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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해양국제사법판결선집

Ⅳ.3.2. 분쟁중인 섬과 협약상 섬의 동일성

다툼의 대상인 섬과 각각 1885년 및 1899년 계약상의 “멜랑기스(팔마스)” 및 “미앙가스”가 동일한 것인지에 대하여, 이것은 1886년 1월 메나도 지사[Resident]가 네덜란드 동인도와 서인도의 총독[Governor General]에게 송부한 대축척 지도에 의하여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만 하는바, 이 지도는 상기[Sangi]와 탈라우어[Talauer] 제도의 행정구역들을 1885년 계약의 부속서에 제시된 타루나[Taruna] 영토의 묘사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도록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다만 동 계약에 의하여 일곱 개로 이루어진 일군의 섬들에 적용된 나누사[Nanusa]라는 이름이 이 일군의 섬들 중 한 섬—보통 메람피[Merampi(Mehampi)]라고 불린다—에 부여되어 있는 점만 예외이다. 이 대축척 지도는 명백히 행정적 목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그 사본이 네덜란드 정부의 석명서[Explanations]와 함께 제출되었는바, “멜랑기스의 팔마스[Palmas of Melangis]”라는 고도[孤島/an isolated island]가 비록 크기와 형태는 정확하지 않고 또 약 40분 가량 남쪽으로 그리고 20분 가량 동쪽으로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신뢰할 만한 상세한 현대의 지도, 특히 영국 해군성 해도는 탈라우어[Talauer] 혹은 나누사[Nanusa] 제도와 민다나오 사에에 팔마스(또는 미앙가스) 외에 다른 섬이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동 섬의 비교적 정확한 이 위치는 이전의 지도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일자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확실히 18세기 중에 발간된, 암스테르담에서 코벤스[Covens]와 모르티에[Mortier]가 편집한 지도는 대략 팔마스(또는 미앙가스)의 위치에 “잉글란드령 메낭구스 섬(engelsche Eilanden Menangus)” 및 나누사 그룹과도 구별되는 “’t regte P° Menangus”(진정한 메낭구스 섬)라는 제명[題銘/inscription]이 붙어 있는 한 섬을 보여준다. 이 지도는 그 때 이전에는 메낭구스라는 한 섬 또는 여러 섬들의 존재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바, 이 불확실성은 분명히 1698년에 간행된 그의 책에서 잉글란드인 Dampier가 “메앙기스 제도[Islands of Meangis]”의 존재를 언급한 데에 기인한다.
1855년 항해자 Cuarteron이 간행한 책에 포함된 지도는 “미앙기스[Mianguis]”라는 단일 섬이 정확히 분쟁 대상인 섬의 위치가 아니라 “나누세[Nanuse]”와 구별되며 산 오스스틴[San Augustan] 갑>과 “나누세[Nanuse]” 사이의 대략 중간쯤에 있음을 부여주며, 이는 코벤스[Covens]와 모르티에[Mortier]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Cuarteron의 지도는 정치적 경계에 관련되는 것임을 채색으로써 명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미앙기스[Mianguis]”가 분명히 네덜란드령임을 보여주며; 이 부분들을 널리 여행했고(1841-1849)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제출되지 않은 저자 덕분에 지리적 및 통계적 정보가 첨부되어 있다. 다른 점들 중에서 특히 설명서에는 “미앙기스[Mianguis]”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위치(위도는 북위 5도 33분 30초[특별협정에는 5도 35분]; 경도는 로마 동쪽 126도 42분 00초〓그리니치 동쪽 127도 12분 53초(특별협정에는 126도 36분) 및 명백히 근사적일 따름이지만 인구 구성에 관한 상세한 통계정보도 있다. 또한, Curateron은 “나누사” 제도가 “미앙기스”라는 이름으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보기는 했지만 Cuarteron의 책에는 “미앙기스[Mianguis]”가 나누사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네덜란드 당국이 “미앙가스”와 여러 지도들에 “팔마스”로 표기된[charted] 섬과 동일함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은 네덜란드 정부 증기선 Raaf의 사령관 보고서(1896년 11월)와 H.M.S. 에디[Edi]의 사령관 보고서(1898년 6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관리들은 명시적으로 이중의 도서명[double name]을 언급하며 당시에 방문한 그 섬의 거의 정확한 해상 위치[nautical location]를 제공한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도에 보이고 계약들에서도 언급된 그 섬이 서로 다른 이름, 즉 멜랑기스[Melangis], 미앙가스[Miangas], 미앙구스[Miangus], 미앙귀스[Mianguis]라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이유서와 반대이유서에 언급된 서로 다른 문서들에서는 열두 가지 이상의 도서명 변종들이 나타난다. 다만 네덜란드 정부의 의견으로는 그것들이 모두 동일한 섬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때로는 일견 중요하기는[considerable] 하지만, 이 차이들은 네덜란드 정부가 제출한 언어 전문가들의 진술들로 충분히 설명된다. 도서의 명칭이 원주민 언어로부터 차용되었으며 그 원주민 언어의 특이함 및 이 언어의 발음을 서양 알파벳으로 옮기는 것이 곤란한 점으로 보아 서로 다른 철자의 존재는 이해할 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확히 이 변종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설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철자의 차이는 일찍이 1701년 5월 11일자 몰루카스 지사의 서한 및 1726년 9월 12일자 보고서에도 문서상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더구나 당해 지역 전체에서 이 이름들—적어도 그 대부분—이 더 잘 들어맞을 다른 어떤 섬도 언급된 바 없고; 이미 언급된 미낭간의 위치와 함게 탕굴란당 섬이 타부칸 속령들[dependencies]에 관한 18세기 및 19세기의 문서들에서 미앙가스 섬과 분명히 구별되고 있으므로, 철자의 차이는 다소간 서로 다른 이름들이 서로 다른 섬들을 가리킨다는 결론을 정당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몇몇 오래된 지도들에 “진정한 메낭구스(’t regte Menangus)”로 나타나는 섬이 아리아가(마라레)와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supposition]을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는바, 합중국의 이유서에서 언급된 멜빌 반 카른비[Melvill van Carnbee]의 진술에 따르면 아리아가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합중국의 반대답변서에서는 19세기의 몇몇 저명한 지도제작자들과 항해자들이 나누사 제도[Nanusa Isles] 또는 이 그룹의 일부 섬들을 “메앙기스 제도[Islands of Meangis]” 또는 어떤 유사한 이름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지도제작자들과 항해자들 중 일부, 특히 멜빌 반 카른비[Melvill van Carnbee] 남작은 네덜란드인이라는 사실이 매우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정확한 이 진술은 타부칸 또는 타루나 또는 칸다하르-타루나의 속령으로 언급된 미앙가스 섬이 “메앙기 섬[Is. Meangi]”과 동일시될 수 있고, 따라서 나누사 제도와 동일시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는 없다. 그 지도제작자들이 “메앙기스 제도[Iles Meangis]”라는 이름 또는 어떤 유사한 이름을 일군의 섬들에 적용하기 위해 언급했음은 분명하다. 다른 한편 정체가 다투어지고 있는 그 섬은 단지 단일의, 멀리 떨어진, 고립된 섬일 수 있다. 메앙기스[Meangis]라는 이름을 나누사에 귀속시키는 것은 오류인 것으로 보이는바, “메앙기스 섬[Is. Meangis]”을 언급하고 있는 지도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속하는 것들로서 중재인에게 제출된 공식 문서들은 나누사를 구성하는 주요 섬들과 미앙가스[Miangas] 또는 메앙가스[Meangas] 또는 멜랑기스[Melangis] 섬—비록 후자는 나누사 제도의 “onderhooring”로 간주되고 있기는 하지만—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누사와 “메앙기스[Meangis]” 제도의 동일시는 Dampier의 항해 이래 유명한 메앙기스[Meangis] 제도를 어딘가에 위치시키려는 욕구로 설명될 수 있다. 매우 최근까지 셀레베스[Celebes] 해의 정확히 그 부분에 있는 섬들의 이름과 위치에 관한 놀라운 부정확성[extraordinary inexactitude]이 멜빌 반 카른비[Melvill van Carnbee]의 두 지도를 포함하여 당사자들에 의하여 제출된 거의 모든 지도들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심지어 네덜란드 지도제작자들조차도 자칫easily “미앙가스[Miangas]”라는 이름을 잘못 귀속시켰을 수도 있다.
어떤 지도들에는 “진정한 메낭기스[right Menangis]”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3개의 “잉글란드령 메낭기스 섬들[English Menangis Islands]”─주변 해역의 수심이 표시된 그 섬들의 상세지도가 제출되었음─이 실제로 존재했으나 Cuarteron에 의해 보고된 바와 같은 지진의결과로 사라졌을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팔마스 또는 그것과 동일시될 수 있는 산 후안[St. Juan], 마타[Mata], 헌터 섬[Hunter Island]과 같은 다른 섬들에 관한 정보가 가장 최근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섬의 인구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더구나 그 섬에 부여된 이 모든 이름들은 마타를 제외하고는 상륙하거나 원주민과 접촉하지 않은 항해자들에 의하여 부여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앙가스는 원주민이 붙인 이름이며, 주민들은 그들이 복종한 족장들과 그들이 접촉한 항해자들에게 그 이름으로 의사소통을 했음이 틀림없다. 인간이 거주하는 장소(negorij)를 가리키는 미앙가스라는 이름은 1892년 더 집중화된 촌락의 수립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다.
이 진술로부터 1885년과 1899년의 계약들이 나누사와 관련하여, 그러나 나누사와는 구별하여 단일의 섬인 멜랑기스[Melangis] 또는 미앙기스[Miangis]가 타루나 또는 칸다하르-타루나에 속한다고 언급했을 때, 오로지 분쟁 대상인 섬만을 의미했을 수 있으며 이 섬은 적어도 18세기 이래 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들로 알려져 왔다는 것으로 귀착된다. 만약 미앙가스가 분쟁 대상인 섬이 아니라면, 그 존재는 의심할 수 없는 단일의 섬인 “미앙가스”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어떤 그럴듯한 제안도 제출된 바 없다.
P. Miangas(Palmas E.)”가 네덜란드령으로서 특별협정에 제시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지도첩(Atlas van Nederlandsch Oost-Indië)(1897-1904)”의 14번째 면에 있는 특별 지도(1901년에 발간됨)는 이전의 지도들과 정보, 특히 정부의 1886년 특별지도와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다른 지도들뿐만 아니라 1857년 Bogaerts의 지도 및 스템포드[Stemford]와 Siethoff의 지도첩(1883-85)상 메앙기스[Meangis] 또는 유사한 이름으로 불리는 일군의 섬들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에 어떠한 비중도 부여될 수 없다.

색인어
지명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미앙기스[Mianguis], 미앙가스, 팔마스, 미앙가스, 미앙가스[Miangas], 팔마스, 미앙가스, 미앙가스, 미앙가스, P. Miangas, Palma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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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2. 분쟁중인 섬과 협약상 섬의 동일성 자료번호 : nj.d_0008_0010_0060_003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