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넷

상세검색 공유하기 모바일 메뉴 검색 공유
닫기
리스트

독도교육자료

상세검색

닫기
제목
본문
역사교육 열기
ID :NAHF.eddok.d_0004_0080_0020 ID URL
역사교육 열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 독도를 어떻게 규정했을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는 독도를 어떻게 규정했을까?

 

패망한 일본은 약 7년에 걸친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겪은 후에 연합국과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을 맺고 새로운 국제 질서에 편입되었다. 연합국을 실질적으로 이끈 미국과 영국에 의해 1946년 초부터 강화 조약 [주001]
각주 001조약(Treaty)
닫기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 국가 간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

초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1951년 8월 최종 초안이 완성되기까지 20여 차례 수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강화 조약안(案)은 일본에 대해 엄격하고 징벌적인 내용에서 관대하고 간결한 내용으로 변화하였다.
독도의 귀속 문제에 있어서 1947년 3월 19일자 강화조약 초안부터 1949년 11월 2일자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되어 있었으나 12월 8일자 초안부터는 일본 영토로 명기되었다가, 1950년 8월 7일자 초안부터는 독도가 조약안에서 빠졌다. 결국 1951년 8월 13일 완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최종 초안은 제2조 (a)항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조 (a)항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석 했을까?

 

· 한국 : 제2조 (a)항이 일본에서 분리되는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한국의 도서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독도는 반환된 도서에 포함되는 한국의 영토임.
· 일본 : 제2조 (a)항에는 독도가 빠져 있고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였으나 독도와 같이 강제 병합 이전에 일본에 편입된 영토를 한국에 양도한다는 내용은 조약에 없다는 점을 들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독도

 

 

 본문을 토대로 일본 측 주장을 비판하는 옐로우카드의 내용을 친구들과 토의하여 완성한 후 발표해 보자.

 
 
 
 
 
정답 및 해설
닫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한국에 반환될 섬을 모두 언급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반환된 섬에 포함된다.


 

주 001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 국가 간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
 

태그 :

태그등록
이전페이지 리스트보기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