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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라이샤워 미국대사와의 면담내용 보고

  • 발신자
    한일회담 수석대표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1년 4월 25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J W-04227
  • 형태사항
    한국어 
번 호 : JW-04227
일 시 : 251700 (61.4.25)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4월 24일 하오 6시 반에 “라이샤와” 미국대사의 초정으로 미국대사관저에서 ,라이샤와 대사와 만찬을 같이 하면서 약 2시간 반 동안 의견을 교환하였아온바 그 내용을 다음가 같이 보고하나이다.
라 대사 : 자기가 주일대사를 맡은 것은 한일관계 조정에 도움이 되려한 것이 주요한 동기의 하나이다.
본인 : 고맙다. 그러면 한일회담의 윤곽을 설명하겠다. 1) 법적지위 2) 문화재 3) 선박 4) 한국 청구권 5) 어업의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각 분과위원회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한국 측은 1에서 4까지를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한 뒤 어업문제를 해결할려 함에 당하여 (어업문제를 뒤로 미루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함) 일본 측은 1에서 3까지를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하려는 태도이다.
라 대사 : 일본은 어업문제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는 아는데 그것을 뒤로 돌릴 수 있겠는가.
본인 : 일본정부의 체면과 입장도 있으므로 무조건 뒤로 돌리자는 것은 아니다. 가령 어업협정을 하겠다는 GENERAL UNDERSTANDING 을 성립시키고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어업회담을 출발시키는 것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일본 신문의 논조를 보면 작년 가을에는 어업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떠들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다루고 있다.
라 대사 : 미국대사로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본인 : 한국의 입장을 양해하고 지지해주기를 바란다. 한일회담에 관한 일본 측의 설명을 들으면 당신 자신의 판단이 나올 것이다. 오늘밤 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본정책에 관하여 두 가지를 당신에게 바라고 싶다. 첫째는 원조 정책인데 한국의 경제가 자립하지 않고는 한국의 독립은 없다. 종래의 미국의 원조 정책은 그때그때의 응급의 필요에 의한 임시적인 것이였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 대사 : 미국의 대한원조가 근래 주로 군사원조에 그쳤음은 유감이다. 한국의 경제를 자립시키려면 일본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본인 : 물론 대일 수출도 증대시켜야 하겠으나 근본적인 것은 한국의 경제를 건설하여 수출할 물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미국은 대한 원조 정책을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어떤 상태인가.
라 대사 : 대한 원조를 계속할 것은 확실하나 장기계획을 고려하고는 있지 않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한국 측이 대미 외교를 강화하여 장기 원조계획의 필요성을 미국정부의 고위층에 설득하여야 한다. 라오스, 큐바 등 세계에서 시급한 문제가 연달아서 터지므로 한국 측에서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하지 아니하면 미국의 고위층 머릿속에 한국문제에 관한 관심을 항상 계속하여 가지게 하기 어렵다.
본인 : 우리정부에 잘 보고 하겠다. 이점에 있어서 당신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와주기 바란다. 내가 말하고 싶은 둘째 점은 한국일본과 우호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하였으나 그렇다고 미국한국으로부터 손을 떼고 한국일본의 손에 남겨두는 것과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러한 일이 있어서 한국은 비극에 빠졌던 것이다.
라 대사 : 그런 일은 앞으로는 있을 수 없다. 더우기 한국의 경제건설을 위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서독, 이태리 등이 협력하게 되면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
수석대표
1961 APR 26 AM 10 00

색인어
이름
라이샤와, 라이샤와
지명
일본, 일본, 한국, 라오스, 큐바, 한국, 한국, 일본, 미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미국, 서독, 이태리
관서
일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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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샤워 미국대사와의 면담내용 보고 자료번호 : kj.d_0006_0040_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