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줄 정도 판독불가] 극동에서 미국 자본가들을 러시아 기업에 끌어들일 가능성에 대해

 

[1줄 반 정도 판독불가] 극동의 기업, 특히 우리와 함께 [1줄 판독불가]에게 광물 자원을 저당 잡히고 [1줄 판독불가] 이 문제에 관해 [1줄 판독불가]와 [1줄 판독불가] 진지한 [반 줄 판독불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론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합중국 정부는 아직 [2단어 판독불가]의 극동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러시아가 채택한 [1단어 판독불가]의 결과를 침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이 공화국 정부와 여론은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미합중국 정부는 영국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국 내에 유력한 정당이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극동에서 영국뿐 아니라 영국의 동맹국인 일본에게도 어떤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합중국 정부는 현재 극동, 특히 한국에서 러시아 기업들에게 어떤 원조도 해 줄 의향이 없습니다. 이러한 원조 없이, 일본과 러시아의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 속에서 엄격한 금융 자본가들이 우리의 기업, 특히 정치적인 이면을 가진 기업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업에 미국의(다른 국가들도) 중요 기업을 유치하려면 이 문제에 관한 협상을 방해하는 모든 원인들을 미리 제거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미합중국 정부가 만주와 한국에서 자신들의 무역 이익의 충분한 보장에 대해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의 가장 큰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우리의 극동 정책은 국외뿐 아니라 러시아 국내에서도 매우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극동과 관련된 부문에 있어 우리가 그곳에서 원하는 것이나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부재했습니다. 종종 우리의 언행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극동 정책은 신뢰를 잃었고 이중적이라는 평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극동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열강들의 무역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해명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여순항 협의회에서 1902년 3월 26일 협상 이행을 위해 러시아에 필요한 모든 항목들을 작성했습니다. 이때 청국에게 제시된 요구 사항 중 외국인들의 무역 이익과 관련된 사항들은 모두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광물 자원의 채굴과 여러 공업기업의 설립에 대한 모든 특권을 러시아 공민에게 제공할 것을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협의회에서는 러시아의 결정을 열강들에게 통보하고, 무역 발전에 따라 청국이 외국인들에게 만주의 일부 도시를 개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가장 까다로운 [유일한] 문제는 아닐지라도,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인 영구 문제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열강들은 러시아가 청국과 이 열강들이 체결한 회담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순항 협의회에서 제시된 것에 덧붙여 관동뿐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자유무역항을 공포하라는 승인이 내려진다면, 아마 외국인들은 바이칼을 포함한 시베리아 전역에 자신들의 무역 이익을 위협하는 유해요인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대단히 넓은 활동무대가 열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만주에서도 자유무역권이 확대될 경우 외국인이 얻는 이익은 더욱 현저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외국인들은 더 더욱 사이가 좋아질 것입니다. 특히 미국인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얼마 전만해도 러시아와 손잡고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현실적인 이익에 가려 토지 조차지 문제와 영사 문제는 아마 잊혀질 것입니다. 사실 열강들은 이미 오래 전에 만주에서 러시아의 특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요하고 대립하면서 이미 너무 멀리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입장 표명만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합니다. 이런 입장 표명은 러시아와 청국의 회담에서 즉시 적합한 확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바이칼까지, 우리의 모든 영토에서 자유무역권을 공포하는 것[반 줄 판독불가]-이때 그 실행 기간을 최소한으로 정하는데, 자유무역권의 이익을 더욱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원인 제거는 우리로서는 외국 자본들의 유치에서 [1단어 판독불가]입니다. 즉 자신들의 무역 이익 보장에 대한 열강의 전반적인 불신, 특히 미합중국의 불신 제거는 상당 정도 우리에게 달려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해관계와도 완전히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만주 문제의 해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인, 즉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불가피성을 제거하는 것은 다소 사정이 다릅니다. 현재 우리의 극동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방안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낙관적으로 조망하면서 결정된 방향을 따라 꿋꿋하게 나아가게 해줄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와 일본의 전쟁 불가피성에 관한 풍문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외국인들의 유치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조망한다면, 이러한 풍문에 대해서 [1/3줄 판독불가], 더군다나 [3단어 판독불가]가 가깝다는 확신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현재의 상황과 무력 평화는 [3단어 판독불가] 대체로 영리 기업의 안정성과 견고함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일본 군사력과의 비교 속에서 우리 군사력은 더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풍문은 저절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기의 [1단어 판독불가]를 원하지 않고, 지금 외국 자본가들의 유치를 원한다면 극동에 있는 전쟁의 망령들을 쫒아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일본의 불화의 핵심인 한국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과 전쟁을 하든가, 일본과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 즉 협상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문제에 관한 일본과의 회담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도들은 실제로 어떤 결과도 창출해내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미봉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끔 일본은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몇 가지 더 확고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매우 [1단어 판독불가]와 [1단어 판독불가], 진지한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협정안을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협정안은 우리에게 한국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한국에서 일본의 이익을 정확하게 평가한 뒤 우리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이런 지나친 요구-그것은 우리가 최근 군사적 조치를 취한 이후인 지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의 한 측면은 한국에서 일본의 역사, 정치, 무역적 이해관계에 대한 그들의 과도한 생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한국 문제에서 영국과 미합중국이 일본에게 보여준 지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영국은 동맹 협정의 비밀 조항으로 인해 한국 문제에서 일본에게 협조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이것은 추측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일 러시아가 일본을 압박한다면 영국은 극동에서 자신의 위상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합중국이 일본 편에 서게 된 것은 영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사실 영국은 최근 교묘한 정책으로 미합중국 정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유력 정당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 한국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 사항을 줄이려면 일본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지지, 더 정확하게는 영국의 지지를 단절시켜야만 합니다. 만일 영국이 일본에 대한 협력을 중단한다면 미합중국은 알아서 스스로 일본에 대한 지지를 중단할 것입니다. 즉 한국문제의 최상의 해결책은 영일동맹^{주 001}

번역주 001)

1902년 영국과 일본이 러시아를 공동의 적으로 하고 동아시아의 이권을 분할하려고 체결한 조약

의 해체입니다.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에 영향을 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에 영향을 가하는 것입니다.

[영일]동맹은 영국에서 대중적 호응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현재 분위기에서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맺으려는 모든 행보는 영국에서 특별한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방안은 우리에 의해 이미 현저한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을 선택할 경우 반대 입장이 표명될 것입니다. 하나는 영국과의 우호관계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비호감이며, 다른 하나는 여러 번 증명되기는 했지만 영국의 확실한 정치적 불성실성입니다. 따라서 영국과 우리의 우호 관계는 결코 견고하게 유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본질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영국과의 동맹이 다분히 부자연스럽다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에 맞선 투쟁에서 이 동맹이 주는 이점을 지지하는 입장이 아직까지 아주 꿋꿋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첫째, 한국 문제에 관해 러시아와 협정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둘째, 일본이 영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 이 협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일본이 동맹국과 결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본에게 납득시키는 일은 겉보기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군사력, 즉 육군과 해군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또 한국에 대한 자신들의 역사, 정치, 상업적 권리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확신이 그들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이런 확신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한국 정책에 상응하는 다른 명확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야만 합니다. 즉 방법은 협상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공격 행위를 일시적으로 포기하고, 일본에 대한 방해물을 만들고, 우리가 설정한 합리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결렬로 사태를 끌고 가서 문제를 종결지으려는 일본인들의 의도를 차단시키기 위해 이 방법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의 어려움과 몇몇 위험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태로운 행동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법과 한국에서 일본의 완전한 활동의 자유 허용 중 하나를 선택 해야만 합니다. 서울 주재 공사를 적합한 인물로 교체하는 일이 각별히 중요함은 물론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국에서 전진 행위를 중단시킬 뿐 아니라, 만주에서 우리의 위치가 확고히 하면서 전투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알게 된다면, 일본은 반도에서 자신들이 차지한 지역들을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두려워 할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제시하는 협상 조건을 수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러시아의 위상에 적합한 협상 방식이 채택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즉 때로는 영국을, 때로는 일본을 압박하여 영일 동맹을 해체할 생각이 없다면, 일본과의 협상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동안 전쟁의 망령은 외국 자본의 유치 가능성을 방해하면서 지속적으로 극동을 맴돌 것입니다. 하지만 만주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면, 영국은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조용해 질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의 분위기라면, 우리의 압력 없이도 한국에서 우리의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전쟁에 대한 소문 중단까지 포함하여, 한국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고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외국 자본 유치와 관련된 협상이 시기적절하지 않은 세 번째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즉 극동에서 영국과 그의 동맹국 일본에게 미합중국이 무언가 안 좋은 일을 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 외에 부언할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만일 영국이 한국문제의 해결에 공공연하게 또는 은밀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중단한다면, 미합중국 정부는 극동 경제 개발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려는 자신의 자본가들을 흔쾌히 지지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그곳의 무역 사업에서 자국인들이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만주 문제를 해결하면 러시아가 만주에서 미국 자본가들에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은 틀림없이 과거에 존재했지만 현재 일시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다시 유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인들은 영국이 유쾌해 할지, 불쾌해 할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채 우리의 요구를 기꺼이 수용하려 할 것입니다.

상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결국 만주에서 외국인들의 권리를 최종 조정하기에 앞서, 그리고 한국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에 대한 소문이 중단되기 전에, 미국 자본을 극동으로 유치하기 위해 교섭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처음의 결론에 머물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 자본가들을 유치하는 첫 시도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방향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토양을 충분히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때는 외국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자본을 우리에게 제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직접 유치하려 할 때 보다 더 유리한 조건 속에서 그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서명 부분 판독불가]

 

[날짜 판독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