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과 미국, 일본, 한국
3. 베트남전쟁과 미국, 일본, 한국
1) 미국
미국으로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년간 5만 명의 인명피해와 1,200억 달러가 소요된 대규모 전쟁이었으나 패배한 전쟁으로써 역사에 남게 되었다. 원래 미국은 유럽의 식민제국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냉전이 심화되던 시대에 ‘공산주의 봉쇄’라는 전략과 기치를 내걸고 인도차이나 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국은 자신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신한 나머지 베트남의 저항의지를 과소평가하였고,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승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태를 수습하지도 못했으며, 전장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도 못하였다.
트루먼 정권은 뮌헨회의에서 나치 독일에 대해 유화정책을 폄으로써 침략주의를 격퇴하지 못했다는 교훈을 상기시키며, 인도차이나에서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처음부터 강경하게 격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이젠하워 정권 역시 도미노 이론을 내세웠고, 케네디 정권은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인도차이나에서의 민족해방 투쟁을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였다. 존슨 정권은 미국이 남베트남을 포기할 경우 여타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닉슨 정권은 베트남이 공산화될 경우 ‘피의 보복’이 전개될 것이라며 남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미국이 국제공산주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봉쇄와 응징, 대항을 고수한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가운데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핵 패권이 견제를 받기 시작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타이완과 한반도, 일본의 안정이 위협받자,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중국혁명과 패권이 확산될 수 있는 곳인 데다가 유럽과 일본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에 필수적인 새로운 대체시장으로써 가치가 있는 곳이었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곳이 바로 베트남이었고, 도미노 이론의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베트남이 도미노의 시발점이라면 일본은 바로 마지막 도미노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패권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베트남에 개입하는 길을 선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패퇴하였고 초강대국 미국의 위신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트루먼 정권은 뮌헨회의에서 나치 독일에 대해 유화정책을 폄으로써 침략주의를 격퇴하지 못했다는 교훈을 상기시키며, 인도차이나에서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처음부터 강경하게 격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이젠하워 정권 역시 도미노 이론을 내세웠고, 케네디 정권은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인도차이나에서의 민족해방 투쟁을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였다. 존슨 정권은 미국이 남베트남을 포기할 경우 여타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닉슨 정권은 베트남이 공산화될 경우 ‘피의 보복’이 전개될 것이라며 남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미국이 국제공산주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봉쇄와 응징, 대항을 고수한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가운데 소련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핵 패권이 견제를 받기 시작하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타이완과 한반도, 일본의 안정이 위협받자, 미국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동남아시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중국혁명과 패권이 확산될 수 있는 곳인 데다가 유럽과 일본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에 필수적인 새로운 대체시장으로써 가치가 있는 곳이었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곳이 바로 베트남이었고, 도미노 이론의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베트남이 도미노의 시발점이라면 일본은 바로 마지막 도미노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자신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패권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베트남에 개입하는 길을 선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패퇴하였고 초강대국 미국의 위신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2) 일본
베트남전쟁은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미국이 베트남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특히 일본과 한국, 태국, 필리핀은 베트남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일본은 오키나와[沖縄] 등 일본 내 미군기지 활동 및 지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으며, 한국과 태국, 필리핀은 미군과 협력하여 남베트남에 파병하여 직접 참여하였다. 동시에 이들 국가들은 전쟁의 특수를 누렸다.
일본은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본토와 오키나와가 미군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병참기지로서 특수를 누렸다.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정권은 베트남전쟁이 격화되자 미군이 일본의 기지를 통해 자유로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범위가 ‘극동’이란 용어에 제한받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미국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로써 미군은 당시 일본에 있던12개의 기지와 130여 곳의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토정권이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적극 협력한 이유는 오키나와 반환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1972년 미국은 오키나와 기지의 사용권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외 지역의 관할권을 일본에 반환하였다.
베트남전쟁의 특수로 일본은 고도경제성장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일본의 직접적인 특수는 통산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1965년 3억2천만 달러, 1966년4억7천만 달러, 1967년 5억 달러, 1968년 5억9천만 달러, 1969년 6억4천만 달러, 1970년 6억6천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한국과 같은 베트남 특수를 누렸던 파병국에 대한 수출이나 대미수출(간접특수)도 급증하였다. 일본의 대미무역은 1965년 수출초과로 바뀐 이후 1975년까지 연평균 21%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일본은 패전 직후 한국전쟁 특수로 단기간에 전후복구를 할 수 있었고, 곧 이어 찾아 온 불황과 미일안보투쟁 등의 정치적 혼란은 베트남전쟁특수 등을 통해 극복하고 고도경제성장 국가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본토와 오키나와가 미군기지로서뿐만 아니라 병참기지로서 특수를 누렸다.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 정권은 베트남전쟁이 격화되자 미군이 일본의 기지를 통해 자유로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범위가 ‘극동’이란 용어에 제한받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미국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로써 미군은 당시 일본에 있던12개의 기지와 130여 곳의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사토정권이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 적극 협력한 이유는 오키나와 반환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1972년 미국은 오키나와 기지의 사용권과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외 지역의 관할권을 일본에 반환하였다.
베트남전쟁의 특수로 일본은 고도경제성장 국가로 발돋움하였다. 일본의 직접적인 특수는 통산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1965년 3억2천만 달러, 1966년4억7천만 달러, 1967년 5억 달러, 1968년 5억9천만 달러, 1969년 6억4천만 달러, 1970년 6억6천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한국과 같은 베트남 특수를 누렸던 파병국에 대한 수출이나 대미수출(간접특수)도 급증하였다. 일본의 대미무역은 1965년 수출초과로 바뀐 이후 1975년까지 연평균 21%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일본은 패전 직후 한국전쟁 특수로 단기간에 전후복구를 할 수 있었고, 곧 이어 찾아 온 불황과 미일안보투쟁 등의 정치적 혼란은 베트남전쟁특수 등을 통해 극복하고 고도경제성장 국가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한국
한국정부는 일찍부터 베트남에 대한 파병에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1954년 2~3월경 이승만 대통령은 존 헐(John E. Hull) 주한 UN군사령관에게 라오스를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한국군 전투 병력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 미국은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한국은 1959년에 20명의 태권도 교관을 파견하는 데 그쳤다.
그 후 1961년 11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 대통령에게 베트남전쟁에 협력할 뜻이 있음을 밝혔고, 이듬해인1962년 3월 17일 윌리엄 해리먼(William A. Harriman) 미국 순회대사에게 송요찬 국무총리가 “남베트남에 전투 병력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한국정부는 남베트남 정부와 직접 협력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성급한 군사적 협력 내지 파병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새뮤얼 버거(Samuel D. Burger) 주한 미국대사는 “양국 사이의 모든 군사적 교류는 미국 정부와 주베트남 미군 고문단의 허락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1963년 말 디엠 정권이 붕괴되고 베트남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 4월 23일 존슨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전쟁에 “다른 동맹국가도 참가해 줄 것을 희망한다” 고 처음으로 밝혔다(More Flag). 그러나 이때까지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의 물질적 기여나 파병을 더욱 기대하였기 때문에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고 있었다.
미국의 신중한 태도와 달리 한국정부는 남베트남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파병에 필요한 국내외 절차를 추진해 나갔다. 7월에 이르러 한국군 이동외과 병원 및 태권도 교관 파견에 관해 주한 UN군사령관이 동의서를 수교하였고, 31일에는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었다. 파병 시 군수지원이나 군인들의 봉급(수당)에 관해서는 미국 측이 부담하는 등의 논의와 합의는 있었지만, 사실상 큰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이 경제적 실리를 위해 파병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결국 1964년 9월 140명의 1차 한국군 군사원조단이 비전투부대로서 베트남 사이공에 도착하였다. 이것은 한국군의 사상 첫 해외파병이었다. 그 후 베트남 전세가 악화되고 한국군 등의 활동에 고무된 미국은 한국군의 증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른다. 그해 12월 윈스롭 브라운(Winthrop G.Brown) 주한 미국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증파를 요청하면서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까지 제안하기에 이른다. 그해 연말 양측은 추가파병에 합의하였다. 이듬해인 1965년 3월 비전투부대인 비둘기부대가 파병되었다.
이 무렵 미국은 ‘다국적 또는 국제전투부대 구상’에 따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 전투부대의 파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4월초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그해 10월까지 미군 15만 명과 함께 한국군 2만 1천 명의 파병 계획안(NSAM 328작전)이 작성되었고 존슨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발효되었다. 이어 5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존슨 대통령과 회담할 때, 존슨 대통령이 정식으로 한국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파병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의 증대, 경제원조의 지속 등을 거론하며 미국 정부의 보상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동맹국의 전투병참전이 시급했던 미국으로서는 한국 측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정부의 파병 목적은 국제적 공산주의 확산저지에 참여한다는 종전의 수준을 넘어, 한국군의 전투능력 향상과 현대화, 한미 유대 관계 강화, 국위선양, 경제성장이라는 실리를 두루 고려한 것이었다.
한국 전투부대가 처음 베트남을 향해 출발하던 1965년 9월, 또는 이듬해인 1966년 초기부터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이미 한국군 전투부대의 추가파병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6년경의 전투부대 증파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 끝에, 3월 4일 발표된 ‘브라운 각서’를 통해 한국군의 현대화 장비 지급, 참전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경비부담, 해외참전 전투 수당지급, 베트남 건설사업에 참여, 수출장려 및 기술원조 증가, 경제개발 차관 제공, 경부고속도로 건설지원 등이 약속되었다. 그해 여름부터 육군 백마부대를 주축으로 대규모 전투부대가 파병되었다. 한국군은 1973년 3월의 최종 철수까지 8년여 동안 미군 다음으로 많은 총 34만여 명이 참전하여 5천여 명이 전사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게 된 배경은, 정치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공산화를 막기 위해 참전한 미국과 연합국에 대한 보답,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과 정치·경제·군사적 차원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한미안보동맹은 강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최하위 빈곤국가로서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전쟁특수와 미국과 베트남, 일본 등과의 통상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였고, 군사적으로는 한국군의 현대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국의 국위선양과 해외진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참전으로 5천여 명의 전사자와 1만1천여 명의 전상자, 그리고 귀국 후 고엽제 등 후유증으로 5만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직접적인 인적 피해 역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결과적으로 명분도 없이실패한 전쟁에 뛰어든 미군의 용병이라는 국내외의 비판과 수모를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세계적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베트남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많은 장애를 감내해야만 했다. 더욱이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 고문과 강간 등 인권 유린, 그리고 이른바 한인혼혈아를 뜻하는 ‘라이따이한’ 문제 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담으로 남아있다.
한편 최근 들어 베트남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였던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북한은 1967년부터 1972년까지 약 800여 명의 공군 조종사를 베트남에 파견하고 소련이 제공한 미그 17, 미그 21로 미 공군과 전투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당시 베트남 전에서 사망한 북한 공군 조종사의수는 8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하노이에서 북동쪽 60㎞ 가량 위치한 백지양(Bac Giang) 지방에는 북한군 전사자들의 위령탑과 묘역이 조성되어있다. 그밖에 북한은 공병, 심리전 부대 등과 화기, 군복 등을 북베트남에 지원하였다. 한국군 포로 중에는 일부가 북한으로 넘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하다.
그 후 1961년 11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 대통령에게 베트남전쟁에 협력할 뜻이 있음을 밝혔고, 이듬해인1962년 3월 17일 윌리엄 해리먼(William A. Harriman) 미국 순회대사에게 송요찬 국무총리가 “남베트남에 전투 병력을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한국정부는 남베트남 정부와 직접 협력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성급한 군사적 협력 내지 파병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새뮤얼 버거(Samuel D. Burger) 주한 미국대사는 “양국 사이의 모든 군사적 교류는 미국 정부와 주베트남 미군 고문단의 허락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1963년 말 디엠 정권이 붕괴되고 베트남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1964년 4월 23일 존슨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베트남전쟁에 “다른 동맹국가도 참가해 줄 것을 희망한다” 고 처음으로 밝혔다(More Flag). 그러나 이때까지 미국은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의 물질적 기여나 파병을 더욱 기대하였기 때문에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하고 있었다.
미국의 신중한 태도와 달리 한국정부는 남베트남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파병에 필요한 국내외 절차를 추진해 나갔다. 7월에 이르러 한국군 이동외과 병원 및 태권도 교관 파견에 관해 주한 UN군사령관이 동의서를 수교하였고, 31일에는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가결되었다. 파병 시 군수지원이나 군인들의 봉급(수당)에 관해서는 미국 측이 부담하는 등의 논의와 합의는 있었지만, 사실상 큰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이 경제적 실리를 위해 파병에 적극적이었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결국 1964년 9월 140명의 1차 한국군 군사원조단이 비전투부대로서 베트남 사이공에 도착하였다. 이것은 한국군의 사상 첫 해외파병이었다. 그 후 베트남 전세가 악화되고 한국군 등의 활동에 고무된 미국은 한국군의 증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른다. 그해 12월 윈스롭 브라운(Winthrop G.Brown) 주한 미국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증파를 요청하면서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까지 제안하기에 이른다. 그해 연말 양측은 추가파병에 합의하였다. 이듬해인 1965년 3월 비전투부대인 비둘기부대가 파병되었다.
이 무렵 미국은 ‘다국적 또는 국제전투부대 구상’에 따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 전투부대의 파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4월초 미국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그해 10월까지 미군 15만 명과 함께 한국군 2만 1천 명의 파병 계획안(NSAM 328작전)이 작성되었고 존슨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발효되었다. 이어 5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존슨 대통령과 회담할 때, 존슨 대통령이 정식으로 한국 전투부대의 베트남 파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파병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의 증대, 경제원조의 지속 등을 거론하며 미국 정부의 보상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동맹국의 전투병참전이 시급했던 미국으로서는 한국 측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 정부의 파병 목적은 국제적 공산주의 확산저지에 참여한다는 종전의 수준을 넘어, 한국군의 전투능력 향상과 현대화, 한미 유대 관계 강화, 국위선양, 경제성장이라는 실리를 두루 고려한 것이었다.
한국 전투부대가 처음 베트남을 향해 출발하던 1965년 9월, 또는 이듬해인 1966년 초기부터 미국과 한국 정부 사이에 이미 한국군 전투부대의 추가파병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66년경의 전투부대 증파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 끝에, 3월 4일 발표된 ‘브라운 각서’를 통해 한국군의 현대화 장비 지급, 참전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경비부담, 해외참전 전투 수당지급, 베트남 건설사업에 참여, 수출장려 및 기술원조 증가, 경제개발 차관 제공, 경부고속도로 건설지원 등이 약속되었다. 그해 여름부터 육군 백마부대를 주축으로 대규모 전투부대가 파병되었다. 한국군은 1973년 3월의 최종 철수까지 8년여 동안 미군 다음으로 많은 총 34만여 명이 참전하여 5천여 명이 전사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게 된 배경은, 정치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공산화를 막기 위해 참전한 미국과 연합국에 대한 보답,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과 정치·경제·군사적 차원의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한미안보동맹은 강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최하위 빈곤국가로서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전쟁특수와 미국과 베트남, 일본 등과의 통상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였고, 군사적으로는 한국군의 현대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국의 국위선양과 해외진출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참전으로 5천여 명의 전사자와 1만1천여 명의 전상자, 그리고 귀국 후 고엽제 등 후유증으로 5만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직접적인 인적 피해 역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결과적으로 명분도 없이실패한 전쟁에 뛰어든 미군의 용병이라는 국내외의 비판과 수모를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세계적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베트남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많은 장애를 감내해야만 했다. 더욱이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 고문과 강간 등 인권 유린, 그리고 이른바 한인혼혈아를 뜻하는 ‘라이따이한’ 문제 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담으로 남아있다.
한편 최근 들어 베트남전쟁에 북한군이 참전하였던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북한은 1967년부터 1972년까지 약 800여 명의 공군 조종사를 베트남에 파견하고 소련이 제공한 미그 17, 미그 21로 미 공군과 전투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당시 베트남 전에서 사망한 북한 공군 조종사의수는 8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하노이에서 북동쪽 60㎞ 가량 위치한 백지양(Bac Giang) 지방에는 북한군 전사자들의 위령탑과 묘역이 조성되어있다. 그밖에 북한은 공병, 심리전 부대 등과 화기, 군복 등을 북베트남에 지원하였다. 한국군 포로 중에는 일부가 북한으로 넘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