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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전쟁의 배경과 원인

1) 독립과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
1941년 호치민(Ho Chi Minh)과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베트민(Viet Minh), 즉 ‘베트남 독립동맹’(League for the Independence of Vietnam)주 978
각주 978)
전쟁이 끝날 무렵 베트민은 베트남 민족인민전선(Lien Viet)으로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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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성되었다. 당초 베트민은 일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전개하며 베트남북부지역을 해방시켜 나갔으나, 일본의 패전 후에는 프랑스로부터 베트남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족주의 정당으로 조직화되었다.
전쟁이 끝나 갈 무렵 베트민은 무장 세력과 공산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친일인사까지 가담하여 봉기를 일으켰다. 이것이 ‘8월 혁명’인데, 봉기는 3대 도시인 하노이(Hanoi), 후에(Hue), 사이공(Saigon)을 포함해 베트남 전역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마침내 1945년 9월 2일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독립이 선포되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인들은 비로소 ‘국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에서 자신들의 지배권을 다시 주장하였고 지배의지를 드러냈다. 점차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독립세력과 프랑스간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마침내 1946년 12월에 베트남과 프랑스 사이에 전투가 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제1차 인도차이나전쟁이 시작되었다. 베트남전쟁을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이 프랑스·미국과 싸운 반식민지(민족해방), 반제국주의(민족자주) 전쟁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인들은 베트남 전쟁을 항미구국(抗美救國) 전쟁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전쟁은 프랑스의 예측과 달리 민족적 정체성에 눈 뜬 베트남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장기화되었다. 더욱이 1949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어 인도차이나전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은 베트남의 공세가 강화되자, 프랑스는 이에 맞서 미국에 군사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중국 대륙의 공산화와 한반도에서의 한국전쟁을 수행하면서, 17도선 이남의 베트남을 ‘자유세계의 보루’로써 공산주의의 영향으로부터 방위하려 하였다. 그 결과 인도차이나전쟁은 동서 냉전구도 속에서 국제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미국은 프랑스를 지원하였지만, 프랑스는 전투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한편, 1953년 베트민은 효과적인 동원태세를 갖추기 위해 1953년 지주제를 폐지하고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에 착수하였다. 민족의 독립이 토지보상이라는 구체적 결실과 기쁨으로 이어지자 농민들은 베트민에 대한 충성을 보였고 프랑스 등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전의를 불태웠다. 그리고 마침내 베트남은 1954년 5월 7일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괴멸시켰다.
1954년 4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인도차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라오스·미국·소련·영국·중국·캄보디아·프랑스·북베트남 정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회담이 개최되었고, 디엔비엔푸에 있던 프랑스군 요새가 함락된 다음날인 1954년 5월 8일부터 시작된 협상은 열띤 논쟁을 거쳐 그해 7월 21일 프랑스·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정부의 대표들 사이에서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었다.주 979
각주 979)
제네바 협정 또는 제네바 합의라고도 불림. 제네바회담은 2가지 목적을 위해 진행되었다. 첫째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둘째는 프랑스령인도차이나의 평화 유지에 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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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망명에서 돌아온 고 딘 디엠(Ngo Dinh Diem)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휴전협상을 하는 동안 자신의 친족들을 중심으로 남베트남에 독재정권을 세우고 총리가 되었다. 자신의 지배체제를 강화한 디엠은 제네바협정에 따라 1956년으로 예정된 자유선거의 실시를 거부하였다. 인도차이나 지역을 중국 봉쇄의 최전선으로 유지하려는 미국은 호치민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총선거를 실시할 의지가 없었고, 대신 디엠의 입장을 지지하여 베트남의 남북분단을 고착시키려 하였다. 이에 북베트남은 그때부터 정치적인 수단이 아닌 군사적인 힘으로 남·북 베트남을 통일하기로 결정하였다.
2) 미국의 인도차이나 정책
미국은 원래 프랑스 등 유럽의 식민제국주의자들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며 인도차이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등장과 소련과의 대립이 명확해지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인도차이나에 대한 미국의 인식도 변화하였다. 즉 타이완, 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도차이나 지역에서도 국제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인도차이나에 직접 개입하게 된 이유는 인도차이나를 잃게 되면 동남아시아와 극동, 일본까지 연쇄적으로 공산주의자의 손에 넘어가버린다는 ‘도미노 이론’ 때문이었다.
그러나 디엠 정권은 남베트남 지역에서 미국의 원조에 힘입어 일시적인 안정과 발전을 보이는 듯했지만, 강압적인 독재정치와 부패, 종교적 탄압으로 민중의 지지를 잃고 있었다. 디엠의 실정은 북베트남 공산세력에게 민심을 끌어들이기에 좋은 토양을 제공하였다. 북베트남의 공산세력들은 1960년 1월부터 메콩강 일대에서 봉기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디엠 정권의 농촌 지배력은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 12월 남베트남지역의 민족통일전선인‘베트남 민족해방전선’(National Front for the Liberation of Vietnam/NLF)이 조직되자, 북베트남에서 훈련받고 무장한 베트남 독립동맹 병사들, 즉 베트콩(Vietnamese Communists)주 980
각주 980)
정식 명칭은 Viet Nam Cong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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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고향으로 내려 보내 암살·매복공격·태업·전향공작 등의 활동을 벌이면서 게릴라전을 확대시켜 나갔다. 디엠 정권은 베트남 공화국 군대와 경찰을 건설하기 위한 미군 고문단과, 물자를 더 많이 보내줄 것을 요청해 원조를 받았으나 점점 커져가는 남베트남 공산주의자들과 베트콩의 세력을 저지할 수가 없었다.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제3세계에서 공산주의자에 의한 민족해방운동의 고양을 미국에 대한 심각한 도적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한대응으로써 수많은 비전투 군사요원들을 베트남에 파견하였다. 1962년 말, 남베트남 주둔 미군 고문단의 수는 9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늘어났고, 케네디 대통령은 만약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전투를 해도 좋다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미국의 특수전쟁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동시에 미국은 베트남에서의 특수정책과 병행하여 디엠 정권에 대해 정권기반 확대를 위한 ‘개혁’을 실시하도록 압력을 가하였지만, 오히려 디엠은 미국의 압력에 반발하며 독재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당시 도시지역에서 발생한 불교도들의 반정부 시위를 디엠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디엠 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그 직후 민중의 불만이 군부에서 폭발하여 1963년 11월 1일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였고 디엠이 암살되었다. 미국 정부는 그에게 실망하고 있었으며 사전에 쿠데타계획을 알고 있었으나 쿠데타에 반대하지 않았다. 디엠 정권이 붕괴된 뒤에도 내각은 계속 바뀌었고, 남베트남이 정치적 수렁에 빠져 있는 동안 베트콩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3) 통킹 만(Gulf of Tonkin) 사건
1964년 7월 말, 미국이 제공한 라오스 항공기가 북베트남을 폭격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남베트남의 사이공군의 기습부대가 통킹 만에 있는 두 개의 섬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이때 미군의 구축함은 북베트남 연안에서순찰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8월 2일, 미 구축함과 북베트남 초계정사이에 교전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3척의 북베트남 어뢰정이 베트남 통킹만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매독스(Maddox) 호를 향해 어뢰와 기관총으로 선제공격을 가하였으며, 이에 대해 매독스호가 즉각 반격하였고, 주변에 있던 항공모함과 구축함이 반격에 가담하여 어뢰정 1척을 격침시키고 2척에 손상을 입혔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직후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북베트남에 대한 보복으로 미 해군 폭격기들에게 북베트남을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미국 의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대통령에게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통킹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통킹만 결의안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1년 6월 뉴욕 타임스는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 전쟁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보도하였다. 결과적으로 통킹만 사건에 따른 미국의 폭격은 오히려 북베트남이 정규군과 전투부대를 남베트남에 내려 보내는 결정을 촉진시켰으며, 1965년 이후에는 남베트남 지역의 혁명반군이 사이공군의 정예부대를 격퇴시킴에 따라 남베트남 정권의 붕괴 위기를 가속화하였다.

  • 각주 978)
    전쟁이 끝날 무렵 베트민은 베트남 민족인민전선(Lien Viet)으로 개편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979)
    제네바 협정 또는 제네바 합의라고도 불림. 제네바회담은 2가지 목적을 위해 진행되었다. 첫째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둘째는 프랑스령인도차이나의 평화 유지에 대한 것이었다. 바로가기
  • 각주 980)
    정식 명칭은 Viet Nam Cong San.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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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배경과 원인 자료번호 : edeah.d_0006_0020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