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다.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복한 이래 우리 영토로 편입되었으며,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의 활약으로 우리 영토임이 확인되었다. 1951년 8월 13일 완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최종 초안은 제2조(a)항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그리고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의 소유이며, 러·일 전쟁 이후 임자 없는 섬을 편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해서도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것은 사실이나 합병 이전의 일본 영토를 한국에 양도한다는 내용은 조약에 없으며, 제2조(a)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여전히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52년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선언, 이승만 라인)을 발표한 이래 독도를 실효 지배하여 왔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항의하며,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2005년 일본 시마네 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였고, 일본 방위청은 방위 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검인정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서술하게 하였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은 부당하게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그치지 않고 있다.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역학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냉혹한 국제 사회의 현실 앞에서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결코 만만히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섣불리 휩쓸리지 말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한편, 우리도 과도한 감정적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대립의 사안에서 감정적 대응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욱 심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일본은 이웃 국가로서 언제까지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관계이다. 일본 국내에는 우리와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양심적인 세력들이 많다. 일본 전체를 부정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