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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논총

[광복 70주년·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 역사 현안과 과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一考)

  • 구분
    특집
  • 저필자
    김관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Ⅰ. 머리말
Ⅱ. 일본의 국가 책임과 ‘위안부’ 소송
 1_위안소 제도와 일본의 국가 책임
  1) 노예제 및 노예매매 금지에 관한 조약
  2)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3) 부녀자 매매금지 조약
  4) 인도에 반하는 죄
 2_‘위안부’ 소송과 일본 법원의 판단
  1) 부산 일본군‘위안부’·여자정신대 공식사죄 청구 소송
  2) 재일동포 송신도 소송
  3)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
Ⅲ. 극동국제군사재판과 ‘위안부’ 문제
 1_인도에 반하는 죄의 성립
 2_극동국제군사재판과 일본군‘위안부’
Ⅳ.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1_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2_청구권협정과 ‘위안부’ 문제
Ⅴ. 헌법재판소 결정과 양국 정부의 대응
 1_헌법재판소 결정
 2_한일 양국 정부의 대응
Ⅵ.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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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 역사 현안과 과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一考) 자료번호 : dn.d_005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