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독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독도와 관련된 법령이 많이 있다. 독도와 직접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으로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이 외에도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이 있다.
정부 시행 법령
독도 지명이 포함된 법률 |
시행령 등 |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시행 규칙 |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시행령 |
독도 지명이 포함되지 않은 법률 |
시행령 등 |
문화재 보호법(천연기념물 제336호) |
시행령, 시행 규칙 |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시행 규칙 |
국유재산법 |
시행령, 시행 규칙 |
지방 자치 단체 조례, 규칙
경상북도 조례 |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
경상북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울릉군 조례 |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
울릉군 독도 천연 보호 구역 관리 조례 |
울릉군 울릉도 독도 해양 연구 센터 설치 및 위탁 관리 조례 |
경상북도 울릉군 규칙 |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 |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 규칙 |
독도를 우리나라 법률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