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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역사

민족주의 운동

4. 민족주의 운동

1920년대 국내의 민족주의 운동은 ‘문화운동’ 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독립을 위한 실력 양성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1910년대 이전에 형성된 신지식인층이 국권회복운동기 자강론적 민족주의를 계승·발전 시킨 것이다. 문화운동론은 낡은 문화의 청산과 진보적 신문화 건설을 주장하는 신문화 건설론과 교육과 실업의 발전을 통해 독립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자는 실력양성론이 중심적인 논리였다. 민족의 실력은 민족 구성원 개개 인의 역량의 총합으로 이해되었다. 이에 따라 민족 구성원 각자가 신사회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논리도 나타나 정신개조론, 민족 개조론 등과 같은 인격수양론도 문화운동론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였다.
문화운동가들의 국가건설 지향은 사회주의와 뚜렷하게 구별되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체제를 전제로 한 자본주의적 발전을 전망하였다. 따라서 구래의 전통적 관습과 관행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으로, 민중은 계몽되고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1920년대 국내의 민족주의 운동은 근대사회 형성에 필요한 가치와 덕목을 교육하고 계몽할 ‘중추세력’ 형성에 역점을 두는 엘리트주의적 특성을 띠고 있다. 사회변혁론의 관점에서는 점진 주의적이며 온건한 방법론을 선호했다. 따라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투쟁과 혁명보다는 조화와 합의에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사회발전을 위해 계급 갈등은 해소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민족의식 고취를 통해 민족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호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920년대 국내의 민족주의 운동에서의 실력양성론은 논리적으로 정치적 실력양성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1924년 이후 이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났다. 식민지 자치의회를 구성하여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중의 정치적 훈련을 쌓아 장래 독립운동의 단계로 나아가자는 자치론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치운동론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며, 독립을 먼 장래의 일로 넘겼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독립투쟁을 포기한 것이었다. 이는 민족주의자의 일부가 일제와 타협함으로써 일제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였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일부 타협파에 의한 자치론의 등장에 대해 민중들은 강력하게 저항했고,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자치운동 세력을 배격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민족주의운동은 일제와의 타협을 거부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계승·발전되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자치운동 세력을 배격하기 위해 사회주의 운동 세력과 연합하여 민족 협동전선을 결성하였다. 1930년대 이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비록 단일한 조직을 결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독립을 위한 이념 정립과 방략 수립에 일정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들은 일제의 억압적인 파쇼통치에 의한 민족말살정책에 저항하면서 한글 보급과 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민족문화 수호 운동을 통해 민족주의 이념의 토착화를 위한 토대를 닦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한편 민족해방이라는 공통 목적을 위해서는 전민족적 단결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사회주의 운동세력과의 협동전선 결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론의 일부를 수용하여 민족주의 이론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즉 사회과학적 역사발전 단계설을 원용하여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고, 사회주의에서 평등주의와 민중중심주의 요소가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8·15 이후 신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3·1운동을 통해 독립운동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된 것은 임시정부의 수립이었고, 이에 따라 정부 형태에 대한 구체적 모색이 있게 되었다. 그동안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국민주권주의라는 국가건설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확인될 뿐, 구체적 국가 건설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는 단초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임정은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재함’ 이라 하여 주권재민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국 국체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물론 재산 보유와 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도 헌법에서 보장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였다. 입법, 행정, 사법 3부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견지했으며,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적절히 조화시킨 정부형태를 구상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은 비록 구황실 우대 조항을 삽입하였지만, 종래의 복벽 주의 청산을 분명하게 하면서 공화주의에 의거한 국가구상을 구체화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1875~1965) 과 국무총리 이동휘(李東暉, 1872~1935)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각지의 주요 독립운동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한민족의 대표기관으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군주주권주의를 청산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의거한 공화국 건설 노선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한국 민족주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후 공화주의 이념은 독립운동 세력 의 조직과 사상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독립운동의 기본적 이념으로 정착되었다. 1920년대 임정 산하의 각종 독립운동 단체는 물론, 만주 지방 교포사 회에 기반을 둔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등의 자치정부도 공화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조직되었다. 심지어 1920년대 중반 국내에서 조직된 조선공산당조차 민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념적 지향성을 살필 때 주목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못지않게 평등주의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한국 독립의 근거를 ‘인류 평등의 대의’ 에서 찾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 이라고 규정했다. 이때의 평등은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함’ 이라는 규정을 볼 때 신분상의 평등은 물론 ‘빈부 계급의 차별’ 을 부정하는 경제적 평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안창호(安昌浩, 1878~1938).김규식(金奎植, 1881~1950) 등의 민족주의자뿐만 아니라 이동휘 등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계열의 인사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민족의 통일적 대표기관으로서 출범한 임정은 애초부터 좌우연합 혹은 민족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1920년 국제사회당대회에서 임정은 조소앙(趙素昻, 1887~1958)에 의해 사회민주주의 정부로 소개되기도 했다.
1920년대 초반 국외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는 독립운동 방법론을 둘러싸고 대체로 3개의 이론이 등장했다. 첫째 1910년대 독립전쟁론을 계승한 노선으로 무장 독립군 조직과 그에 의한 일제에 대한 즉각 투쟁을 주장하는 무장투쟁노선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여론에 호소하거나 주요 국가에 대한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인정받는데 주력하자는 외교독립노선이다. 셋째 독립전쟁을 위해서는 전쟁을 수행할 만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국제사회에서 독립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독립할만한 실력과 자격이 먼저 갖추어 져야 한다는 준비론이다.
1920년대 초반 민족주의 운동 진영에서 나타났던 3가지 독립운동 방법론은 당시 운동 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과 관련되었기에 대립적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가지의 운동방법론은 상호보완적 관련성을 갖는 것이었다. 즉 외교론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군 조직을 국제사회에서의 정식 교전단체로 승인을 받아 원조를 받거나 우호적인 국가와 대일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어야만 하였다. 또 독립군의 역량 강화나 독립의 실력과 자격이란 일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을 전제로 할 때에만 비로소 형성될 수 있 는 것이다. 일제에 대한 저항성이 전제될 때 운동이 정당한 목표를 상실하여 타협적 경향으로 흐르지 않고 올바른 의미의 독립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1920년대 초반 전개되었던 독립운동 방법론을 둘러싼 대립은 독립전쟁을 궁극적 목표로 모든 운동방법을 통합적으로 배합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지역 독립운동 진영에서는 중국의 국공합작(國共合作), 국내의 민족협동전선운동의 영향으로 민족유일당 결성운동이 나타났다. 민족유일당 결성운동은 독립운동 방법의 측면에서 독립운동 조직을 정부 형태보다는 정당 형태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과 궤를 같이했다. 민족유일당 결성 운동 과정에서 민족주의 운동 진영은 경쟁적 관계에 있던 공산당 조직에 필적하며 중국의 국민당과 같은 정당 형태의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정당조직론 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민족주의 운동 세력은 한국독립당, 민족혁명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통합 한국독립당 등 파벌에 따라 독립운동 정당을 결성하면서 활동하였다.
1930년대 이후 결성된 독립운동 정당들은 어떤 정당이든 정강, 정책, 조직 체계, 운동 방략 등 정당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고 있었다. 정당 간의 주도권 경쟁은 정강·정책의 구체화를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의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중국 지역의 민족주의운동 진영은 파벌에 따라 조직과 활동에 차이가 있었지만, 국가건설 이념과 방략에 있어서는 수렴적 경향이 존재하였다. 즉 민족주의의 우익적 경향을 대표한 한국국민당은 물론 민족주의의 좌익적 경향을 띠고 있던 민족혁명당도 모두 삼균주의(三均主義)를 기본적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40년대 초 중국 지역 독립운동 세력의 통일전선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건국강령에서 삼균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채택하였다. 이 점에서 삼균주의는 중국 지역 민족주의운동 진영의 이념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1 대한민국 건국강령
삼균주의는 민족주의 진영의 대표적 이론가인 조소앙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것은 독립운동상에서의 좌우익 노선의 대립을 지양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인 동시에 사회주의 이념에 필적할 민족주의 진영의 이념적 체계화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 진영의 유물론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가하면서도 사회주의의 평등주의적이며 민중중심주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채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삼균주의 이념의 체계화를 통해 일제는 이민족이라는 민족의 적일뿐 만 아니라 이념상의 적, 인류의 적으로도 설정됨으로써 일제에 대한 적 인 식이 보다 선명해졌다.
삼균주의는 삼균 즉, 3부문에서의 균등이 실현된 사회 건설을 지향하였다. 여기서 균등주의는 동양의 전통적인 균산주의(均産主義) 이념과 서구의 근대사상 특히 사회주의에서의 평등사상을 절충하고 조화시킨 새로운 이념이었다. 삼균은 수직적으로는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 의 균등을, 수평적으로는 정치, 경제, 교육상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가건설의 견지에서 볼 때, 삼균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의회주의에 토대를 둔 민주공화국 건설을, 사회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정책의 실시를 통해 균등사회 건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 점에서 삼균주의는 사회민주주의 혹은 민주사회주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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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운동 자료번호 : edeah.d_0005_0030_002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