잇따르고, 유권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발로 같은 해 4월 15일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에 투표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노무현은 두 달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한편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타격을 입었고, 유력 일간신문을 비롯한 언론과 대립하여 임기 내내 언론으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얻지 못하는 등 보수 진영으로부터 친북좌파라는 비난을 받으며 계속 마찰을 빚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으로 진보진영으로부터는 신자유주의자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그러나 정경유착의 단절, 권위주의의 청산, 시민사회의 성장 등은 ‘참여정부’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생을 일관하여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분단 후 처음으로 걸어서 판문점을 통과하여 평양을 방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힘을 기울였다.
2008년 2월 24일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의 봉하마을로 귀향하였으나, 퇴임할 때 대통령 재임시의 기록물 복사본을 가지고 귀향한 것과 관련하여 ‘국가기록물 무단유출’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검찰에 의하여 측근과 친형, 부인, 아들, 딸 등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노무현의 최대 장점인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2009년 4월 30일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해 5월 23일 봉하마을 사저 뒷산의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하여 서거하였다.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2008년 2월 2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 2월 24일까지이다.
2) 정치체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물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로 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제헌(1948년 제정)에서부터 현행헌법(1987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정부형태가 변경될 때마다 바뀌어왔는데, 현행 헌법에서는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3권을 제도적으로 분립시키고 있으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대통령의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령에 의한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 단점도 상존한다.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는 제헌(1948년 제정)에서부터 현행헌법(1987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정부형태가 변경될 때마다 바뀌어왔는데, 현행 헌법에서는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3권을 제도적으로 분립시키고 있으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대통령의 입법부 및 사법부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령에 의한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표1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 역대 | 이름 | 재임기간 | 역대 | 이름 | 재임기간 |
| 제1~3대 | 이승만 | 1948.7~1960.4 | 제13대 | 노태우 | 1988.2~1993.2 |
| 제4대 | 윤보선 | 1960.8~1962.3 | 제14대 | 김영삼 | 1993.2~1998.2 |
| 제5~9대 | 박정희 | 1963.12~1979.10 | 제15대 | 김대중 | 1998.2~2003.2 |
| 제10대 | 최규하 | 1979.12~1980.8 | 제16대 | 노무현 | 2003.2~2008.2 |
| 제11~12대 | 전두환 | 1980.9~1988.2 | 제17대 | 이명박 | 2008.2~ |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 단점도 상존한다.
표2 대한민국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제18대국회)
| 교섭단체명 | 정당명 | 2008년 개원 당시 | 2011년 1월 31일 현재 | ||||
| 지역구 | 비례대표 | 합계 | 지역구 | 비례대표 | 합계 | ||
| 한나라당 | 한나라당 | 131 | 22 | 153 | 149 | 22 | 171 |
| 민주당 | 민주당 | 66 | 15 | 81 | 70 | 15 | 85 |
| 비교섭단체 | 자유선진당 | 14 | 4 | 18 | 12 | 4 | 16 |
| 미래희망연대 | 6 | 8 | 14 | 0 | 8 | 8 | |
| 민주노동당 | 2 | 3 | 5 | 2 | 3 | 5 | |
| 창조한국당 | 1 | 2 | 3 | 0 | 2 | 2 | |
| 진보신당 | 0 | 0 | 0 | 1 | 0 | 1 | |
| 국민중심연합 | - | - | - | 1 | 0 | 1 | |
| 무소속 | 25 | - | 25 | 7 | 7 | ||
| 계 | 245 | 54 | 299 | 242 | 54 | 296 | |
-
각주 999)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에 다니면서 학생운동과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세대를 일컫는 말로 이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 30대에 해당하여 386세대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