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넷

리스트여닫기 판결문 연계

• 사건의 쟁점

• 재판소의 설치

• 재판의 경과

• 역사적 시원적 권원의 다툼

• 영토주권 문제에서 어업협정의 원용 가능성

• 리스트여닫기 Ecrehos 권원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

  • 영국이 제시한 증거 검토

  • 프랑스가 제시한 증거 검토

  • 소결

• 리스트여닫기 Minquiers 권원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

  • 영국이 제시한 증거 검토

  • 프랑스가 제시한 증거 검토

  • 소결

• 판결주문

Alvarez 판사의 선언

Basdevant 판사의 개별의견 연계

리스트여닫기 Levi Carneiro 판사의 개별의견 연계

• 1. 서론

• 2. 결정의 기준

• 3. 봉토인 Channel Islands

• 4. 조약들의 기간

• 5. 해석의 근거들

• 6. Lambeth 조약

• 7. Abbeville-Paris 조약

• 8. Bretigny-Calias 조약

• 9. 기타 조약들

• 10. 종주권

• 11. 종주권의 변형

• 12. 지리적 정보

• 13. 자연적 단일성

• 14. 대륙에의 접근성

• 15. 역사적 사실들

• 16. 확정적인 상황

• 17. Piers des Preaux의 증여

• 18. 점령 행위

• 19. 어민들의 방문

• 20. 지도들

• 21. 프랑스의 항의

• 22. 추가적인 두 가지 증거

• 2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