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연합국은 독도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제2차 세계 대전이 연합국의 우세로 접어든 1943년 11월 미국·영국·중국의 정상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회담을 열었다. 카이로 회담에서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에 관한 연합국의 기본 방침과한국의 독립 문제가 언급되었다. 3개국 정상(루즈벨트·처칠·장제스)이 합의한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물러나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한국인이 노예 상태임에 유의하여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할 결의를 다진다.”라고 명시하였다.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은 제8항에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일본의 주권은 혼슈, 훗카이도, 규슈 및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항복하였고, 9월 2일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였다. 독도는 1905년 일본이 ‘폭력 및 탐욕으로 빼앗은’ 지역에 당연히 해당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항복 문서에 서명한 시점부터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받았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 정부에 각서^{주 001}

각주 001) 각서(Memorandum)

외교상 의미로 국가의 일방적 의사 표시나 국가 간의 합의를 나타내는 사항을 담고 있는 일정한 효력을 지닌 문서

제677호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이른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주 002}

각주 002)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원래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에 부여된 일련 번호인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색인번호’(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dex Number)의 약칭이지만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내린 포고, 명령 및 지령을 간단히 ‘SCAPIN’이라 하고,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라고 번역한다.

제677호를 하달했다. 이 각서의 제3항은 일본의 영토가 “훗카이도, 혼슈, 규슈 및 시코쿠와 북위 30도 이상의 류큐 제도, 쓰시마를 포함한 약 1,000여 개의 인접하는 여러 소도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인접하는 여러 소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가 명시되었다. 독도를 울릉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영토로 분류하였다.

연합국의 독도 귀속에 대한 처리 방침

(가), (나), (다)의 내용을 아래〈보기〉에서 찾아 써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