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1) 1945년 이전 경제체제와의 단절

1945년 독립 이전에 형성된 한국의 경제 체제를 평가하는 것은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식민지근대화론’을 둘러싼 논의는 극히 최근까지 진행되었으며, 식민지 시기의 경제발전은 물론,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은 시점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그러나 1910~45년 사이에 한국 경제에 근대적 제도가 도입되었고, 산업자본의 진입으로 경제 및 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북한에는 중화학공업과 발전 시설이 건설되었으며, 남한에는 경공업과 농업의 성장에 중점이 두어졌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져왔다. 첫째로 공업화에 소요된 자본과 주요 중간재가 주로 외부에서 조달된 관계로 경제구조가 외부 의존적이 된 점과, 둘째로 남북한의 경제가 불완전한 상호보조의 형태가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북한에 대규모의 화학공업시설이나 발전시설, 제철소 등이 건설된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소요된 자본(표 11 참조)과 설비, 자재는 물론 일본에서 도입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제철소의 경우 가동에 필수적인 역청탄이 북한 지역에서 산출되지 않았던 관계로 외부에 의존하거나, 일본에 의해 마련된 대체재를 이용해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업 유지를 위한 자본 및 중간재, 그리고 원자재의 보급은 외부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1930년대 후반 조선의 군수공업지역화와 함께 본격화 되었다.
한편 일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장려된 농업, 그리고 이와 연계된 경공업이 발전한 남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업생산력이 빈약했던 북한 지역에 곡물 및 경공업 제품을 공급하는 대신 전력 등 에너지원을 북한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비록 조선의 공업화 자체가 일본 경제에 종속되어 추진되었기 때문에 북한 지역과 유기적 연계가 약하였지만, 일단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적 형태는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해방과 분단은 조선의 이러한 경제적 특성을 단절시켰다. 표 11에서 보듯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 자본은 해방과 함께 사라졌고, 식민지기에 기술·관리나 경영의 상위 계층에서 극력 조선인을 배제한 탓에 인적 자원면에서도 단절로 인한 피해는 심대했다.

표 11 조선에 본점을 둔 회사의 민족별 공칭 자본금(천원(千圓))

	총액	조선인		일본인		조선·일본합동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11	39,766	7,395	18.6%	10,511	26.4%	21,861	55.0%
1915	55,117	9,637	17.5%	16,056	29.1%	27,424	49.8%
1919	200,500	23,405	11.7%	157,225	78.4%	17,870	8.9%
1921	422,042	58,033	13.8%	354,546	84.0%	7,313	1.7%
1925	482,353	64,000	13.3%	384,047	79.6%	34,010	7.1%
1931	555,419	63,964	11.5%	439,866	79.2%	44,089	7.9%
1935	695,936	70,825	10.2%	571,267	82.1%	45,394	6.5%
1939	819,385	82,536	10.1%	682,633	83.3%	45,298	5.5%
1942	1,776,345	187,505	10.6%	1,504,412	84.7%	81,130	4.6%

따라서 비록 설비가 남아 있다 해도 이를 운용할 자본과 인력이 해방이후 불충분하였으며, 그나마도 일본 전시경제의 붕괴, 해방 이후 혼란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이 소멸되었다. 일본 전시경제의 붕괴로 인한 생산의 축소도 있었겠으나, 해방 이후의 혼란 과정에서 정리된 귀속재산 및 귀속사업체의 유실도 적지 않았다. 귀속재산의 가치는 1948년에 정부세출의 9배에 달하는 3,052억원(圓)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는 농지와 같은 각종 토지,기업체, 주식, 주택, 점포, 창고, 선박, 동산 등 다양한 부류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중 공장, 광산, 은행, 상점, 음식점, 여관 등이 귀속사업체에 해당했다. 그런데 같은 해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 내에 본점을 가진 귀속기업체 5,583개의 절반 정도가 해체, 소멸되어 있었다고 한다. 해방 직후의 원료 및 전력난등으로 공장 경영이 어려워졌고, 일본인 재산의 양도·매각, 미군정의 소극적인 정책 등으로 조선인에게 양도되기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이 유실된 것이다. 또한 1951년 8월에 대체로 규모가 큰 귀속사업체를 중심으로 행하여진 제조업 실태에 의하면 건물의 44%, 시설의 42%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진다. 귀속재산의 유실 및 손실은 막대했던 것이다. 다만 상당 부분의 유실에도 불구하고 1947~48년의 귀속공장이 공장 수에서 전체의1/4(1,500~2,000), 노동자의 1/2(약10만), 총 공산액의 1/3 정도를 차지하여 향후 한국 경제의 성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었다. 귀속사업체의 불하는 해방 후초기 자본가 집단의 형성에 적지 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한편 북한 지역의 중화학공업 및 발전시설과의 분리는 향후 남한 경제의 험난한 전도를 예고했다. 1948년 5월, 북한이 대금 미지불을 이유로 송전(送電)을 중단하자 남한의 공업생산은 즉각 타격을 입었고, 1949년부터는 남한정부가 치안확보를 이유로 남북교역을 금지하였다. 한편 북한이 1947년 12월에 화폐개혁에 착수하여 이듬해부터 구백원권을 회수하면서 남북한 간의공용 결제수단은 사라졌다. 이처럼 남북의 경제적 분리는 이미 한국전쟁 이전부터 진행되었고, 그로 인한 문제도 표면화되고 있었다.
이처럼 대외 종속적이고 불균형적인 경제구조는 건국 초기부터 해외 의존을 필요로 하였는데, 이것이 미국의 원조에 남한 경제가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이다. 이러한 미국의 원조와 ‘해방군’으로의 진주로 인해 남한은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미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향후 남한 경제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요약하면 한국전쟁이 종식될 무렵의 남한은 해방 이전부터의 경제 구조가 붕괴하고, 대신에 대미 의존적인 경제구조가 정착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구조는 식민지기 이래의 빈약한 자본력과 기술력이라는 문제점을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산업설비의 대대적인 파괴도 생산력의 감퇴라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따라서 내재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남한 경제는 미국의 원조에 기대어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비록 다음 항에서 살펴보듯 ‘원조경제’가 1950년대 한국 경제의 전부만은 아니었지만, 해방과 전쟁 이후의 한국 경제가 단순히 물적 기반의 상실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식민지기 이래의 근원적인문제점인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라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2) 원조와 전후 복구, 초기 공업화와 수입 대체

1950년대 한국경제가 이룬 경제적 성과는 흔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림5에서 보이듯 장기적인 추세에서 1950년대의 경제 성장률이 그 이후의 성장률에 비해서는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53~59년 사이에 평균 성장률은 4%로 당시 국제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주 낮은 성장률이라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이 기간의 공업 성장률은 평균 18.1%로 상당한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업의 성장이 있었을까? 전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기 경제의 중심에는 원조가 있었고, 원조의 상당 부분이 정부를 통해 공업화에 상당 부분 투자되었기 때문이다. 주지의 사실로 1950년대는 수입대체화 전략의 시기였다. 이로 인해 공업이 빠르게 발전하였는데(표12),특히 초기에는 원조 받은 원면, 원맥, 원당의 가공업인 면공업, 제분공업, 제당업 등이, 후기에는 판유리, 시멘트, 카바이트, 소금 제조업 등이 원조 받은 원료와, 원조 외화로 구입한 설비를 이용하여 성장하였다. 따라서 수입대체공업화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근간은 원조로 지탱되는 대외 종속적인 구조였다. 사실 이 시기의 미국의 원조액은 막대한 액수로 1946~62년 미국의 대외 원조 총액 976억 7,500만 불 중 54억 3,400만 불에 달했는데, 이것은 국가별 원조 규모 1위의 액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 국내시장이 정부의 보호 아래 놓여지고, 대기업에 원조 물자 및 자금 불하가 집중되면서 경영적 능력보다 정치적 능력이 기업 경영에 주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표 12 1946~60년의 공업생산 추계치와 성장률

	공업생산액(백만원)		공업부가가치(백만원)
1946	41,923		13,505
1947	45,382	8.3%	14,855	10.0%
1948	60,272	32.8%	19,404	30.6%
1949	78,096	29.6%	25,299	30.4%
1950	58,093	-25.6%	18,242	-27.9%
1951	57,297	-1.4%	18,813	3.1%
1952	70,815	23.6%	23,378	24.3%
평균	9.1%		9.6%
1953	101,318	43.1%	32,753	40.1%
1954	117,250	15.7%	38,018	16.1%
1955	149,508	27.5%	48,777	28.3%
1956	180,254	20.6%	57,544	18.0%
1957	201,785	11.9%	63,954	11.1%
1958	217,387	7.7%	68,982	7.9%
1959	237,431	9.2%	74,961	8.7%
1960	258,980	9.1%	80,593	7.5%
평균	14.3%		13.7%

한편 아직 자유로운 금융 시장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은 초기부터 적극적이었는데, 자유당 정부는 저금리 정책으로 자본형성을 이루려 하였다. 이 결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되었고, 조세 효과를 감소시키면서 이 또한 대기업의 자본축적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조가 수입대체공업의 성장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경제구조를 크게 왜곡시키면서 대외 의존적이고 불균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내고 있 것이다.

3) 고도성장과 중화학공업의 발전

원조의존 경제가 이어지면서 모순이 심각해진 가운데 4·19에 의해 퇴진한 자유당 정권의 뒤를 5·16군사정변을 통해 이어 받은 박정희 정권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유당 정권의 무계회적 원조 의존 경제와 대기업 중심의 수입대체 공업화로 인해 내수시장의 발전은 부진한 상태였고, 이것은 곧 생산능력의 과잉을 의미하고 있었다. GDP의 성장은 원조에 지탱한 수입대체 공업화에 의한 것이었고, 대기업에게 원조물자가 집중 투자되면서 일본과는 달리 내수시장의 성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원조의 삭감이었다. 미국은 1958년 이래 거액의 국제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해외 원조였다. 따라서 미국은 원조의 축소와 형태의 전환, 원조가 아닌 차관 공여로 정책 수단을 변경하였고, 이것은 당연히 한국경제의 위기를 의미하였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1957년의 8.1%에서 60년에는 2.3%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상황 변화가 막 들어선 군사정부에게 경제정책의 전환을 강요하였던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정책전환을 모색한 것은 아니지만, 곧 원조삭감에 따른 외화부족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대두하면서 정책의 전환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요 자원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원조가 중단될 경우 보유한 외화로 이를 구입해와야만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은 수출주도 정책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1961년경부터 GN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의 상승은 당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1960~71년에 액수로 수출은 약 33배, 수입은 약 7배가 증가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경제는 본격적인 고도성장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아직 오일 쇼크가 시작되기 전으로 세계 경제가 호황 상태였기에 수출전략은 효과를 거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견인한 산업으로는 섬유, 각종 경공업, 화학, 금속, 기계 등이 있었다. 그림 7을 보면 1960년대에 농림어업의 성장률이 진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광공업 및 제조업의 성장이 지속된 것은 그러한 사실을 반증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증가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원래 수입 규모가 컸던 한국의 무역적자는 1972년에는 13억 2,670억불이 되었는데 이것은 1960년의 4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이것은 한국이 기본적으로 원료공급을 해외에 의존한 위에, 중간재 및 자본재 산업이 취약했던 관계로 각종 부품 및 설비를 해외, 특히 일본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것은 수출주도 전략하의 제조업이었으나, 이것은 견실한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었기에 즉각적인 수입 확대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무역수지의 적자 구조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로 인해 부족해지는 외화는 차관에 의존해야 했다. 특히196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경향이 점차 한국의 수출신장을 둔화시키면서 이러한 문제는 심각해졌다. 여기에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오일쇼크로 원자재, 중간재와 자본재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상황이 심각해졌다. 한편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구성하고 있던 경공업 제품에 대한 보호주의 장벽은 갈수록 심해졌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간재와 자본재의 국내 생산을 늘려야만 했다. 원유와 같은 원자재는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이에 1972년부터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중화학 공업의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 등 지원 부처가 설립되었고, 각종 재정·금융·조세상의 지원, 사회 인프라의 확충 등이 시작되었다.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전자, 조선이 6대 전략업종으로 선정되었고, 이를 위한 투자가 1973~81년에 2조9,800억 원에 달해 같은 기간 제조업 총투자의 63.9%를 차지하였다.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조세 감면 정책, 재정투융자 지원, 사회 인프라의 확충 등 총력을 기울인 노력으로 한국의 중화학공업은 1970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1977~81년에 제1차 생산품과 경공업의 수출증가율은 각기 8.4%, 10.9%였으나, 중화학공업은 24.7%에 달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1년에는 중화학공업이 경공업을 능가하기 시작했다(47.8%와 43.5%). 이것은 한국 경제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었음을 의미하였다. 한편 중화학공업의 성장에 따라 한국의 수출도 급신장하여(그림8), 중화학공업 성장이 수출 확대에도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화학공업의 성장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우선 육성 정책의 목표이었던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입대체화라는 면에서는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주로 조립가공 위주의 전자, 조선, 자동차산업이 육성된 결과, 수출 신장에는 기여했지만, 오히려 일반 기계를 중심으로 한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입을 증가시킨 것이다. 이것은 원래의 목적이었던 무역수지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의미했다. 또한 육성 정책의 혜택을 쫓아 경쟁적으로 대기업이 참여한 탓에 중복 투자도 상당 부분 일어났다. 중화학공업의 성장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된 것은 사실이었으나, 중화학공업의 고도화는 아직 요원했던 것이다.

4) 경제와 산업구조 ‘고도화’

1970년대의 수출신장과 고도성장으로 한국경제의 성숙도는 진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절반의 성공이었다. 중화학공업의 ‘고도화’라는 문제 이외에도 소수 거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체제의 정착, 분배 형평성의 문제, 자금 배분상의 불투명성, 민간의 자율적인 발전과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강력한 관권(官權), 금융산업의 낙후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한편 1980년대부터 세계적인 경제적 신자유주의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점도 생겨났다. ‘탈규제화’와 ‘민영화’의 기치아래 경제의 자율화와 개방화에 대한 요구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강력해지면서 어떠한 형태로던 이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처럼 산적한 문제에 대해 우선은 산업구조의 조정과 규제의 철폐로 한국은 대응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산업 구조 합리화와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형태로 대응한 한국 경제는 산업 현장의 합리화 지원과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시스템 구축이라는 정책을 정하고, 점차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나갔다. 또한 1988년에는 IMF 8조국에 가입하여 외환 자유화를 시행하였으며, 1995년에는 WTO에 가입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 질서로의 편입을 확정지었다.
한편 전자, 메카트로닉스, 항공, 신소재, 정밀 화학, 생명 공학, 광산업 등의 7개 분야를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과학기술 육성과 지원을 강화, 국가의 기간 및 수출산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중화학공업의 구조적변환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1997년의 IMF사태는 그 이전까지의 구조조정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며, 이후의 노력이 가져온 성과에 대한 논의도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림 9에서 보이듯 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는 외형적으로 성장의 길을 계속 걸어왔다. 1990~2010년의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5.6%로 이미 자본주의의 성숙단계에 접어든 한국에게 낮은 수치가 아니었다. 적어도 수치적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 질서에의 적합한 편입이 없이는 이루기 힘든 결과였다고 보여 진다. 또한 한국 경제의 개방화와 자율화 역시 지난 20년 사이에 꾸준히 발전하여, 경제 성장의 동력의 주도권은 민간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성과로 판단할 때, 한국은 1980, 90년대에 주어진 문제들에 대한 대응에 실패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의 숙원인 중화학공업의 고도화, 금융 산업의 발전, 경제적 분배 형평성의 개선 등을 포함한 많은 문제가 아직도 산적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최근의 R&D예산의 급증^{주 985}

각주 985)

2011년도 국가 R&D예산은 14.7조원으로 역대 최다액수이며, 최근 10년 사이에 급증하였다.

에서 보이듯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노력이 앞으로의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변형시키고 이끌어 나아갈지도 주목의 대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져올 결과는, 과거 50년간의 역사가 보여 주듯 예측하기 힘든 복잡한 경로를 걸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